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7월 10일 브리핑 : ‘인도서 문재인-이재용 띄우기, 수포로 돌아가’ 외 6건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공공누리 제1유형)

印서 문재인-이재용 띄우기, 수포로 돌아가

지난 9일(현지시각)부터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이 이틀차로 들어간 가운데, 이재용 삼성그룹 동일인(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만남을 언론들(과 삼성전자 홍보실)이 띄우고자 하는 시도가 결국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더군다나 10일에는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해 체면까지 구긴 모습이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인도 외무장관을 먼저 방문하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예방했다. 이어 모디 총리의 제안으로 지하철에 탑승해 인도 사람들을 직접 만난 이후 삼성전자의 신규 스마트폰 생산 공장인 노이다공장 준공식에 참여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신공장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45%에 불과한 인도와 서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제공하기 위한 공장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공장 방문은 삼성의 인도 진출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공장 도착 이후 이재용 회장에게 네번 씩이나 ‘폴더폰 인사’를 받고서도 즉각 대화를 나누지 않고, 공식입장식을 진행하기 이전 이재용 부회장과 홍현칠 서남아담당 부사장이 대통령 대기실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문 대통령의 배려로 ‘예정에 없던’ 환담을 진행했다. 그것도 5분에 지나지 않았고, 단독회담이 아닌 2:2 회담이었으며, 회담 내용도 의례적인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번 신공장 준공식 해프닝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의 對기업 접근 방식을 더 이상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언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일과 무관하게 검찰은 10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으로 이상훈 사장(당시 경영지원실장)의 사무실을 포함한 삼성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제서야 나라다운 나라가 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한국-인도 정상회담 진행 … 한-印 정상 대부분의 일정 함께한다

한편 이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파격을 넘어선 기적을 만들어내며 성공적인 방문으로 기록되고 있다. 모디 인도총리와의 방문이 이틀 연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다양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방문 둘째날인 9일, 간디기념공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공개일정을 이어갔고, 이 시점부터 모디 총리와 만나기 시작했다. 인도의 총리가 외국 정상과 간디 기념공원을 동시에 참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모디 총리의 제안으로 삼성 신공장으로 이동하는 길 일부를 지하철만으로 이동한 것도 파격이었다. 이어 文대통령은 10일 공식환영식 이후 한국-인도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한-인도 비전성명’을 채택했다. 이 성명은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과 모디 총리의 신동방정책을 바탕으로 허황후 기념공원 추진 등 양 국민이 가까워질 수 있는 인적 교류, 무역·인프라 분야 상생번영, 대테러·방산비리 등의 정보공유, 정례협의체 등의 활성화를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인도 내 전체 18개 일정중 모디 총리가 11개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비육군·비기무사만으로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 내 기무사 계엄령 추진 사건과 관련해 특별지시 형태로 군대 내 독립수사단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해당 독립수사단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육군과 기무사를 제외한 다른 소속의 군검찰로만 구성하고, 송영무 장관·합참의장 등에게 중간보고나 지시를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사건이 문민통제라는 대원칙이 위협을 받은 사건으로, 내란음모에 달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사건이 중대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봤다. 또한 JTBC 뉴스룸은 이번 결정이 문 대통령이 군내 조사속도가 매우 느려 군의 자정능력을 의심할 수준으로 판단해 내린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자유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진태 의원은 해당 문건의 유출자를 잡아야한다고 무리하게 주장하는 등 계속해서 유출 논란으로 이 논란을 진화(?)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그렇게는 안 되지.

폼페이오 3차 北米회담 … 日서 강경화 장관 만남까지

폼페이오 美국무장관이 5-7일 평양에서 북미고위급회담을 가진데 이어 8일 일본을 방문해 일본 외무성과 우리나라 강경화 외무부장관을 만나고, 이어 베트남을 방문하는 빡빡한 일정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에서 협상은 크게 진전되지 않았지만, 결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9일)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신뢰한다는 코멘트를 남겨 앞으로 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8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코-노 日외무대신과 함께 한미일 3자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이후, 아베 총리를 면담했다. 아베총리와의 면담에서는 非역사 분야 협력을 강조하는 등 우리 논제가 먹힌 듯하다. 이후 강 장관은 곧바로 9일 인도로 달려가 文대통령과 합류했다.

