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6월 15일 브리핑 : ‘월성1호기 폐쇄, 언론만 호들갑’ 외

▲월성 원자력발전소 (IAEA Worldbank, BY-SA 2.0)

월성1호기 폐쇄 및 원전 신규 중단, 언론 + α 만 호들갑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후 원전 중단이 의결됐다.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사회를 열고, 월성1호기의 폐쇄를 결의하였다. 또한 천지(1·2), 신한울(3·4), 논란이 상당히 컸던 삼척 대진(1·2)원자력발전소 신축과정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신문지를 비롯한 대다수의 언론들은 ‘지방선거 성공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폭거’라며 일제히 비난에 나섰고, 네이버 뉴스에서는 반원전파를 비판하는 취지의 조작된 댓글이 왜곡된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하지만 월성 1호기는 1997년부터 운영된 2~4호기와 달리 1983년부터 오랫동안 운전돼 이미 노후화되었다. 물론 일부 언론은 60년째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미국 원전의 사례(?)를 언급하며 원전의 안정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원전 운영이 50년이 넘는 순간 원전 발전을 중단한다. 또한 후쿠시마원전은 1970년(1호기)~1977년(4호기)년부터 운전된 노후원전으로 2011년 당시 월성1호기보다 더 많은 해동안 운전을 이어왔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원전이 노후화될 수록 안전 발전이 어려워진다는 점은 사실로 보인다. 참고로 철도 기관차와 차량은 내구연한 이상 50년 가량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일본철도와 달리, 한국철도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25년이 넘은 멀쩡한 차량도 곧바로 폐차처리하고 있다. 노후 철도차량의 빠른 교체는 주장하면서, 설계수명 이상으로 운전되고 있는 원전은 왜 계속 운전해도 된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둘 중 하나만 해라.

한편, 매경의 한 기자는 사족을 통해 언론이 조성하고 있는 가상현실 속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 글이 명문이어서 인용한다.

월성 1호기(679㎿)가 당장 폐쇄되더라도 전체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연내 신한울 1호기(1400㎿) 원전과 신고리 4호기(1400㎿) 원전, 제주 복합(240㎿) 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가고, 내년에도 신한울 2호기 원전(1400㎿), 서울 복합 1·2호기(총 800㎿)와 신평택 복합(951㎿) 등 대형 발전소가 줄줄이 가동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폐쇄되는 발전 용량은 월성 1호기와 조기 폐쇄 대상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천포 1·2호기, 영동 2호기까지 총 2160㎿ 수준이다. 반면 올해와 내년 신규로 가동되는 발전 용량은 7118㎿로 추산된다. (고재만 기자, 신규원전 4기도 백지화…8700억 허공으로, 2018. 6. 15.)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이 수사하면 정보는 주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입장을 밝히고 사법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문제를 일으킨 판사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사법부가 직접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법부는 이를 직접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고, 검찰이 자료요청을 하는 때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법학교수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위는 직무상 비리 발견시 고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도 “사법부 내 스스로에 의한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방증하는 것이자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요구에 못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모든 법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대법원장의 위치에서 내린 결정이어서 이해가 되는 면도 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금리 인상으로 환율 상승 … 뭐가 나쁜거지?

13일 미국 연준위 결정으로 3월에 이어 미국 기준금리가 0.25% 인상돼 1.75~2.0%로 올렸다고 한다.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환율 상승으로 경제가 위기라는 식의 논리가 담긴 기사가 올라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환율 하락을 싫어하는 경제 보도가 이어져 왔다.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또다시 비판이다.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부르짖으면서 높은 환율을 원하는 경제언론의 모습은 어디 갔나 의문이다. (이번에도) 둘 중 하나만 해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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