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오월 둘쨋주 브리핑: 문재인 정부 3주년차, 이제 시작일 뿐이다

취임 2주기 기념 KBS 대담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기, 환난 중의 소망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5월 10일 취임 3년차를 시작했다. 어느덧 2017년 5월 9일 기적적인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발돋움을 한지 정확하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지난 2년동안의 국정은 참으로 쉽지 않았다. 적폐청산을 위해 노력했으나, 적폐세력은 여전히 견고하다. 2018년 한해 판문점 회담으로 남북간의 대화 채널 복원에 성공하고, 북미가 싱가포르 대담과 하노이 대담을 진행하는 큰 일을 이뤄냈으나, 북한의 9일 미사일 발사로 이러한 기대가 깨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자유당 또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KT 채용 비리가 밝혀질 즈음에 원내대표를 나경원, 대표를 황교안으로 대체하고 나서부터는 4대개혁입법의 패스트트랙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고, 마땅히 이뤄져야 하는 국회의원 정수 증대, 국회 다양화와 소수자 정치 진출을 위해 필요한 비례대표 폐지를 반대하는 등 비정상적 행위를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9일 KBS 주관으로 개최된 대통령과의 대담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대답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대담을 진행한 KBS 송현정 기자의 태도가 문제가 되면서 실시간 검색 1위를 차지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특히 친문 누리꾼들이 송 기자의 개인적 배경을 문제삼는 반면, 전여옥 신천지당 전 의원은 해당 인터뷰를 칭찬하는 등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갖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정동력의 힘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2년동안 큰 일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니, 이제부터는 계속되어야 할 작은 일들에 관심을 가질 때가 왔다. 최근 국토교통부 신규 장관 임명 건으로 김현미 장관이 업무를 쉬자, 행정 관료들이 국정을 뒤엎은 사실이 밝혀졌다. 행정관료들이 국가 혁신을 더이상 방해하지 않도록 행정부 개혁과 함께 정부 정책실현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이 필요한 때이다. 자유당과 언론의 일방적인 정권 공격 속에서 총선을 기다릴 수만도 없다. 정부혁신, 인권경영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느낄 수 있는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발상과 행동의 전환이 필요하다.

통계학을 몰랐더니 이런 무식한 발언들이…

최근 여론조사 반응에 대한 불신, 특히 통계학 지식의 부재로 인한 현실 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9일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의뢰해 이명박이 4대강에 세운 보 일부를 해체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81.8%가 제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3.6%나 되는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을, 73.2%의 국민이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표된 결과에 따르면 조사는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등록된 패널을 통해 연령, 성별로 나뉘어 이뤄졌으며, 측정된 표준오차는 ±3.1%이므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기 힘든 압도적인 국민적 찬성이 분명히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인터넷 댓글세력의 반응은 상상 이하였다. 네이버에서는 “믿지 못할 여론조사 왜 주체가 환경운동연합 이라서” “천명조사하고 그걸로 전국민 의견인것처럼 여론조작하지마라” “여기서말하는 국민들은 어느나라국민들인가요 일단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닌거는 확실한데 누구 아시는분?”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에서는 “환경연합 해체는 국민여론99%다 당장해체시켜라” “정말로 나라를 거덜내려는 세력이 있는건가? 왜 무엇때문에 저들은 이나라를 자꾸 흔들어 대는걸까? 토착 종북세력인가? 토착 왜구세력인가? 환경? 네놈들이 공해다 이 쓰레기들아”등의 욕설이 난무했다. 특히 그 중에는 ‘왜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하냐’는 내용의 댓글도 있었는데, 인터넷 패널 조사를 실시하는 한국리서치, 패널나우 등의 주요 설문조사 기관의 신뢰도 또한 문제삼는 행위다.

