[18] 6월 6일 브리핑 : 〈사법농단 문건 ‘공개’ 거짓말〉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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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원행정처, ‘사법농단 문건 공개’ 거짓말

사법부가 ‘사법농단 문건을 공개’한다고 거짓말을 쳤다. 5일 언론은 해당 문건이 공개한다고 보도했으나, 정작 해당 문건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에게는 공개하지 않았고, 우리같은 작은 언론에는 아예 연락도 오지 않았다. 물론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문건을 찾아볼 수 없었다. 공개는 한자로도 公開, 즉 ‘모두에게 열어준다'(Public open)는 의미다. 일부 사람들에게만 오픈했다는 걸 공개했다고 표기하는 것은 한국어에 대한 모독이다. 다행히 오마이뉴스를 포함한 몇몇 언론이 잘못된 관행을 깨뜨리는데 나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잘못된 관행은 파괴하는 올바르고 공정한 보도 관행이 형성되길 바란다.

늙은 군인의 노래, 세상은 변화한다

문재인 정부 이후 기념일 행사가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일 대전 현충원에서 개최된 현충의 날 기념식에는 최인호 가수를 포함한 다양한 병사 가수들이 함께 〈늙은 군인의 노래〉를 불러 화제다. 1976년 한 소대장의 제안을 받아 김민기씨가 작곡한 이 곡은 발표 즉시 박정희 정권에 의해 병영은 물론 방송, 음반 등에서 즉각 금지곡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곡이 순국선열과 애국영령을 위한 공식추모곡으로 불린 것은 사회의 변화를 실감하게 한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를 여전히 거부하려는 여러분들이 아닐까.

이명희 이사장 영장 기각 책임, 결국 사법부·자유당에 돌아가다

4일 밤 기각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의 구속영장의 기각에 대해 곧바로 시민 여론이 들끓어올랐다. 이 사건은 비슷한 시기 속전속결로 구속된 이후 검찰로부터 1년 형을 구형받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 폭행당사자와 비교되면서, 사법부의 공정 판결의지와 함께, 권력을 가진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 사이의 차이를 드러냈다는 반응이 크다. 결국 속이는 저울과 속이는 추를 사용하고 있는 사법부, 그 불공평성을 촉진하고 기여한 박근혜 정부를 매우 크게 지지한 자유당에 책임이 넘어간 셈이다.

어린이까지 페미니즘 흐름 가세, 환영할 일이다

6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최근 각급 학교에서 여성 학생들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동호회 형성 및 사회활동 참여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또한 10대 사용자의 페미니즘 및 여성학 도서 등의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 기사에 대한 네이버 댓글 분위기도 오랜만에 바람직해 보기 좋았다. 한편 성균관대 여총학생회 폐지 운동이라는 시대착오적 행동에 대해서도 5일 반대 집회가 개최되는 등 바람직한 행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다수의 여성학자들이 지적하듯이 페미니즘은 여성 당사자뿐만이 아닌 남성의 폭력적인 현실도 폐기하기 위한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umanle 유한회사 직원과 소위 인터넷 커뮤니티의 회원들의 노력이 안타까울 지경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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