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6월 28일 브리핑 : ‘철도의 날 기념식 열려’ 외 5건

▲이거슨 달려들 수 없는 아수라장인 거시다… (저자 촬영)

철도의 날 기념식 열려

철도의 날 기념식이 오늘(28일) 오전 10시 5호선 광화문역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이날 나온 발언들은 OSJD 가입, 철도분과회의 성공을 통한 대륙철도를 통한 향후 발전 기대라는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그 이외의 호칭된 대상도 소비자, 청년, 임산부로 한정됐다. 짧은 시간 내 많은 것을 해야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한국 철도산업이 이것밖에 안되나 하는 아쉬움이 더 크다. 우선 사진은 철도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종합 심층기사는 추후 업로드 예정이다.

신지예 전 서울시장 후보 강남 포스터 훼손 선거사범 검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30일 서울수서경찰서가 신지예 전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의 포스터 훼손사건 중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포스터 훼손 사범을 검거하면서 선거사범의 정체가 밝혀졌다. 예상했던 대로 30대 남성이었고, “여성들이 잘 나가면 남성의 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는 여성혐오적 시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가 어려웠던 이유도 의도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CCTV가 잡기 힘든 지점만 골라서 범행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여혐 커뮤니티들은 해당 선거사범에 대해 “지가 병○이지” “그냥 컨셉으로만 하지” 식의 발뺌과 배제 반응으로 일관하셨다(에휴). 반면 신지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 장벽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토론회에 참석해 소수정당의 가치를 지지했다.

조양호 회장 검찰 소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역시나 나왔던 가족들과 동일한 반응으로 일관했다. 한편 박창진 대한항공 직원연대 대표 등 직원들이 직접 나와 항의를 이어갔다. 최소한 대한항공을 타기 전까지는 이 모든 문제가 일단락되기를 기원한다.

도로협력분과회의 개최

도로협력 분과회의가 예정됐던 대로 개최됐다. 보도문에서는 평양개성고속도로와 고성~원산간 구간의 ‘국제 수준의 현대화’ 작업에 합의하고, 역시나 동일하게 실태조사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저번 회의와 달리 이번에는 빠르게 5시경에 회담이 끝났다.

헌법재판소, 정기선고 개최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이 28일 오랜만에 심판기일을 열었다. 이번 선고 결과에서 가장 큰 파급을 끼친 것은 병역법 판결이었다. 여호와통치체의 증인들로 논란이 되었던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가 선고됐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추적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가 또다시 나왔으며, 집시법 규정 중 국무총리 공관에 대한 규정은 헌법불합치가 나왔다. 한편 병역법에 대해서는 ‘합헌’ 판결이 나왔다는 다소 이상한 보도가 떠돌고, 개신교 극우 단체들의 입장이 다수 보도되기도 했다.

월드컵 對 독일전, 2-0으로 승리

한국축구협회에 대한 냉대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현지시각 27일 개최된 한-독전에서 대한민국이 2-0으로 승리했다. 이에 안전하게 본선에 진출한 멕시코는 재맥시코 한국인들을 칭찬하며 “한국은 멕시코의 친구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아마존 맥시코는 한국 상품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영국 선 스포츠는 ‘기분이 나쁠 때마다 보라’며 1면에 독일이 4위로 내려앉은 득점표를 표기하기도 했다. 문제는 빙상연맹과 같이, 앞으로 축구협회가 잘못된 스포츠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다. (끝)

 

[18] 6월 17일자 브리핑 : ‘국방부, 독도방어훈련 예고’ 외 1건

▲서도에서 바라본 한국의 고유영토 독도 동도 (kmmirr0, CC0)

국방부, 독도방어훈련 예고

국방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18일부터 19일까지 연례대로 독도방어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번 방어 훈련에 참가하는 함대는 양만춘함을 포함해 함정 6척, 항공 전력 7기며, 국방부는 지난번과 유사한 규모가 이번 훈련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작년 공지에 비해서 큰 차이도 없다. 재미있는 것은 이 훈련 보도가 일본이 한창 북한에 구애하고 있을 때 떴다는 점이다. 독도방어훈련으로 일본이 목소리를 낼 때 북한이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일본과 대화를 거부하면 어떤 반응이 드러날지 궁금하다.

서울시, 녹색당 신지예 전 후보 ‘성평등 계약제’ 수용?

17일 한겨레는 “신지예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성평등 계약제’ 공약을 서울시가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내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는 기관에서 성폭력·성추행을 관리하지 못하거나 성평등 조처가 미흡할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겠다는 것.  그러나 기사에서 드러났듯 성평등 계약제는 이미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바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것으로서, 신지예 후보의 공약과 비슷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보도를 통해 신지예 전 후보의 공약 중 하나가 주목받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퀄리즘과 무관하게 페미니즘은 정책화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명확해졌달까. (끝)

[18] 6월 14일 브리핑 : ‘제7차 지방선거 민주당 압승’ 외 2건

▲ 광역지자체 대표 선거 현황 (밥풀떼기, CC BY-SA 4.0)

제7차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압승 … 홍준표, 유승민 사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이 압승했다.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지자체장 17석 중 14석을 싹쓸이했으며, 자유당은 대구·경북만을 차지했고, 제주도에서는 원주민들의 의견 수렴으로 범보수 원희룡 지사가 재선됐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범보수 정당의 모습은 보기 아쉬웠다. 당장 13일 자유당 지도부가 사퇴한 시점에서 ‘자유한국당 재건비상행동’이 서울 국회의사당역 새누리당 대회의실을 점거하고 홍준표의 사퇴를 촉구했고, 이에 14일 홍준표 대표가 사퇴했다. 또한 바른미래당 또한 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이 14일 선거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한편 이에 대해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1부에서 박시형 윈지코리아 부대표는 이번 선거를 “이제사 대선이 끝난 느낌”이라서, “대선 패배자들이 각당 대표로 [다시] 나서면서 대통령을 라이벌로 생각하면서 발목잡기를 했었는데, 이제 좀 끝난것 같다”고 총평했다. 한편 이 선거결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잘 했다고 평가하고 보내 준 성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며 “선거 결과에 결코 자만하거나 안일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13일 비슷한 입장을 냈다.

이번 선거는 촛불혁명의 올바름을 드러낸 선거로, 극우·보수 세력의 인민재판식 주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공은 자유당에게 넘어갔다.

신지예, 8만 3천여 표로 정의당 후보 제치고 서울시장 4등

신지예 서울시장 녹색당 후보의 돌풍이 심상치 않다. 14일 최종개표 결과 최종 투표자 약 502만 명 중에서 82,874표를 얻어 1.67%로 정의당 김종민 후보(1.64%)를 넘어서 4등을 기록했다. 이번 투표 중에서 상당수의 시민들이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있다는 의미인 동시에, 앞으로 페미니즘 운동이 정치 등 남성들의 영역으로도 더욱 확장되어갈 것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특히 서울시만 해도 여성 및 페미니즘 지지 남성들이 8만 3천명이나 있다는 점은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가 고정되었다는 점과, 그들의 수가 심지어 대한애국당 지지자(11,222표)보다도 상당히 더 많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폼페이오 米 장관 문 대통령 접견 후 한중일 외교회담 진행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코-노 타로- 일 외무대신을 만나 3자 장관회담을 진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예정대로 도착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만, 코-노 장관이 깜짝스럽게 한국에 방문해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했다는 것이 놀라움을 준다.

코-노 장관의 이번 긴급 방한은 재팬패싱이 확산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강 장관이 잘 대응했겠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해나 소통 없이 일본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좋게 평가해 줄 수 없는(評価できない) 것만은 사실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