같은 날 리얼미터가 5월 2주차 주중동향을 통해 발표한 기존 정권과의 지지율 비교 조사결과 또한 불필요한 논란에 올랐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집권 2년차 통계의 대상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만이 포함이 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된 것. 그러나 리얼미터는 2005년 8월 설립되어 취임 2년차가 2004년 2월~2005년 2월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2년차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리얼미터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노무현 대통령까지 모두 비교하기 위해서는 2021년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한 기사의 포털 댓글에는 “미친기레기등장~~ ㅋㅋ 이명박근네랑 비교?? 왜 히틀러랑비교하지”라는 댓글이 달려 민주시민 중에서도 설문조사에 대한 인식 부족이 나타났다. 물론 “신기한거는 내주변에 말들어보면 문재인 좋아한다는사람 거의 없는데 리얼미터라고 하는데서는 저렇게 발표를 하니.. 여론조사.. 특히 리얼미터는 믿을게 못되나보다” “경제가 이렇게안 좋은데 어떻게 지지율이47%나 된단 말이야? 너무 의구심이든다. 조사 똑바로해라. 내가봐서는5% 정도가 적당한거같은데”라며 정파적 의도를 가지고 불신을 나타나는 사람들도 상당히 되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여론조사 해석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댓글들의 원인으로 태극기 매국세력의 주축을 차지하는 어르신들이 통계학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수능에 통계학과 관련된 수업이 없어 일부만이 통계 해석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도 문제라 하겠다. 중고등학교 교육부터 통계학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하긴야 모든 통계조사를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것만 믿겠다는 의도를 가진 반지성주의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백약이 무효겠지만 말이다.

자유당 ‘민생대장정’, 국민에게는 ‘자유당 멸망 대장정’

지난 달 29일 4대 정치 개혁입법이 최초로 여야 합의 없이 표결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자유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했으나, 장외투쟁의 강도와 그 내용이 국민의 호응과는 거리가 먼 상태다.

2일 김무성 의원은 서울역에서 자유당이 개최한 ‘4대강 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국민대회’에서 “4대강 보를 해체하기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청와대로 가져가 청와대를 폭발시키자”고 발언했다. 이에 한 국민이 김무성 전 의원을 대한민국 형법에 의한 내란예비음모, 또는 내란선동의 죄로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발의했고, 현재 19만 2천명이 넘어 국민청원 기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은 동일한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을 진행하였다.

한편 황교안 자유당 대표는 3일 광주송정역을 방문해 5·18 생존자와 민주시민들로 비난과 비판을 받으면서 전국 순례를 시작했다. 이어 7일에는 해당 전국순례를 소위 ‘민생투쟁대장정’으로 개편하고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하고, 10일에는 영천의 복숭아 농장을 방문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이어지는 국민들의 비난은 무시하거나 피하기 일쑤여서, 8일 경향 장도리가 자유한국당을 “붉은 깃발 휘날리며 / 무장투쟁을 선동하고 / 마오쩌둥의 길을 따른다”고 비평한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런 상황 속에 7일 한겨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국민의 상당수가 이번 패스트트랙을 포함한 정권경색의 책임 주체로 자유당을 35%로 가장 많이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가 다음으로 32%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이미 국민 상당수가 반자유당 의지를 굳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발사체·미사일 발사, 무슨 속셈일까?

북한이 갑작스럽게 미사일을 2차례 발사하면서 그 속셈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 아래 4일 원산에서 신형전술무기로 보이는 단거리 발사체와 방사포를 발사한데 이어 9일에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6일 트럼프와 전화통화하며 승낙받은 쌀 30톤 기부 건은 사실상 흐지부지되는 수순이다. 10일 서울에서 진행된 한·미 대화 또한 아무런 언론발표 없이 종료되었다.

한편 이에 큰 반응을 내야 할 일본 정부가 도발에 반응하지 않아 의외의 반응이지만, 이는 2일 아베 정부가 무조건적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내놓은데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뭐 만날 북한과 문재인을 엮는 일본의 보도를 지켜보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북괴는 응할 의사가 100% 없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조작 확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삼성전자 측의 조직적인 위증 및 증거조작 혐의가 밝혀지고 있다. 검찰은 8일 구속된 삼바의 보안실무책임자였던 안모씨가 구속되고나자 ‘삼성전자 TF 임원으로부터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바닥에 숨기’고, 직원 핸드폰을 뒤져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받았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요 자료는 추가적으로 선별해 직원들 다수의 집에 보관해 온 것을 확인, 해당 자료들을 모두 압수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들은 11일 오전 0시 30분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의 증거인멸이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키우는데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 합병을 위해 삼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을 들였고, 이 합병으로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확정지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를 위해 박근혜에게 뇌물을 공탁한 죄로 1심 구속되었으나 2심 징역유예 5년을 받아 석방되었고, 현재 3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해당 판결을 삼바 수사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진 구속… 매국당은 한 발자국 ‘더’

