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자유당의 자유에 대한 칼춤, 결국 제 살만 깎아 먹는다

논란이 된 〈안 뽑아요〉 로고

자유한국당이 25일 한국방송을 상대로 무려 25억 3천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걸기로 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18일 9시 KBS뉴스에서 누리꾼 한 명이 만든 〈안 뽑아요〉가 포함된 GIF 파일을 노출했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총선개입으로 규정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현재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 253명이 받은 피해를 각 1000만원씩 배상하도록 하는 중재신청을 넣었다. 더군다나 이 내용을 보도한 앵커와 취재기자, 심지어 보도본부장까지 별도로 민사소송을 내고, 자유당 추천 방심위 위원은 긴급심의를 요청하기까지 하니 자유한국당이 2초도 안됐던 그림 파일 노출을 바탕으로 모자라는 당비를 국가에게서 뜯어내려는 모습이 (언론중재위원회가 그렇게 판결해줄지는 모르겠으나) 애처롭기까지 하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자유당의 생트집 잡기가 오래된 일은 아니다. 당시 신천지당은 지난 18대 대선에 한나라당과 신천지당에 대해 클리앙에 개인이 올린 게시글시사평론가 김용민 전도사가 트위터에서 인용RT한 것을 김용민씨의 주장으로 둔갑해 비난하고 공격하였다. 하긴야 같은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북괴 트위터계정을 RT하고 ‘김일성 카섹스’라고 썼다는 이유만으로 ‘북괴의 주장에 동조했다’며 박정근씨를 수색하고, 1심에서 유죄까지 주었으며 다른 사람들까지 압수수색한 일도 잊을 수 없는 과거다.

이러한 일을 자유당이 한 이유는 분명하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합법적인 표현을 불법으로 만들고 치욕으로 만들어, 해당 주장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주장을 국민들이 표현하는 것을 계속해서 ‘일부’ ‘비국민’이 제작한 것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국민들이 자유당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것이 우리나라 헌법으로 규정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무시와 ‘인권’ ‘국민’ 등의 의미와 가치 왜곡이었다.

그러나 이미 상당수의 국민들은 자유한국당과 손을 뗐다. 지난 촛불혁명은 심지어 비진보적 가치를 가진 국민을 포함해 상당수의 국민이 자유당의 ‘세뇌’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난 것이 최근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세 지속과 자유한국당 지지 감소다. 일본 이슈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 약한 자유당 지지자들도 대다수 찬성하면서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40%대를 깨고 54.0%로 상승하는(리얼미터 7월 4주 주중(25일), 서울교통방송 의뢰) 일까지 일어났다.

자유당은 지금까지 국민의 의견을 왜곡하고 자신들을 비판하는 의견을 어떻게든지 소수로 만들어 보임으로서 자신들의 정치를 이어왔다. 덕분에 자유당은 언론을 통제해 자유당 집권시기에 언론자유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자신의 자유가 자유당에 의해 제약받고 감시받는 비민주적인 상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자유당이 이런 식의 정치를 이어간다면 민주시민들이 댓글로 다수 지적하듯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유세를 자유당이 자동적으로 해주는’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 지점이 자유당이 현재의 정세를 잘못 깨닫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