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wnhowno

철도의 날 기념식 열려

철도의 날 기념식이 오늘(28일) 오전 10시 5호선 광화문역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이날 나온 발언들은 OSJD 가입, 철도분과회의 성공을 통한 대륙철도를 통한 향후 발전 기대라는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그 이외의 호칭된 대상도 소비자, 청년, 임산부로 한정됐다. 짧은 시간 내 많은 것을 해야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한국 철도산업이 이것밖에 안되나 하는 아쉬움이 더 크다. 우선 사진은 철도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종합 심층기사는 추후 업로드 예정이다.

신지예 전 서울시장 후보 강남 포스터 훼손 선거사범 검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30일 서울수서경찰서가 신지예 전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의 포스터 훼손사건 중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포스터 훼손 사범을 검거하면서 선거사범의 정체가 밝혀졌다. 예상했던 대로 30대 남성이었고, “여성들이 잘 나가면 남성의 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는 여성혐오적 시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가 어려웠던 이유도 의도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CCTV가 잡기 힘든 지점만 골라서 범행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여혐 커뮤니티들은 해당 선거사범에 대해 “지가 병○이지” “그냥 컨셉으로만 하지” 식의 발뺌과 배제 반응으로 일관하셨다(에휴). 반면 신지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 장벽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토론회에 참석해 소수정당의 가치를 지지했다.

조양호 회장 검찰 소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역시나 나왔던 가족들과 동일한 반응으로 일관했다. 한편 박창진 대한항공 직원연대 대표 등 직원들이 직접 나와 항의를 이어갔다. 최소한 대한항공을 타기 전까지는 이 모든 문제가 일단락되기를 기원한다.

도로협력분과회의 개최

도로협력 분과회의가 예정됐던 대로 개최됐다. 보도문에서는 평양개성고속도로와 고성~원산간 구간의 ‘국제 수준의 현대화’ 작업에 합의하고, 역시나 동일하게 실태조사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저번 회의와 달리 이번에는 빠르게 5시경에 회담이 끝났다.

헌법재판소, 정기선고 개최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이 28일 오랜만에 심판기일을 열었다. 이번 선고 결과에서 가장 큰 파급을 끼친 것은 병역법 판결이었다. 여호와통치체의 증인들로 논란이 되었던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가 선고됐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추적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가 또다시 나왔으며, 집시법 규정 중 국무총리 공관에 대한 규정은 헌법불합치가 나왔다. 한편 병역법에 대해서는 ‘합헌’ 판결이 나왔다는 다소 이상한 보도가 떠돌고, 개신교 극우 단체들의 입장이 다수 보도되기도 했다.

월드컵 對 독일전, 2-0으로 승리

한국축구협회에 대한 냉대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현지시각 27일 개최된 한-독전에서 대한민국이 2-0으로 승리했다. 이에 안전하게 본선에 진출한 멕시코는 재맥시코 한국인들을 칭찬하며 “한국은 멕시코의 친구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아마존 맥시코는 한국 상품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영국 선 스포츠는 ‘기분이 나쁠 때마다 보라’며 1면에 독일이 4위로 내려앉은 득점표를 표기하기도 했다. 문제는 빙상연맹과 같이, 앞으로 축구협회가 잘못된 스포츠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다. (끝)

“법치주의 지키면서 나라다운 나라”?

대선 이후에도 신천지당의 해체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밤 11시 58분 강연재전 자유당 국회의원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이 27일 다수의 언론에 보도됐다. 강연재씨는 해당 글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권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도넘게 공권력 마구 흔들고 사유화하는 행동이 법치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결국 “야당의 부재. 자유한국당의 붕괴가 참으로 안타깝다”로 글을 끝내는 이 분. 잘못된 법률 수호를 강요하는 듯. 법은 입법부가 만드는 것이니, 그 법률을 개혁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일 뿐.

권성동, 이제서야 “영장실질심사 받겠다”

정선군 강원랜드 비리채용사건으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자유당의 주장에 막혀 체포동의안이 좌절되어 온 권성동 자유당 국회의원이 27일 갑작스럽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나섰다. 권 의원은 이날 일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저로 인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을 표명한다. 불체포특권에 기대지 않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당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7월 임시회의는 1월 첫주에 진행하지 말라”는 요구를 한 권 전반기 법사위원장님의 코멘트를 보고 있자니 오랜만에 유체이탈 화법을 보는 기분이다. (후략)

안양시 관내 도서관, 민주당 관련 도서만 통제

27일 한겨례와 안양시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필운 민선 4·6기 안양시장 치하의 경기도 안양시에서 지난 3~4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안양시 관내 10개 공공도서관 내에서 민주당 관련 정치인, 더 나아가 518·610 민주화운동 및 촛불혁명 관련 도서의 구매를 중단시키고, 이미 있던 관련도서 또한 검색·대출에서 제외하는 이용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이런 지시를 내린 사람은 최동순 전 평생교육원장이다. 최 안양시 복지문화국장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특정 후보와 관련된 도서를 구매하거나 대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국민·시민은 정치적 중립의 대상이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된 성동구 성수도서관 페미니즘 서적 구입거부 조처와 함께 향후 엄밀한 처벌과 함께 전정부적인 재발 방지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철도협력 분과회의 개최 … 7차례 회담 끝에 “공동점검 진행” 결론

26일 ‘남북철도협력 분과회의’가 무사히 진행됐다. 오전부터 시작돼 저녁 9시까지 전체회의 2차, 대표접촉 5회를 진행한 결과 공동보도문이 나왔다. 보도문에서는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해 경의선과 동해선을 조사후, ‘높은 수준의 현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북제제 논란이 있었으나, 우리 정부에서는 해당 작업이 대북제제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자세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신문으로 넘기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