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오월 둘쨋주 브리핑: 문재인 정부 3주년차, 이제 시작일 뿐이다

취임 2주기 기념 KBS 대담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기, 환난 중의 소망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5월 10일 취임 3년차를 시작했다. 어느덧 2017년 5월 9일 기적적인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발돋움을 한지 정확하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지난 2년동안의 국정은 참으로 쉽지 않았다. 적폐청산을 위해 노력했으나, 적폐세력은 여전히 견고하다. 2018년 한해 판문점 회담으로 남북간의 대화 채널 복원에 성공하고, 북미가 싱가포르 대담과 하노이 대담을 진행하는 큰 일을 이뤄냈으나, 북한의 9일 미사일 발사로 이러한 기대가 깨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자유당 또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KT 채용 비리가 밝혀질 즈음에 원내대표를 나경원, 대표를 황교안으로 대체하고 나서부터는 4대개혁입법의 패스트트랙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고, 마땅히 이뤄져야 하는 국회의원 정수 증대, 국회 다양화와 소수자 정치 진출을 위해 필요한 비례대표 폐지를 반대하는 등 비정상적 행위를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9일 KBS 주관으로 개최된 대통령과의 대담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대답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대담을 진행한 KBS 송현정 기자의 태도가 문제가 되면서 실시간 검색 1위를 차지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특히 친문 누리꾼들이 송 기자의 개인적 배경을 문제삼는 반면, 전여옥 신천지당 전 의원은 해당 인터뷰를 칭찬하는 등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갖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정동력의 힘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2년동안 큰 일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니, 이제부터는 계속되어야 할 작은 일들에 관심을 가질 때가 왔다. 최근 국토교통부 신규 장관 임명 건으로 김현미 장관이 업무를 쉬자, 행정 관료들이 국정을 뒤엎은 사실이 밝혀졌다. 행정관료들이 국가 혁신을 더이상 방해하지 않도록 행정부 개혁과 함께 정부 정책실현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이 필요한 때이다. 자유당과 언론의 일방적인 정권 공격 속에서 총선을 기다릴 수만도 없다. 정부혁신, 인권경영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느낄 수 있는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발상과 행동의 전환이 필요하다.

통계학을 몰랐더니 이런 무식한 발언들이…

최근 여론조사 반응에 대한 불신, 특히 통계학 지식의 부재로 인한 현실 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9일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의뢰해 이명박이 4대강에 세운 보 일부를 해체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81.8%가 제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3.6%나 되는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을, 73.2%의 국민이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표된 결과에 따르면 조사는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등록된 패널을 통해 연령, 성별로 나뉘어 이뤄졌으며, 측정된 표준오차는 ±3.1%이므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기 힘든 압도적인 국민적 찬성이 분명히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인터넷 댓글세력의 반응은 상상 이하였다. 네이버에서는 “믿지 못할 여론조사 왜 주체가 환경운동연합 이라서” “천명조사하고 그걸로 전국민 의견인것처럼 여론조작하지마라” “여기서말하는 국민들은 어느나라국민들인가요 일단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닌거는 확실한데 누구 아시는분?”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에서는 “환경연합 해체는 국민여론99%다 당장해체시켜라” “정말로 나라를 거덜내려는 세력이 있는건가? 왜 무엇때문에 저들은 이나라를 자꾸 흔들어 대는걸까? 토착 종북세력인가? 토착 왜구세력인가? 환경? 네놈들이 공해다 이 쓰레기들아”등의 욕설이 난무했다. 특히 그 중에는 ‘왜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하냐’는 내용의 댓글도 있었는데, 인터넷 패널 조사를 실시하는 한국리서치, 패널나우 등의 주요 설문조사 기관의 신뢰도 또한 문제삼는 행위다.

같은 날 리얼미터가 5월 2주차 주중동향을 통해 발표한 기존 정권과의 지지율 비교 조사결과 또한 불필요한 논란에 올랐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집권 2년차 통계의 대상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만이 포함이 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된 것. 그러나 리얼미터는 2005년 8월 설립되어 취임 2년차가 2004년 2월~2005년 2월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2년차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리얼미터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노무현 대통령까지 모두 비교하기 위해서는 2021년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한 기사의 포털 댓글에는 “미친기레기등장~~ ㅋㅋ 이명박근네랑 비교?? 왜 히틀러랑비교하지”라는 댓글이 달려 민주시민 중에서도 설문조사에 대한 인식 부족이 나타났다. 물론 “신기한거는 내주변에 말들어보면 문재인 좋아한다는사람 거의 없는데 리얼미터라고 하는데서는 저렇게 발표를 하니.. 여론조사.. 특히 리얼미터는 믿을게 못되나보다” “경제가 이렇게안 좋은데 어떻게 지지율이47%나 된단 말이야? 너무 의구심이든다. 조사 똑바로해라. 내가봐서는5% 정도가 적당한거같은데”라며 정파적 의도를 가지고 불신을 나타나는 사람들도 상당히 되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여론조사 해석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댓글들의 원인으로 태극기 매국세력의 주축을 차지하는 어르신들이 통계학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수능에 통계학과 관련된 수업이 없어 일부만이 통계 해석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도 문제라 하겠다. 중고등학교 교육부터 통계학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하긴야 모든 통계조사를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것만 믿겠다는 의도를 가진 반지성주의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백약이 무효겠지만 말이다.

