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5주년, 나아갈 25년이 중요하다

([ 해외문화홍보원 ], CC BY-SA)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 8월 15일 아침은 그동안 보기 힘들던 비 속에 시작되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8월 중순쯤이면 늘 보던 환한 날씨는 사라졌고, 서울에서는 광복절을 맞아 서울시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극우세력의 시위가 계속되었다. 급기야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 서울시와 경기도에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언하고, 2주동안 서울과 경기지역을 벗어나지 말 것을 경고했다 ] .

광복절에 대한 의미 해석도 여전히 달랐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 이날 기념사에서 민족반역자 청산을 재강조하면서 “민족공동체의 숨을 옥죄어 온 친일반민족세력이 가져 온 거대한 절망을 무너트리느냐의 운명적 대전환 순간에 서 있다”고 말했다 ]. 그러나 이날 제주 기념식에서 이를 광복회 제주지부장이 대독하자, 광복을 축하해야 할 원희룡 지사는 [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이 죄는 아니다”며 행사를 망가트리는 발언을 했다 ]. 미통당도 여전히 [ “과거에만 매몰돼 사소한 것까지 다 찾아내면 과부하가 걸려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면서 이를 비판했다. 이들이 꾀하는 미래지향성과는 거리가 먼 발언들이다.

독립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이번 75주년 광복절이 분열의 날이 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그동안 신천지에 의해 퍼졌던 COVID-19를 이기고 월등한 경제보호와 확진자 보호를 이뤄내면서 타 국가보다 월등한 선전을 보였고, 급기야 OECD 국가 중 9위의 경제 규모를 가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개도국 자격을 포기하고 선진국으로 들어선 몇 달 만에 우리는 G7 참여 초청을 받았고 G7 확대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독일로부터 찬성을 받는 등 진정한 국격 상승의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언제라도 깨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오늘 우리는 떠올린다. 3대 선거 대승에도 불구하고 보수세력의 지속적인 공격이 지지율 폭락, 자유당의 재건이라는 결과를 불러일으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국가 발전을 위한 노력이 국가 파괴 노력으로 이름붙여지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다시 빠지려고 하고 있다. 다시 ’75주년 건국절’을 기념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이 몇년 안에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대한민국 사반세기를 맞아,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할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사람 한 두명에 무너지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형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이다. 다시 위기 앞에 서 있지만 이미 이뤄주신 구원과 기적은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기도와 행동에 나설 때이다.

[18] 6월 27일 브리핑 : ‘”법치주의 지키면서 나라다운 나라”?’ 외 3건

(강연재씨 페이스북 캡처)

“법치주의 지키면서 나라다운 나라”?

대선 이후에도 신천지당의 해체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밤 11시 58분 강연재전 자유당 국회의원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이 27일 다수의 언론에 보도됐다. 강연재씨는 해당 글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권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도넘게 공권력 마구 흔들고 사유화하는 행동이 법치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결국 “야당의 부재. 자유한국당의 붕괴가 참으로 안타깝다”로 글을 끝내는 이 분. 잘못된 법률 수호를 강요하는 듯. 법은 입법부가 만드는 것이니, 그 법률을 개혁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일 뿐.

권성동, 이제서야 “영장실질심사 받겠다”

정선군 강원랜드 비리채용사건으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자유당의 주장에 막혀 체포동의안이 좌절되어 온 권성동 자유당 국회의원이 27일 갑작스럽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나섰다. 권 의원은 이날 일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저로 인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을 표명한다. 불체포특권에 기대지 않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당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7월 임시회의는 1월 첫주에 진행하지 말라”는 요구를 한 권 전반기 법사위원장님의 코멘트를 보고 있자니 오랜만에 유체이탈 화법을 보는 기분이다. (후략)

안양시 관내 도서관, 민주당 관련 도서만 통제

27일 한겨례와 안양시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필운 민선 4·6기 안양시장 치하의 경기도 안양시에서 지난 3~4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안양시 관내 10개 공공도서관 내에서 민주당 관련 정치인, 더 나아가 518·610 민주화운동 및 촛불혁명 관련 도서의 구매를 중단시키고, 이미 있던 관련도서 또한 검색·대출에서 제외하는 이용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이런 지시를 내린 사람은 최동순 전 평생교육원장이다. 최 안양시 복지문화국장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특정 후보와 관련된 도서를 구매하거나 대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국민·시민은 정치적 중립의 대상이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된 성동구 성수도서관 페미니즘 서적 구입거부 조처와 함께 향후 엄밀한 처벌과 함께 전정부적인 재발 방지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철도협력 분과회의 개최 … 7차례 회담 끝에 “공동점검 진행” 결론

26일 ‘남북철도협력 분과회의’가 무사히 진행됐다. 오전부터 시작돼 저녁 9시까지 전체회의 2차, 대표접촉 5회를 진행한 결과 공동보도문이 나왔다. 보도문에서는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해 경의선과 동해선을 조사후, ‘높은 수준의 현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북제제 논란이 있었으나, 우리 정부에서는 해당 작업이 대북제제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자세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신문으로 넘기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