태국, 동굴 갇힌 당사자 전원 구출

일본 뉴스다이제스트는 오늘 오후 8시 34분 태국 현지언론을 인용, 그동안 동굴에 갇혀 있던 13명 전원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37분에는 산케이신문도 동일한 내용을 보도했다. 코치 1명과 소년 12명으로 구성된 소년 축구팀은 지난달 23일 훈련을 마치고 오후에 잠시 탐루엉 동굴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높아진 동굴 내 수위로 5km 안쪽으로 들어갔었다. 이후 태국 해군(네이비실)과 탐사진이 동굴에 갖힌 사람들을 찾아내 오늘 17일만에 전체 구출에 성공한 것이다. 한편 엑까뽕 찬따웡 코치(25)는 오보와 달리 맨 마지막으로 구출되었다고 알려졌다.

故류사오보 부인 류사씨 중국 출국

중국내 민주화인사였다가 중국 당국의 무리한 고문 등으로 사망한 류사오보의 부인 류사씨가 10일 가택연금 8년 만에 중국을 벗어나 독일에서 살게 됐다. 류샤씨의 출국은 미중 무역전쟁을 계기로 ‘반미전선’ 형성을 위해 이뤄졌다는 분석이 있다.

혜화동 ‘불편한 용기’ 운영진, 모임 내 비판적 의견 차단

지난 7일 혜화동에서 개최된 제 3차 ‘불편한 용기’ 집회가 언론들의 비판 여론을 맞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집회를 주최하는 카페가 역기능적 소통(Dysfunctional Communication: 소통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행위)을 펼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3차 집회가 진행된 이후 ‘불편한 용기’ ‘총대’에 의해 퇴출당한 전 스탭들은 별도의 트위터 계정 및 에버노트를 통해 성명문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문에 따르면 해당 집회의 ‘총대’는 스탭들을 통제하려고 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을 억누르고, 감시를 위해 스탭들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해 수집하고, 자신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추방했다. 알바노조 구사회당 사건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비판받아야 마땅한 사건이다.

실제로 이번 집회는 7일 여성민우회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자 해당 집회의 여성 참여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말도 있으며, 해당 집회 진행자 또한 ‘운동권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글을 올리며 자신들의 활동만을 높이는 활동을 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는 여성들의 분노가 마땅하고, 2차 시위 이후 정부의 행사 참여 제안을 당당히 거절하는 것까지는 얼마든지 가능한 의견 표출이라고 생각했는데, 판단을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 이런 집단에 의해 집회가 반복될 수록, 여성인권운동은 분명한 퇴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끝)

[18] 7월 1주 브리핑 :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유 있었네’ 외 3건

(JTBC 뉴스룸 캡처)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유 있었네

한진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장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영장이 6일 새벽 또다시 기각됐다. 피해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번 구속영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것으로, 면세품 통행세 수수, 인하대병원 내 사무장 약국을 열어 부당급여를 수취한 혐의가 포함된 것이다. 한편 이번 기각 사유에는 한진그룹의 전방위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KBS에 따르면 이번 구속실질심사때 다양한 로펌에서 수십여 명의 변호사들이 동원됐으며, 또한 평소에 중증 지병을 가지고 있어 미국에서 정기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증빙자료들을 제출해 구속의 위험성을 어필했다고 한다. 한편  jTBC에 따르면 소식을 접한 대한항공 직원연대 직원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나라인지’ ‘진짜 뭘 해야 구속이 되는지’ ‘법원/검찰청에 촛불 넣어드려야 겠어요’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구속영장에 가장 큰 논란이 된 혐의인 상속세 논란이나 위장계열사 및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아 추후 재영장 청구시 조 회장이 방어해야 할 사안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옴진리교 교주 사형 집행 … ‘잊지 말아야’

6일 오후 1시, 일본국 법무성은 1989년 사카모토 변호사 가족을 살해하고, 1995년 3월 20일 토쿄메트로(당시 영단) 노선 5편성에 사린을 살포해 12명을 살해하고 14명에게 장애를 입힌 것을 포함, 총 13여 건의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본명 마츠모토 치즈오(松本智津夫))·63세)씨를 포함한 교도 7명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사건 발생 이후 23년만의 사형 집행이다.