자유당 ‘민생대장정’, 국민에게는 ‘자유당 멸망 대장정’

지난 달 29일 4대 정치 개혁입법이 최초로 여야 합의 없이 표결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자유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했으나, 장외투쟁의 강도와 그 내용이 국민의 호응과는 거리가 먼 상태다.

2일 김무성 의원은 서울역에서 자유당이 개최한 ‘4대강 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국민대회’에서 “4대강 보를 해체하기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청와대로 가져가 청와대를 폭발시키자”고 발언했다. 이에 한 국민이 김무성 전 의원을 대한민국 형법에 의한 내란예비음모, 또는 내란선동의 죄로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발의했고, 현재 19만 2천명이 넘어 국민청원 기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은 동일한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을 진행하였다.

한편 황교안 자유당 대표는 3일 광주송정역을 방문해 5·18 생존자와 민주시민들로 비난과 비판을 받으면서 전국 순례를 시작했다. 이어 7일에는 해당 전국순례를 소위 ‘민생투쟁대장정’으로 개편하고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하고, 10일에는 영천의 복숭아 농장을 방문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이어지는 국민들의 비난은 무시하거나 피하기 일쑤여서, 8일 경향 장도리가 자유한국당을 “붉은 깃발 휘날리며 / 무장투쟁을 선동하고 / 마오쩌둥의 길을 따른다”고 비평한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런 상황 속에 7일 한겨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국민의 상당수가 이번 패스트트랙을 포함한 정권경색의 책임 주체로 자유당을 35%로 가장 많이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가 다음으로 32%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이미 국민 상당수가 반자유당 의지를 굳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발사체·미사일 발사, 무슨 속셈일까?

북한이 갑작스럽게 미사일을 2차례 발사하면서 그 속셈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 아래 4일 원산에서 신형전술무기로 보이는 단거리 발사체와 방사포를 발사한데 이어 9일에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6일 트럼프와 전화통화하며 승낙받은 쌀 30톤 기부 건은 사실상 흐지부지되는 수순이다. 10일 서울에서 진행된 한·미 대화 또한 아무런 언론발표 없이 종료되었다.

한편 이에 큰 반응을 내야 할 일본 정부가 도발에 반응하지 않아 의외의 반응이지만, 이는 2일 아베 정부가 무조건적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내놓은데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뭐 만날 북한과 문재인을 엮는 일본의 보도를 지켜보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북괴는 응할 의사가 100% 없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조작 확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삼성전자 측의 조직적인 위증 및 증거조작 혐의가 밝혀지고 있다. 검찰은 8일 구속된 삼바의 보안실무책임자였던 안모씨가 구속되고나자 ‘삼성전자 TF 임원으로부터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바닥에 숨기’고, 직원 핸드폰을 뒤져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받았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요 자료는 추가적으로 선별해 직원들 다수의 집에 보관해 온 것을 확인, 해당 자료들을 모두 압수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들은 11일 오전 0시 30분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의 증거인멸이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키우는데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 합병을 위해 삼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을 들였고, 이 합병으로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확정지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를 위해 박근혜에게 뇌물을 공탁한 죄로 1심 구속되었으나 2심 징역유예 5년을 받아 석방되었고, 현재 3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해당 판결을 삼바 수사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진 구속… 매국당은 한 발자국 ‘더’

친민주시민 인물을 대상으로 유튜브를 통해 협박 동영상을 다수 올린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전담판사는 11일 오전 범죄의 위험성이 크고 수사 회피의 염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을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상진에게는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상해 혐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공동협박은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손석희 JTBC 사장, 우원식·서영교 국회의원의 집 앞에 찾아가 15차례 살해를 협박한 것을 이르고, 상해는 4일 김상진씨가 서울의소리 취재진을 협박하던 도중 동반인을 폭행한 것을 이룬다.

