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7월 10일 브리핑 : ‘인도서 문재인-이재용 띄우기, 수포로 돌아가’ 외 6건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공공누리 제1유형)

印서 문재인-이재용 띄우기, 수포로 돌아가

지난 9일(현지시각)부터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이 이틀차로 들어간 가운데, 이재용 삼성그룹 동일인(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만남을 언론들(과 삼성전자 홍보실)이 띄우고자 하는 시도가 결국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더군다나 10일에는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해 체면까지 구긴 모습이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인도 외무장관을 먼저 방문하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예방했다. 이어 모디 총리의 제안으로 지하철에 탑승해 인도 사람들을 직접 만난 이후 삼성전자의 신규 스마트폰 생산 공장인 노이다공장 준공식에 참여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신공장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45%에 불과한 인도와 서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제공하기 위한 공장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공장 방문은 삼성의 인도 진출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공장 도착 이후 이재용 회장에게 네번 씩이나 ‘폴더폰 인사’를 받고서도 즉각 대화를 나누지 않고, 공식입장식을 진행하기 이전 이재용 부회장과 홍현칠 서남아담당 부사장이 대통령 대기실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문 대통령의 배려로 ‘예정에 없던’ 환담을 진행했다. 그것도 5분에 지나지 않았고, 단독회담이 아닌 2:2 회담이었으며, 회담 내용도 의례적인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번 신공장 준공식 해프닝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의 對기업 접근 방식을 더 이상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언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일과 무관하게 검찰은 10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으로 이상훈 사장(당시 경영지원실장)의 사무실을 포함한 삼성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제서야 나라다운 나라가 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한국-인도 정상회담 진행 … 한-印 정상 대부분의 일정 함께한다

한편 이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파격을 넘어선 기적을 만들어내며 성공적인 방문으로 기록되고 있다. 모디 인도총리와의 방문이 이틀 연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다양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방문 둘째날인 9일, 간디기념공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공개일정을 이어갔고, 이 시점부터 모디 총리와 만나기 시작했다. 인도의 총리가 외국 정상과 간디 기념공원을 동시에 참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모디 총리의 제안으로 삼성 신공장으로 이동하는 길 일부를 지하철만으로 이동한 것도 파격이었다. 이어 文대통령은 10일 공식환영식 이후 한국-인도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한-인도 비전성명’을 채택했다. 이 성명은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과 모디 총리의 신동방정책을 바탕으로 허황후 기념공원 추진 등 양 국민이 가까워질 수 있는 인적 교류, 무역·인프라 분야 상생번영, 대테러·방산비리 등의 정보공유, 정례협의체 등의 활성화를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인도 내 전체 18개 일정중 모디 총리가 11개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비육군·비기무사만으로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 내 기무사 계엄령 추진 사건과 관련해 특별지시 형태로 군대 내 독립수사단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해당 독립수사단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육군과 기무사를 제외한 다른 소속의 군검찰로만 구성하고, 송영무 장관·합참의장 등에게 중간보고나 지시를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사건이 문민통제라는 대원칙이 위협을 받은 사건으로, 내란음모에 달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사건이 중대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봤다. 또한 JTBC 뉴스룸은 이번 결정이 문 대통령이 군내 조사속도가 매우 느려 군의 자정능력을 의심할 수준으로 판단해 내린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자유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진태 의원은 해당 문건의 유출자를 잡아야한다고 무리하게 주장하는 등 계속해서 유출 논란으로 이 논란을 진화(?)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그렇게는 안 되지.

폼페이오 3차 北米회담 … 日서 강경화 장관 만남까지

폼페이오 美국무장관이 5-7일 평양에서 북미고위급회담을 가진데 이어 8일 일본을 방문해 일본 외무성과 우리나라 강경화 외무부장관을 만나고, 이어 베트남을 방문하는 빡빡한 일정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에서 협상은 크게 진전되지 않았지만, 결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9일)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신뢰한다는 코멘트를 남겨 앞으로 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8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코-노 日외무대신과 함께 한미일 3자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이후, 아베 총리를 면담했다. 아베총리와의 면담에서는 非역사 분야 협력을 강조하는 등 우리 논제가 먹힌 듯하다. 이후 강 장관은 곧바로 9일 인도로 달려가 文대통령과 합류했다.

