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덕도 공항을 환영한다

[ 국방홍보원 ] , CCL BY-NC-SA 2.0

26일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결의해 재석 229석 중 찬 181표, 반 33표의 강력한 표차로 통과시켰다. TK지역의 어거지로 진행된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 이번 기회로 정리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가덕도 특별법은 주권재민, 지방자치 정신을 드러낸 귀중한 사안이다. 부산시는 오거돈 시장 때부터 김해공항 이전 필요성 및 비안전성을 [ 지속적, 합리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해 왔다 ]. 그에 비해 TK지역은 지역 감정론을 내세웠고, 정의당은 COVID-19로 인한 항공교통 사양론, [ 생태계 파괴론 ] 등의 단편적 논의만 전달해 왔다.

이번 공항 건설을 통해 생태계 파괴와 교통 불편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우선 항공교통의 및 산업 활성화 불가능에 대해 짚어보자. 항공이 현재 유류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문제지, 항공 그 자체로는 개인항공운송수단의 상용화가 논의될 정도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오고 있다. 국내 경항공기 뿐만이 아니라 항공기 시설마저도 부족한데 지속적으로 항공시설 확충에 반대하는 것은 오가지 말자, 해외에 나가지 말자는 소리나 진배 없다. 하이퍼튜브가 한-러-미/유럽간에 연결되어 있다면 모를까, 지금 현실상으로는 항공산업 자체의 확대가 필요하다.

교통접근성도 부적절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대중교통, 철도교통의 고속화 및 특급 운영이 이뤄진다면 해소될 문제다. 특히 현재의 대중교통 불편은 교통시설 부재가 아니라 운영체계의 후진성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최고속도가 낮고 불합리한 시간표 속에서도 인천공항철도의 편리성을 실감한 바 있다. 이미 건설중인 마산-부산-경전선 직결로 130㎞/h 고속화 철도가 운행된다면 부산 전역에서의 접근편의성은 대폭 증진될 것이다.

또한 기존 국내공항 확장 논의와 비해서도 생태 보존에 긍정적이라는 점도 정의당의 논의의 부당성을 입증한다. 제2제주공항과 수원군공항 이전, 강정항과 달리 가덕도는 최우선 생태자원이 없다. 원래 있던 섬을 재조정하는 것이므로 완전 매립보다도 안전하다.

가덕도의 생태자원보다 더 중요한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라는 생태자원이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시간도 김해공항을 오르내리는 비행기들의 소음으로 인해 철새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작년에 스마트시티 사업을 할 때 델타에코시티 추진을 반대했다면 논리의 일관성을 인정하겠으나 그런 적도 없었으니 생태계 파괴가 생태계 보전의 첫걸음이 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안타까운 점은 국토교통부 본청의 비합리적 논리 표출이다. [ 국토부는 강력한 생태계 파괴를 불러오는 제2제주공항을 주민 반대에도 밀어붙여 왔지만 ] 정작 가덕도 신공항은 [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반대하는 의견을 돌렸다 ]. 이러한 이중잣대는 자신들의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모든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 의심스럽다. 합의된 결정에 대한 존중과 승복이 필요하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 개설이 끝이 아니다. 가덕도 신공항 개설 이후 김해공항의 완전폐쇄가 이뤄져야 한다. 김해공항 폐쇄는 안전한 항공운항 차원을 넘어 울숙도 등 낙동강 하구둑 생태계 복원과도 직결돼 있다. 그동안 낙동강 생태보존에 노력한 환경단체의 노력을 감안해 김해공항은 완전히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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