김상진은 평소 박원순 서울시장을 타깃으로 ‘I·데려와·U’라는 랩핑을 한 차량을 구매, 매주 태극기집회에 끌고 와 망신을 주었으며, 올해 3월 15일에는 전두환씨의 광주 공판을 보고 의분을 일으킨 광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일으켜 이미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은 2017년 7월 제4기 네이버 편집자문위원회에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 자격으로 김상진씨를 추천하였다. 또한 올해 1월 16일에는 자유당이 구성한 공정방송 당 특별위원회 회의에 김상진씨가 참석해 발언하는 등 자유당의 비호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매국당이 10일 19시에 의도적으로 세월호 추모공간 근처로 세월호 추모천막 맞은 편에 있던 매국당 가입신청부스를 옮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변성근 매국당 제1사무부총장은 세월호 대체 기억공간 철거를 요구하며 매국당 부스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매국당이 이미 2018년 3월 광화문 북단에 임시적으로 부스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응이 떨어진 사례가 있어 의미는 떨어진다 하겠다.

어쨌든 416연대 측은 “서울시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불법 시설을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항의했고,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또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서울의소리와 조선의열단 등을 포함한 일부 민주세력도 지난 4일부터 매주 자유한국당 폐지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23-25일에는 대한문에서 노무현 10주기 추모 분향소를 설치할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매국당은 지난 달 13일 광화문광장 북단에서 개최된 세월호 5주기 기억식 후반에 서단 도로로 행진, 국민통합의 의미를 실추시킨 바 있다.

미중 무역회담, 결렬은 피했으나…

10일 (미국 동부시각) 미중 무역회담이 마무리됐다. 미국과 중국은 협상을 깨뜨리는 것에는 피했으나, 협상시한은 한 달만이 늘어났을 뿐이다. 미국은 따라서 예고되었던 물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매기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기조를 더욱 든든히 했다. 한편 미중 무역회담 결렬에 대한 불확실성 위험으로 환율은 달러당 1175원까지 상승하는 등 다음달까지 원화가치 하락은 피하기 힘들 예정이다.

기타 단신

[18] 7월 10일 브리핑 : ‘인도서 문재인-이재용 띄우기, 수포로 돌아가’ 외 6건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공공누리 제1유형)

印서 문재인-이재용 띄우기, 수포로 돌아가

지난 9일(현지시각)부터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이 이틀차로 들어간 가운데, 이재용 삼성그룹 동일인(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만남을 언론들(과 삼성전자 홍보실)이 띄우고자 하는 시도가 결국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더군다나 10일에는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해 체면까지 구긴 모습이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인도 외무장관을 먼저 방문하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예방했다. 이어 모디 총리의 제안으로 지하철에 탑승해 인도 사람들을 직접 만난 이후 삼성전자의 신규 스마트폰 생산 공장인 노이다공장 준공식에 참여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신공장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45%에 불과한 인도와 서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제공하기 위한 공장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공장 방문은 삼성의 인도 진출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공장 도착 이후 이재용 회장에게 네번 씩이나 ‘폴더폰 인사’를 받고서도 즉각 대화를 나누지 않고, 공식입장식을 진행하기 이전 이재용 부회장과 홍현칠 서남아담당 부사장이 대통령 대기실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문 대통령의 배려로 ‘예정에 없던’ 환담을 진행했다. 그것도 5분에 지나지 않았고, 단독회담이 아닌 2:2 회담이었으며, 회담 내용도 의례적인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번 신공장 준공식 해프닝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의 對기업 접근 방식을 더 이상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언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일과 무관하게 검찰은 10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으로 이상훈 사장(당시 경영지원실장)의 사무실을 포함한 삼성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제서야 나라다운 나라가 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한국-인도 정상회담 진행 … 한-印 정상 대부분의 일정 함께한다

한편 이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파격을 넘어선 기적을 만들어내며 성공적인 방문으로 기록되고 있다. 모디 인도총리와의 방문이 이틀 연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다양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방문 둘째날인 9일, 간디기념공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공개일정을 이어갔고, 이 시점부터 모디 총리와 만나기 시작했다. 인도의 총리가 외국 정상과 간디 기념공원을 동시에 참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모디 총리의 제안으로 삼성 신공장으로 이동하는 길 일부를 지하철만으로 이동한 것도 파격이었다. 이어 文대통령은 10일 공식환영식 이후 한국-인도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한-인도 비전성명’을 채택했다. 이 성명은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과 모디 총리의 신동방정책을 바탕으로 허황후 기념공원 추진 등 양 국민이 가까워질 수 있는 인적 교류, 무역·인프라 분야 상생번영, 대테러·방산비리 등의 정보공유, 정례협의체 등의 활성화를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인도 내 전체 18개 일정중 모디 총리가 11개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비육군·비기무사만으로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 내 기무사 계엄령 추진 사건과 관련해 특별지시 형태로 군대 내 독립수사단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해당 독립수사단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육군과 기무사를 제외한 다른 소속의 군검찰로만 구성하고, 송영무 장관·합참의장 등에게 중간보고나 지시를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사건이 문민통제라는 대원칙이 위협을 받은 사건으로, 내란음모에 달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사건이 중대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봤다. 또한 JTBC 뉴스룸은 이번 결정이 문 대통령이 군내 조사속도가 매우 느려 군의 자정능력을 의심할 수준으로 판단해 내린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자유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진태 의원은 해당 문건의 유출자를 잡아야한다고 무리하게 주장하는 등 계속해서 유출 논란으로 이 논란을 진화(?)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그렇게는 안 되지.