태국, 동굴 갇힌 당사자 전원 구출

일본 뉴스다이제스트는 오늘 오후 8시 34분 태국 현지언론을 인용, 그동안 동굴에 갇혀 있던 13명 전원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37분에는 산케이신문도 동일한 내용을 보도했다. 코치 1명과 소년 12명으로 구성된 소년 축구팀은 지난달 23일 훈련을 마치고 오후에 잠시 탐루엉 동굴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높아진 동굴 내 수위로 5km 안쪽으로 들어갔었다. 이후 태국 해군(네이비실)과 탐사진이 동굴에 갖힌 사람들을 찾아내 오늘 17일만에 전체 구출에 성공한 것이다. 한편 엑까뽕 찬따웡 코치(25)는 오보와 달리 맨 마지막으로 구출되었다고 알려졌다.

故류사오보 부인 류사씨 중국 출국

중국내 민주화인사였다가 중국 당국의 무리한 고문 등으로 사망한 류사오보의 부인 류사씨가 10일 가택연금 8년 만에 중국을 벗어나 독일에서 살게 됐다. 류샤씨의 출국은 미중 무역전쟁을 계기로 ‘반미전선’ 형성을 위해 이뤄졌다는 분석이 있다.

혜화동 ‘불편한 용기’ 운영진, 모임 내 비판적 의견 차단

지난 7일 혜화동에서 개최된 제 3차 ‘불편한 용기’ 집회가 언론들의 비판 여론을 맞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집회를 주최하는 카페가 역기능적 소통(Dysfunctional Communication: 소통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행위)을 펼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3차 집회가 진행된 이후 ‘불편한 용기’ ‘총대’에 의해 퇴출당한 전 스탭들은 별도의 트위터 계정 및 에버노트를 통해 성명문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문에 따르면 해당 집회의 ‘총대’는 스탭들을 통제하려고 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을 억누르고, 감시를 위해 스탭들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해 수집하고, 자신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추방했다. 알바노조 구사회당 사건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비판받아야 마땅한 사건이다.

실제로 이번 집회는 7일 여성민우회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자 해당 집회의 여성 참여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말도 있으며, 해당 집회 진행자 또한 ‘운동권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글을 올리며 자신들의 활동만을 높이는 활동을 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는 여성들의 분노가 마땅하고, 2차 시위 이후 정부의 행사 참여 제안을 당당히 거절하는 것까지는 얼마든지 가능한 의견 표출이라고 생각했는데, 판단을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 이런 집단에 의해 집회가 반복될 수록, 여성인권운동은 분명한 퇴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끝)

[18] 6월 21일 브리핑 : ‘미투 두려워 펜스룰?’ 외 4건

(국민일보 캡처)

미투 두려워 펜스룰? 선행에 대한 문제가 페미니즘 이슈로 둔갑

몇몇 언론과의 관계를 감안해 타 언론 비판은 별로 안할 생각인데, 이건 황색언론 수준이어서 언급한다. 20일 국민일보의 기자 한 명이 지난 14일 있었던 여성이 쓰러졌던 사건을 페미니즘을 비방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부풀려 기사를 썼다. 해당 기사에서 ‘나 남잔데 어떡해? 미투 당할까봐’라고 쓴 인용만 봐도 해당 기자가 일부 남성들의 오해적 인식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낸 삭막한 현실은 이미 이전부터 지적되어 오고 있었던 상황에 불과하다.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막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상황을 비판하는 기사들에 비춰봤을 때, 이 기사의 논조는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다. 참고로 지난 3월에 극우 세력들이 이른바 ‘애국 펜스룰’이라는 제목의 집회를 했던 것이 기억난다.

▲총신대생의 혐오발언 (트위터 캡처)

“예수님을 사랑해서 혐오합니다” 한 총신대생의 황당한 주장

20일 트위터에 한 총신대생이 페이스북 ‘총신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올린 메시지가 올라와 화제다. 이 학생은 “동성애를 죄라 외치고, 이슬람 난민의 수용을 거부해 이슬람 전도를 막고, 노란 리본을 우상화해 십자가보다 더 귀히 여기는 현상이 불편하고,  페미니즘을 거부하는 나는 혐오자지만, 주님 앞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 글은 트위터에서도 1,400개 이상의 RT를 기록했으며, 해당 트윗을 본 사용자들은 “노란리본이 우상숭배… 이새끼 심각하네 이거” “주님께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다. 소금이 혐오식품이가” “이런 사람보고 광신도라고 하지요” 등의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총신대학교 대나무숲’은 해당 글을 아무런 해명 없이 삭제했다. 이런 사람들이 속한 학교를 운영하는 교단이 자칭 한국의 장자교단이라니…(후략)

日 미사일 발사 중단, 북일정상회담 성공 위해?