친민주시민 인물을 대상으로 유튜브를 통해 협박 동영상을 다수 올린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전담판사는 11일 오전 범죄의 위험성이 크고 수사 회피의 염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을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상진에게는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상해 혐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공동협박은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손석희 JTBC 사장, 우원식·서영교 국회의원의 집 앞에 찾아가 15차례 살해를 협박한 것을 이르고, 상해는 4일 김상진씨가 서울의소리 취재진을 협박하던 도중 동반인을 폭행한 것을 이룬다.

김상진은 평소 박원순 서울시장을 타깃으로 ‘I·데려와·U’라는 랩핑을 한 차량을 구매, 매주 태극기집회에 끌고 와 망신을 주었으며, 올해 3월 15일에는 전두환씨의 광주 공판을 보고 의분을 일으킨 광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일으켜 이미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은 2017년 7월 제4기 네이버 편집자문위원회에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 자격으로 김상진씨를 추천하였다. 또한 올해 1월 16일에는 자유당이 구성한 공정방송 당 특별위원회 회의에 김상진씨가 참석해 발언하는 등 자유당의 비호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매국당이 10일 19시에 의도적으로 세월호 추모공간 근처로 세월호 추모천막 맞은 편에 있던 매국당 가입신청부스를 옮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변성근 매국당 제1사무부총장은 세월호 대체 기억공간 철거를 요구하며 매국당 부스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매국당이 이미 2018년 3월 광화문 북단에 임시적으로 부스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응이 떨어진 사례가 있어 의미는 떨어진다 하겠다.

어쨌든 416연대 측은 “서울시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불법 시설을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항의했고,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또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서울의소리와 조선의열단 등을 포함한 일부 민주세력도 지난 4일부터 매주 자유한국당 폐지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23-25일에는 대한문에서 노무현 10주기 추모 분향소를 설치할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매국당은 지난 달 13일 광화문광장 북단에서 개최된 세월호 5주기 기억식 후반에 서단 도로로 행진, 국민통합의 의미를 실추시킨 바 있다.

미중 무역회담, 결렬은 피했으나…

10일 (미국 동부시각) 미중 무역회담이 마무리됐다. 미국과 중국은 협상을 깨뜨리는 것에는 피했으나, 협상시한은 한 달만이 늘어났을 뿐이다. 미국은 따라서 예고되었던 물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매기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기조를 더욱 든든히 했다. 한편 미중 무역회담 결렬에 대한 불확실성 위험으로 환율은 달러당 1175원까지 상승하는 등 다음달까지 원화가치 하락은 피하기 힘들 예정이다.

기타 단신

[19] 3월 세째 주 브리핑: 그래도 원전만이 소중합니까?

현대로템, 어이없는 신규차량 사진 삭제요청

현대로템(대표이사 이건용)이 최근 호주에 납품하기 위해 제작한 시험 차량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철도동호인들이 사진을 찍어 공유하자 계약서상 문제로 삭제를 요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2016년 8월 현대로템은 유수 국제 경쟁사들을 제치고 뉴사우스웨일즈주영(州營) 도시간 철도 서비스인 NSW 트레인링크(NSW TrainLink)의 2층용 전동차 512량을 수주한 적이 있다. 계약서 상으로는 136량을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들 중 42량을 추가 수주하기로 올해 2월 17일 계약을 했고, 이중 선행분 4량이 최근 현대로템에서 모처로 이동되었다. 문제는 해당 운송을 철도동호인들이 파악해 운송지점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발생했다. 이에 현대로템의 직원들이 철도동호인들이 올린 사진의 위치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해당 사진에 올라온 전동열차가 계약상 공식 투입 전에 디자인을 노출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사진을 올린 철도동호인들에게 사진을 내릴 것을 강요하였다.

▲현대로템이 철도동호인들에게 돌린 개인 댓글.