폼페이오 3차 北米회담 … 日서 강경화 장관 만남까지

폼페이오 美국무장관이 5-7일 평양에서 북미고위급회담을 가진데 이어 8일 일본을 방문해 일본 외무성과 우리나라 강경화 외무부장관을 만나고, 이어 베트남을 방문하는 빡빡한 일정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에서 협상은 크게 진전되지 않았지만, 결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9일)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신뢰한다는 코멘트를 남겨 앞으로 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8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코-노 日외무대신과 함께 한미일 3자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이후, 아베 총리를 면담했다. 아베총리와의 면담에서는 非역사 분야 협력을 강조하는 등 우리 논제가 먹힌 듯하다. 이후 강 장관은 곧바로 9일 인도로 달려가 文대통령과 합류했다.

태국, 동굴 갇힌 당사자 전원 구출

일본 뉴스다이제스트는 오늘 오후 8시 34분 태국 현지언론을 인용, 그동안 동굴에 갇혀 있던 13명 전원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37분에는 산케이신문도 동일한 내용을 보도했다. 코치 1명과 소년 12명으로 구성된 소년 축구팀은 지난달 23일 훈련을 마치고 오후에 잠시 탐루엉 동굴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높아진 동굴 내 수위로 5km 안쪽으로 들어갔었다. 이후 태국 해군(네이비실)과 탐사진이 동굴에 갖힌 사람들을 찾아내 오늘 17일만에 전체 구출에 성공한 것이다. 한편 엑까뽕 찬따웡 코치(25)는 오보와 달리 맨 마지막으로 구출되었다고 알려졌다.

故류사오보 부인 류사씨 중국 출국

중국내 민주화인사였다가 중국 당국의 무리한 고문 등으로 사망한 류사오보의 부인 류사씨가 10일 가택연금 8년 만에 중국을 벗어나 독일에서 살게 됐다. 류샤씨의 출국은 미중 무역전쟁을 계기로 ‘반미전선’ 형성을 위해 이뤄졌다는 분석이 있다.

혜화동 ‘불편한 용기’ 운영진, 모임 내 비판적 의견 차단

지난 7일 혜화동에서 개최된 제 3차 ‘불편한 용기’ 집회가 언론들의 비판 여론을 맞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집회를 주최하는 카페가 역기능적 소통(Dysfunctional Communication: 소통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행위)을 펼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3차 집회가 진행된 이후 ‘불편한 용기’ ‘총대’에 의해 퇴출당한 전 스탭들은 별도의 트위터 계정 및 에버노트를 통해 성명문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문에 따르면 해당 집회의 ‘총대’는 스탭들을 통제하려고 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을 억누르고, 감시를 위해 스탭들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해 수집하고, 자신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추방했다. 알바노조 구사회당 사건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비판받아야 마땅한 사건이다.

실제로 이번 집회는 7일 여성민우회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자 해당 집회의 여성 참여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말도 있으며, 해당 집회 진행자 또한 ‘운동권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글을 올리며 자신들의 활동만을 높이는 활동을 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는 여성들의 분노가 마땅하고, 2차 시위 이후 정부의 행사 참여 제안을 당당히 거절하는 것까지는 얼마든지 가능한 의견 표출이라고 생각했는데, 판단을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 이런 집단에 의해 집회가 반복될 수록, 여성인권운동은 분명한 퇴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끝)