TV아사히(テレビ朝日)에 따르면 아사하라의 사형은 지난 2006년 확정되었으나, 일본 사법상 하나의 사건에 대해 관계자의 선고가 모두 내려져야 사형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자인 타카하시의 무기징역이 올해 1월 선고되고 나서야 집행한 것이라고 한다. 우에카와 법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신중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거듭해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NHK에서는 당일 오전 8시 45분부터 뉴스속보를 전달했으며,  이날 하루 관련 소식이 일본 전역에 퍼지는 등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따라서 이날 집행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관련해 이슈를 돌리기 위해 이뤄졌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츄-니치신보(中日新聞)는 7일 사설에서 “옴진리교는 2000년 알렢으로 개칭하고 빛의 고리라는 분파가 생기고 있다. 현재 신도는 1,650명이지만 매년 100명 정도 입교자가 생기고 있다. 세 단체가 모두 아직 아사하라의 영향력 속에 있는 만큼 사형을 통해 앞으로 옴의 어두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영생교나 평.=”강.제*일)교회 등 종교단체에 의한 살인 및 망천지 등의 가정 파괴, 기타 세뇌 등이 계속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도 사이비 종교에 의한 양심에 대한 침해를 포함한 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이 문제를 이단 싸움 등으로 축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 경제 인사 교체 이어 소규모 내각 교체설

청와대가 2일 경제수석 등 경제 인사를 교체했다. 경제수석이 홍장표 님에서 윤종원 님으로 바뀌고, 정태호 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을 일자리수석으로 임명하는 등 경제 관련 수석이 교체됐다. 또 시민사회수석에는 이용선 전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 이에 대해 경제언론계를 포함해 레디앙 같은 좌향매체에서도 ‘앞으로 대기업 친화적 정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뻐하는 기사들을 대거 내보냈으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tbs 뉴스공장에서 “집권 2년차를 맞는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대해 성과로 입증해야 된다는 인사조치”라고 평가했다. 즉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사를 우선적으로 뽑겠다는 의미. 한편 6일에는 이 달 중에 최초 중폭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들이 이뤄졌다. 누가 선정되던 간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인선이 되기를 기대한다.

인도에서 文 대통령 삼성 방문 대거 보도 … 이비어천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맞는가. 이 질문에 이의를 제기할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5일,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기간중, 문 대통령이 9일 ‘삼성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그룹 동일인을 만날 것이라는 보도가 다수 퍼졌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발언을 인용, 신빙성(?)을 높였다. 이에 문화일보, 경제지들을 포함한 보수언론들은 이 와중에 아예 ‘만난다’고 두 사람의 만남을 못박기까지 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삼성과 만나야 하며, 이 부회장을 만남을 통해 기업의 기가 살아나고, 이번 만남을 통해 “‘재벌기업=적폐’ 등식”을 철폐하며, “대기업들을 경제 성장의 동반자로 협력”해야 한다며 아예 청와대 세뇌에 나섰다.

물론 하루 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해당 기공식에 이 부회장을 초청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삼성 홍보실을 중심으로 한 언론 세력이 해당 여론을 조직적으로 준비, 확대 재생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미디어오늘민플러스 등 민주시민계 언론들은 ‘문 정부가 촛불정부임을 포기하려는 것 같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보냈으나, 당연히 네이버 뉴스에는 노출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을 신뢰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번 방印중 문재인 대통령의 신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