현대로템은 자기들의 성과를 일방적으로 홍보하거나 위기 기사만을 내놓는 이외에는, 언론들과 철도동호인들, 기타 관계자들과는 소통이 거의 없다시피 한 회사이다. 이미 국내의 철도동호문화는 철도원으로 입사하는 동호인들이 늘어나는 등 확장되고 있는데, 사전에 해당사항을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부터 의심스럽다. 더군다나 해당 차량이 실제로 디자인 보호 계약을 맺고 있던 차량이었다면 사전에 랩핑을 씌워 해당 열차의 디자인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던가, 관련 내용을 사전 통보하는 등 국내의 성숙된 철도문화에 걸맞는 회사의 노력이 필요했다. 이번 사건을 통한 현대로템의 태도 개선을 촉구한다.

포항지진, 지열발전으로 인공적으로 촉발된 지진으로 확인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M 5.4규모의 지진으로 시작돼 지금도 간헐적으로 최대 M3규모의 여진이 이뤄지고 있는 포항지진의 검토결과가 20일 오전 서울 시청역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됐다. 과학적 검토 결과 인재(人災)로 확인되었다. 대한지질학회를 중심으로 외국인 전문가를 초빙해 국내 연구진과 외국인 연구진들이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2중 검증구조로 운영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에 의한 결과다.

해외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이 심부지열발전(Enhanced Geothermal System) 자극에 의해 촉발(trigger)된 것으로서, 물의 주입으로 인한 지진이 결국 주 지진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p. O-40). 국내연구자들도 ‘PX-2를 통해 높은 압력으로 주입된 물에 의해 확산된 공극압이 남서방향으로 깊어지는 심도의 미소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하였으며, … 결과적으로 그 영향이 본진의 진원 위치에 도달되고 누적되어 거의 임계응력상태에 있었던 단층에서 포항지진이 촉발되었다’고 결론내렸다(p. xi).

▲해외조사위원회의 결론 도식(그림 O-19, p. O-40).

이에 정부는 곧바로 오후 3시경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정승일 산자부 차관에 의해 발표된 공식 입장에서 정부는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영구중단 ▲해당 부지의 원상복구 ▲감사원과 별도의 정부 차원의 조사 수행 ▲5년간 2,257억원 투입해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수행의 원칙을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포항이 지진 위험지역이라는 오명으로부터 일부 탈피할 수 있어 다행이나, 지진 안전도시 이미지 회복 측면에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사건의 이유가 규명되며 관련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규명되고 있다. 2011년 당시 강만수 산업은행지주는 지열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가능성을 낮게 보았었으나, 이명박씨의 국민경제대책회의의 넥스지오 대표가 참여하면서 사업이 재추진된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관련 연구상황을 빠르게 학술지로 내보낸 반면, 관계당사자인 주민들에게는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위험한 주입을 진행했던 이유 중 하나로 연구기업의 경영난이 거론되고 있다. 22일 이진한 고려대 교수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넥스지오가 상장을 앞둔 상태에서 ‘투자자에게 쫓기고 있었’고, 이에 따라 빨리 실적을 내기 위해 스위스 지오에너지측의 정밀조사 요구를 묵살하면서까지 곧바로 물주입을 강행했다고 한다. 또한 이진한 교수는 원상복구 대신 해당 굴착구를 지진 감지장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정부 조사결론 자체에 대해 언론들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발표 이전에는 정부조사단을 흔드는 기사들이 올라왔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친원자력 대체발전(?)인 지열발전의 연구가 중단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다. 더 나아가 문화일보는 아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나경원, “‘해방 이후 반민특위’는 사실 ‘반문(文)특위’였다”?

나경원 자유당 원내대표의 14일 반민특위에 대한 반발이 민족문제연구소, 사학계 등으로 점차 확산되자 23일 오후 8시경 페이스북에 해명글을 내놨다. 이 글에서 나경원씨는 22일 임우철 애국지사(101)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국회에 나와 나경원씨의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자 임우철 지사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제가 비판한 것은 ‘반민특위’가 아니라, 2019년 ‘반문특위’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색출해서 전부 친일 수구로 몰아세우는 이 정부의 ‘반문 특위’를 반대한 것입니다”라며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면서도, (가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천명했다.

