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덕도 공항을 환영한다

[ 국방홍보원 ] , CCL BY-NC-SA 2.0

26일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결의해 재석 229석 중 찬 181표, 반 33표의 강력한 표차로 통과시켰다. TK지역의 어거지로 진행된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 이번 기회로 정리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가덕도 특별법은 주권재민, 지방자치 정신을 드러낸 귀중한 사안이다. 부산시는 오거돈 시장 때부터 김해공항 이전 필요성 및 비안전성을 [ 지속적, 합리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해 왔다 ]. 그에 비해 TK지역은 지역 감정론을 내세웠고, 정의당은 COVID-19로 인한 항공교통 사양론, [ 생태계 파괴론 ] 등의 단편적 논의만 전달해 왔다.

이번 공항 건설을 통해 생태계 파괴와 교통 불편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우선 항공교통의 및 산업 활성화 불가능에 대해 짚어보자. 항공이 현재 유류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문제지, 항공 그 자체로는 개인항공운송수단의 상용화가 논의될 정도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오고 있다. 국내 경항공기 뿐만이 아니라 항공기 시설마저도 부족한데 지속적으로 항공시설 확충에 반대하는 것은 오가지 말자, 해외에 나가지 말자는 소리나 진배 없다. 하이퍼튜브가 한-러-미/유럽간에 연결되어 있다면 모를까, 지금 현실상으로는 항공산업 자체의 확대가 필요하다.

교통접근성도 부적절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대중교통, 철도교통의 고속화 및 특급 운영이 이뤄진다면 해소될 문제다. 특히 현재의 대중교통 불편은 교통시설 부재가 아니라 운영체계의 후진성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최고속도가 낮고 불합리한 시간표 속에서도 인천공항철도의 편리성을 실감한 바 있다. 이미 건설중인 마산-부산-경전선 직결로 130㎞/h 고속화 철도가 운행된다면 부산 전역에서의 접근편의성은 대폭 증진될 것이다.

또한 기존 국내공항 확장 논의와 비해서도 생태 보존에 긍정적이라는 점도 정의당의 논의의 부당성을 입증한다. 제2제주공항과 수원군공항 이전, 강정항과 달리 가덕도는 최우선 생태자원이 없다. 원래 있던 섬을 재조정하는 것이므로 완전 매립보다도 안전하다.

가덕도의 생태자원보다 더 중요한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라는 생태자원이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시간도 김해공항을 오르내리는 비행기들의 소음으로 인해 철새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작년에 스마트시티 사업을 할 때 델타에코시티 추진을 반대했다면 논리의 일관성을 인정하겠으나 그런 적도 없었으니 생태계 파괴가 생태계 보전의 첫걸음이 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안타까운 점은 국토교통부 본청의 비합리적 논리 표출이다. [ 국토부는 강력한 생태계 파괴를 불러오는 제2제주공항을 주민 반대에도 밀어붙여 왔지만 ] 정작 가덕도 신공항은 [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반대하는 의견을 돌렸다 ]. 이러한 이중잣대는 자신들의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모든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 의심스럽다. 합의된 결정에 대한 존중과 승복이 필요하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 개설이 끝이 아니다. 가덕도 신공항 개설 이후 김해공항의 완전폐쇄가 이뤄져야 한다. 김해공항 폐쇄는 안전한 항공운항 차원을 넘어 울숙도 등 낙동강 하구둑 생태계 복원과도 직결돼 있다. 그동안 낙동강 생태보존에 노력한 환경단체의 노력을 감안해 김해공항은 완전히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논평] 류호정 의원 논란, 한국사회 근본을 뒤집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 주시 주디의 2020 S/S 드레스 ] (홈페이지 캡처)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5일 국회 본의회에 등원하면서 원피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세간이 시끄럽다. 민주시민 일각에서는 류호정 국회의원의 ‘복장불량’을 문제삼는 반면, 진보시민들은 오히려 이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주시 주디의 드레스를 대량으로 구입해 제품을 일시품절시키며 류 의원을 지지하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은 정장을 입는 것이 ‘정상’이었다. [ 지난 2003년 유시민 전 장관이 국회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뒤 정장이 아닌 흰색 면바지를 입었다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선서를 못하게 된 이후 ]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복장은 정장이었다.. [ 그러나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의원 자체의 복장에 대한 규정은 없다 ]. 다만 국회법 25조에 품위유지 의무가 있는데, 품위라는 뜻이 [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 (우리말샘, CC BY-SA) ]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위엄과 기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은 개인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정상’과 ‘상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당연시되어 왔는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점검되고, 문제시되고, 재정의되어야 한다. 소위 이럴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TPO(시간, 장소, 상황)를 해석하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고,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이 문제시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부터가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저항에 불과하다.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허례허식과 군대 문화에 지나치게 익숙해 있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아직까지는 독재의 역사와 그 독재의 물을 빼기 위한 역사로 구분이 기능하다. 진정한 민주주의에 기반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려는 처지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옷과 복장이 아직까지도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할 때가 되었다. 더 나아가 ‘미통당’이 대선, 총선, 지선을 연달아 패배하고 나서야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우연은 아니다 싶다.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모아 한 국가가 나아갈 방안을 정하는 곳이다. 국민의 의견을 대의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지향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잘 대표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모두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나간다는 의미지, 국민이 투표로 의원을 선출한 이후에 국민이 입법과정에 개입할 수 없고, 의회는 국민의 의견과 정반되는 결정을 내려도 선거로만 심판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수는 제헌헌법정신에 따라 최소 500석까지 많아져야 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과 함께 정당의 정책과 미등록 장애당사자를 포함한 장애인이 더 많이 국회의원이 되어 의사를 대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ㅍㅍㅅㅅ에서 류호정 의원을 비판하는 몸글을 기사화한 것은 오히려 비판할 일이다. 해당 글의 인용에 따르면 이 글은 국회가 [ ‘대한민국 주류들이 모이는 공간이자 가장 보수적인 공간 … ‘그 안에서의 형식’과 고리타분한 에티켓을 지켜야’ ] 한다고 주장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발언이다.