21일 일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9개 도도부현 관계자에게 예정되어 있던 주민피난훈련의 중단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26일 토치기(栃木)현 야이타(矢板)시, 29일 카가와(香川)현 코토히라(琴平)정에서 예정되어 있던 훈련이 중단됐다. 로이터 일본어 사이트는 13일 스가 관방대신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발언한 이후 취해진 조치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아베 총리가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한 발언을 인용, 북한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고 밝혔다. 어쨌던 시민단체들의 비판에는 아랑곳하지 않던 일본이 세계 정세 변화로 곧장 반응을 보인것을 보면 틀린 해석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중고등 교과서에서 가짜 ‘자유민주주의’ 사라진다

교육부는 21일, 언론들을 통해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행정예고에 따르면 섣부른 주장에 가까웠던 학습요소들이 정정되고, 잘못된 단어였던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대체된다. 이에 대해 벌써부터 다양한 비판 댓글이 선동되고 있는 것을 보면, 22일 올라올 행정예고에서 얼마나 많은 반대의견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홍 전 대표의 말대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자유당 5시간 총회, 친박의 ‘비박 성토장’으로 전락

언론들에 따르면 자유당은 21일 국회에서 90여명의 소속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친박파 의원들이 박성중 의원의 ‘적으로 본다/목을 친다’라고 쓴 메모가 19일 보도된 것과 관련, 비박파를 트집잡는 행동이 이어졌다. 홍준표 대표의 실정을 바탕으로 친박파가 비박파, 전 탈당파를 끌어내리려는 걸 보아하니, 앞으로도 자유당의 ‘하한가’는 보이지 않을 듯 싶다. (끝)

[18] 6월 14일 브리핑 : ‘제7차 지방선거 민주당 압승’ 외 2건

▲ 광역지자체 대표 선거 현황 (밥풀떼기, CC BY-SA 4.0)

제7차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압승 … 홍준표, 유승민 사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이 압승했다.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지자체장 17석 중 14석을 싹쓸이했으며, 자유당은 대구·경북만을 차지했고, 제주도에서는 원주민들의 의견 수렴으로 범보수 원희룡 지사가 재선됐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범보수 정당의 모습은 보기 아쉬웠다. 당장 13일 자유당 지도부가 사퇴한 시점에서 ‘자유한국당 재건비상행동’이 서울 국회의사당역 새누리당 대회의실을 점거하고 홍준표의 사퇴를 촉구했고, 이에 14일 홍준표 대표가 사퇴했다. 또한 바른미래당 또한 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이 14일 선거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한편 이에 대해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1부에서 박시형 윈지코리아 부대표는 이번 선거를 “이제사 대선이 끝난 느낌”이라서, “대선 패배자들이 각당 대표로 [다시] 나서면서 대통령을 라이벌로 생각하면서 발목잡기를 했었는데, 이제 좀 끝난것 같다”고 총평했다. 한편 이 선거결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잘 했다고 평가하고 보내 준 성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며 “선거 결과에 결코 자만하거나 안일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13일 비슷한 입장을 냈다.

이번 선거는 촛불혁명의 올바름을 드러낸 선거로, 극우·보수 세력의 인민재판식 주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공은 자유당에게 넘어갔다.

신지예, 8만 3천여 표로 정의당 후보 제치고 서울시장 4등

신지예 서울시장 녹색당 후보의 돌풍이 심상치 않다. 14일 최종개표 결과 최종 투표자 약 502만 명 중에서 82,874표를 얻어 1.67%로 정의당 김종민 후보(1.64%)를 넘어서 4등을 기록했다. 이번 투표 중에서 상당수의 시민들이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있다는 의미인 동시에, 앞으로 페미니즘 운동이 정치 등 남성들의 영역으로도 더욱 확장되어갈 것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특히 서울시만 해도 여성 및 페미니즘 지지 남성들이 8만 3천명이나 있다는 점은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가 고정되었다는 점과, 그들의 수가 심지어 대한애국당 지지자(11,222표)보다도 상당히 더 많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폼페이오 米 장관 문 대통령 접견 후 한중일 외교회담 진행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코-노 타로- 일 외무대신을 만나 3자 장관회담을 진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예정대로 도착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만, 코-노 장관이 깜짝스럽게 한국에 방문해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했다는 것이 놀라움을 준다.

코-노 장관의 이번 긴급 방한은 재팬패싱이 확산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강 장관이 잘 대응했겠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해나 소통 없이 일본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좋게 평가해 줄 수 없는(評価できない) 것만은 사실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