그러나 나경원씨의 과거의 발언은 분명히 여러 확인가능한 촬영자들에 의해 수많은 언론사의 방송 기록에 남아있다. 이들을 참고해 확인할 수 있는 나경원씨의 관련 전후 발언은 다음과 같다.

우리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또다시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경원씨가 해당 발언에서 올해의 ‘반문 특위’를 언급했다면, 굳이 앞에 ‘해방 후에’라는 단서조항을 붙였을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자유한국당 중앙당에서도 이 발언을 듣고 멋쩍었던지 ‘반미특위’로 속기록을 수정해서 올려놨다. 저 글이나마 사실이라면 나경원씨가 주장한 반미특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학계에서 연구가 있어야 할 터인데, 검색결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물론 15일에도 나경원씨는 ‘반민특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나머지 3당은 모두 나경원에 대한 재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을 “친일파 수석대변인”에 빗댓으며, 정의당도 BBK 당시 나경원씨의 발언으로 화제가 되었던  ‘주어가 없다’를 언급하며, “국민들을 문과 민도 구분 못하는 문맹으로 생각하는가”고 지적했다.

교학사, 일베 사진 떡하니 수험서에… 엄벌받을듯

교학사가 일간베스트에 의해 생성된 노무현 합성물을 작년 8월 출간한 ‘한국사능력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포함시킨 것이 22일 발견돼 파장을 낳고 있다. 출간 이후 7개월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유통된 것 또한 신기할 따름이다. 더군다나 일간베스트 회원들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교학사 노무현에디션’의 구매인증을 하며 오히려 이 사건을 조롱하는 가운데 교학사는 직원을 곧바로 사전통보 없이 노무현재단에 보내 사과를 시도해 지탄을 받았다. 또한 출판계에서도 이번 사건이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게제라고 보는 입장이다. 결국 노무현재단이 엄벌 의지를 밝히면서 교학사는 노무현재단의 소송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한편 교학사는 지난 박근혜 정권때 정부의 지시로 극우 국사교과서를 제작한 바 있다.

철도 신노선 논란, 왜 스위치백만은 안 될까

한편 예타면제가 된 철도노선들의 구체적인 노선 및 역 위치 등을 놓고 지역 주민들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충북선 고속화의 경우 제천역을 방문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 지역의 경우 충북선에서 제천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원주방향으로 이동, 경강고속선이나 직결해야 한다는 청○지역 주민들의 어거지 주장과, 당연히 제천역까지 운행해야 한다는 제천시 주민들간의 경쟁이 심하다. 21일에는 연두지역순방을 위해 제천시청을 방문한 이시종 충북지사가 제천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오-마가리역에서 스위치백 운전을 하고 있는 아키타신칸센을 보면 고속선에서의 스위치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천역 경유가 문제라면 일부 열차는 봉양역 경유, 일부열차는 제천역 스위치백 등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통을 촉진하는 충북도청과 청○시민들의 사고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한편 남부내륙고속선도 해당 지역을 지나가는 지자체들이 모두 역사 신설을 요구하면서 논란에 빠져 있다. 김천역에서 분기되는 이 노선이 9개 지자체를 지나가는데 6개 역만 설치될 것이 예고되면서 나머지 지자체들이 추가 역사를 요구하는 것. 현재 단선 열차 건설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KTX 이외에도 김천역에서 교차하는 일반열차의 투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기타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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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9

[19] 3월 둘째 주 브리핑 : 나라 가르기, 결국 자유당의 책임이다

한 주간 의외로 많은 중요한 기사들이 지나간 한 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요한 이야기들 속에서 반복되는 진실이 하나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과거를 바람직한 미래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뒤엎어서, 과거를 숨긴채 국민만 슬프고 불편한 가짜 미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그것은 언젠가는 뒤집혀서 그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의 검열본 (광주매일신보,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장)

진실을 가리려다 혹만 붙인 전두환씨와 극우세력

조비오 신부의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해 1심 재판을 받기 위해 드디어 전두환씨가 여러 번의 출석거부를 극복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518 유가족, 민주시민들과 미디어 앞에 얼굴을 드러냈다. 그러나 전두환씨는 “발포명령을 부인하십니까”는 기자의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는 화를 내면서 반성의 기미 없이 재판에 임했다.