[18] 7월 1주 브리핑 :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유 있었네’ 외 3건

(JTBC 뉴스룸 캡처)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유 있었네

한진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장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영장이 6일 새벽 또다시 기각됐다. 피해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번 구속영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것으로, 면세품 통행세 수수, 인하대병원 내 사무장 약국을 열어 부당급여를 수취한 혐의가 포함된 것이다. 한편 이번 기각 사유에는 한진그룹의 전방위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KBS에 따르면 이번 구속실질심사때 다양한 로펌에서 수십여 명의 변호사들이 동원됐으며, 또한 평소에 중증 지병을 가지고 있어 미국에서 정기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증빙자료들을 제출해 구속의 위험성을 어필했다고 한다. 한편  jTBC에 따르면 소식을 접한 대한항공 직원연대 직원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나라인지’ ‘진짜 뭘 해야 구속이 되는지’ ‘법원/검찰청에 촛불 넣어드려야 겠어요’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구속영장에 가장 큰 논란이 된 혐의인 상속세 논란이나 위장계열사 및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아 추후 재영장 청구시 조 회장이 방어해야 할 사안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옴진리교 교주 사형 집행 … ‘잊지 말아야’

6일 오후 1시, 일본국 법무성은 1989년 사카모토 변호사 가족을 살해하고, 1995년 3월 20일 토쿄메트로(당시 영단) 노선 5편성에 사린을 살포해 12명을 살해하고 14명에게 장애를 입힌 것을 포함, 총 13여 건의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본명 마츠모토 치즈오(松本智津夫))·63세)씨를 포함한 교도 7명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사건 발생 이후 23년만의 사형 집행이다.

TV아사히(テレビ朝日)에 따르면 아사하라의 사형은 지난 2006년 확정되었으나, 일본 사법상 하나의 사건에 대해 관계자의 선고가 모두 내려져야 사형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자인 타카하시의 무기징역이 올해 1월 선고되고 나서야 집행한 것이라고 한다. 우에카와 법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신중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거듭해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NHK에서는 당일 오전 8시 45분부터 뉴스속보를 전달했으며,  이날 하루 관련 소식이 일본 전역에 퍼지는 등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따라서 이날 집행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관련해 이슈를 돌리기 위해 이뤄졌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츄-니치신보(中日新聞)는 7일 사설에서 “옴진리교는 2000년 알렢으로 개칭하고 빛의 고리라는 분파가 생기고 있다. 현재 신도는 1,650명이지만 매년 100명 정도 입교자가 생기고 있다. 세 단체가 모두 아직 아사하라의 영향력 속에 있는 만큼 사형을 통해 앞으로 옴의 어두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영생교나 평.=”강.제*일)교회 등 종교단체에 의한 살인 및 망천지 등의 가정 파괴, 기타 세뇌 등이 계속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도 사이비 종교에 의한 양심에 대한 침해를 포함한 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이 문제를 이단 싸움 등으로 축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 경제 인사 교체 이어 소규모 내각 교체설

청와대가 2일 경제수석 등 경제 인사를 교체했다. 경제수석이 홍장표 님에서 윤종원 님으로 바뀌고, 정태호 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을 일자리수석으로 임명하는 등 경제 관련 수석이 교체됐다. 또 시민사회수석에는 이용선 전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 이에 대해 경제언론계를 포함해 레디앙 같은 좌향매체에서도 ‘앞으로 대기업 친화적 정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뻐하는 기사들을 대거 내보냈으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tbs 뉴스공장에서 “집권 2년차를 맞는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대해 성과로 입증해야 된다는 인사조치”라고 평가했다. 즉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사를 우선적으로 뽑겠다는 의미. 한편 6일에는 이 달 중에 최초 중폭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들이 이뤄졌다. 누가 선정되던 간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인선이 되기를 기대한다.

인도에서 文 대통령 삼성 방문 대거 보도 … 이비어천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맞는가. 이 질문에 이의를 제기할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5일,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기간중, 문 대통령이 9일 ‘삼성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그룹 동일인을 만날 것이라는 보도가 다수 퍼졌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발언을 인용, 신빙성(?)을 높였다. 이에 문화일보, 경제지들을 포함한 보수언론들은 이 와중에 아예 ‘만난다’고 두 사람의 만남을 못박기까지 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삼성과 만나야 하며, 이 부회장을 만남을 통해 기업의 기가 살아나고, 이번 만남을 통해 “‘재벌기업=적폐’ 등식”을 철폐하며, “대기업들을 경제 성장의 동반자로 협력”해야 한다며 아예 청와대 세뇌에 나섰다.

물론 하루 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해당 기공식에 이 부회장을 초청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삼성 홍보실을 중심으로 한 언론 세력이 해당 여론을 조직적으로 준비, 확대 재생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미디어오늘민플러스 등 민주시민계 언론들은 ‘문 정부가 촛불정부임을 포기하려는 것 같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보냈으나, 당연히 네이버 뉴스에는 노출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을 신뢰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번 방印중 문재인 대통령의 신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