[ 새령이가 직접 소개하는 알법 우수사례 ]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공간이 될 수 밖에 없는 법제처에서 최근 알법 사업을 추진하는 것부터 비판해주기 바란다. 무려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공간’에서 만들어진 법률 ‘형식’과 ‘에티켓’을 정부 산하기관이 알아서 깨부시고 국민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주고 있으니 말이다. 또한 21대에 장애당사자들과 청년들이 ‘비례대표’로 대거 국회에 진출했는데 그것도 당연스럽게 비판하기 바란다. 가장 보수적인 공간에 대한민국 주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들어와서 ‘쌩난리’를 치고 있으니 말이다.

국회가 대의민주주의 기관이라는 신념을 관철하려면, 현재의 국회는 더욱 유연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진섭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균도가 국회의원이 되는 날을 바란다고 말한 것 처럼, 소위 ‘중증발달장애인’이 국회의원이 되어도 불편하지 않은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이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기관인 만큼, 그 기관을 존재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비 등은 이뤄져야만 한다. 하지만 권력의 주인인(헌법 1조 2항) 국민이 자신을 대의해야 할 국회에 가는 것이 꺼려지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회의 유연화가 아직 부족하다는 근거 중 하나가 아직도 국민 대다수가 국회의사당 정문에 왜 출입이 불가능한지(참고로 이 내용은 <국회청사출입에 대한 내규>가 근거이다) 그 근거를 모르고 있고, 그리고 국회의사당 측면에 일반인 출입이 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모르고 있다(국회 진정을 넣어 본 결과, 2014년부터 전면 안내실이 신설되어 정론관이나 미디어실쪽 진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 일선 언론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 [ 지금도 국민은 후문 안내실로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 보도 및 문제제기해 왔다).

류호정 의원 논란은 단순히 국회의원의 복장이 어때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존재 방식에 대한 질문이다. 국회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국회가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가와 직결되며, 그러한 다양성에 대한 위축 시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오래전부터 보수 정당들은 국회의 다양성 배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감축, 비례구 대표의원 폐지를 부르짖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류 의원의 행동을 비판한 사람들의 주축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다수 섞여 있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비판받아야 하는 일이다. 자유당과 검찰 등 더불어민주당을 파괴하고자 하는 공작이 반복되면서(그리고 지금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많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치인물을 지켜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움직여왔다. 그리고 그러한 프레임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 바뀌어도 지속적가능한 민주주의인지, 한 사람이 죽으면 흔들리는 구식 정치인지에 대해 질문할 때가 왔다. 이제 제대로 따지고, 더 나은 옳음을 선택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