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6월 27일 브리핑 : ‘”법치주의 지키면서 나라다운 나라”?’ 외 3건

(강연재씨 페이스북 캡처)

“법치주의 지키면서 나라다운 나라”?

대선 이후에도 신천지당의 해체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밤 11시 58분 강연재전 자유당 국회의원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이 27일 다수의 언론에 보도됐다. 강연재씨는 해당 글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권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도넘게 공권력 마구 흔들고 사유화하는 행동이 법치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결국 “야당의 부재. 자유한국당의 붕괴가 참으로 안타깝다”로 글을 끝내는 이 분. 잘못된 법률 수호를 강요하는 듯. 법은 입법부가 만드는 것이니, 그 법률을 개혁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일 뿐.

권성동, 이제서야 “영장실질심사 받겠다”

정선군 강원랜드 비리채용사건으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자유당의 주장에 막혀 체포동의안이 좌절되어 온 권성동 자유당 국회의원이 27일 갑작스럽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나섰다. 권 의원은 이날 일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저로 인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을 표명한다. 불체포특권에 기대지 않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당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7월 임시회의는 1월 첫주에 진행하지 말라”는 요구를 한 권 전반기 법사위원장님의 코멘트를 보고 있자니 오랜만에 유체이탈 화법을 보는 기분이다. (후략)

안양시 관내 도서관, 민주당 관련 도서만 통제

27일 한겨례와 안양시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필운 민선 4·6기 안양시장 치하의 경기도 안양시에서 지난 3~4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안양시 관내 10개 공공도서관 내에서 민주당 관련 정치인, 더 나아가 518·610 민주화운동 및 촛불혁명 관련 도서의 구매를 중단시키고, 이미 있던 관련도서 또한 검색·대출에서 제외하는 이용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이런 지시를 내린 사람은 최동순 전 평생교육원장이다. 최 안양시 복지문화국장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특정 후보와 관련된 도서를 구매하거나 대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국민·시민은 정치적 중립의 대상이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된 성동구 성수도서관 페미니즘 서적 구입거부 조처와 함께 향후 엄밀한 처벌과 함께 전정부적인 재발 방지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철도협력 분과회의 개최 … 7차례 회담 끝에 “공동점검 진행” 결론

26일 ‘남북철도협력 분과회의’가 무사히 진행됐다. 오전부터 시작돼 저녁 9시까지 전체회의 2차, 대표접촉 5회를 진행한 결과 공동보도문이 나왔다. 보도문에서는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해 경의선과 동해선을 조사후, ‘높은 수준의 현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북제제 논란이 있었으나, 우리 정부에서는 해당 작업이 대북제제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자세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신문으로 넘기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