한편 이날 광주지법 맞은편에 있는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재판을 받으러 들어오는 전두환씨를 학교 창문에서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논란이 되었다. 이에 15일, 박주신의 공개 재검을 주장하는 〈I·데려와·U〉를 랩핑한 오래된 극우 차량 등을 운전해 나온 극우 집단 여러명이 해당 초등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학생들을 ‘더럽힌’ 교사들을 공격하는 등 다양한 치고 빠지기 전법을 구사했다. 광주 시민들의 항의는 문제삼으면서 광주 시민들의 인터뷰에는 방해를 해 시민의식의 부재를 드러냈다. 물론 아이들은 성숙한 방식으로 대응을 제안해 귀감을 보여줬다.

그러나 14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전두환씨가 1980년 5월 21일, 광주공항을 헬기로 방문해 발표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알려지면서 결국 전두환씨가 광주시민을 아무런 양심 없이 살해하고, 그러한 살해를 지만원씨가 듣도보도 못한 시스템으로 덮으려고 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가기 시작했다. 이날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또한 계엄군에 의해 학살당한 광주시민들의 시신들이 광주교도소에 가매장되었다가 광주시립병원으로 재이송돼 구형 보일러로 태워졌다는 천인공노한 사실의 가능성이 밝혀졌다. 혹 떼려다가 혹 붙인 셈이다.

나경원의 국민 가르기, 제 등 발찍기로 돌아올 것

나경원 자유당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단어로 국회의 협치 분위기를 한번에 엎더니, 14일에는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분열됐다” 라며 건국 이래 듣도 보도 못한 일본 극우 정치인급 망언을 내뱉었다. 이어 손용우 지사의 독립운동 활동에 문제ᅟ를 제기하더니, 한 주가 지난 17일에는 “공수처는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한 게슈타포(비밀경찰)”이라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나경원의 웃음,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신다.

‘승리 게이트’ 관계도. 박봄 ‘치료약’ 반입 사건만 빼고 보도록 하자.

버닝썬 사건, ‘클럽 문화’ 전반을 뒤덮다

결국 단순한 폭행문제로 시작된 버닝썬 사건이 대한민국 3대 연예기획사 YG를 집어 삼키는 ‘승리 게이트’가 되었다. 경찰 유착 혐의가 발견되면서다. 구체적인 당사자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총경급의 인사가 끝선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유흥산업과 정부의 유착, 그리고 이와 연동된 여성 동영상 폭력 등이 점차 밝혀져 가고 있다. 2010년에 있었던 

한편, 11일 승리와 관련된 연예인들의 단톡에서 솔로 가수 정준영씨가 불법 촬영영상을 공유한 것이 덜미가 잡혔다. 이어 13일, 2016년에 있었던 정준영씨의 불법촬영의 수사가 경찰의 비호로 좌절되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KBS2 〈1박 2일〉은 15일 정준영을 빠르게 출연재개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방송 및 제작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또한 정준영씨가 방영된 모든 회차의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여기에는 MBC 〈라디오 스타〉도 함께 했다. 16일에는 배우 차태현씨와 김준호씨가 내기골프를 한 사실이 밝혀지며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에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버닝썬 사태와 장자연, 김학의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보잉737-8 맥스(Edward Russell, CC BY)

보잉737 맥스 사건, 기업의 사회적 가치 경종 울려

10일 에디오피아에서 터진 보잉737 맥스 8 기종 사고는 결국 보잉사 자체의 책임으로 문제가 확장되는 분위기다. 회수한 블랙박스 분석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이번 사고가 맥스 8의 동체균형 문제로 기기 시스템이 복잡해 지면서 소프트웨어 문제등이 겹치며 발생한 작년 10월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라이온 에어 사고의 재현이었던 것이 확실해 지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17일 에디오피아 교통부18일 프랑스 항공조사위원회가 밝혔다.

이에 보잉 737맥스에 대한 전세계적인 운항금지가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가 13일 오후(미국 동부시각, 한국 14일) 연방항공위원회의 방해공작을 물리치고 보잉737 맥스 8과 9의 미국 내 운항을 중단한데 이어 14일 국토교통부도 보잉737 맥스 전 기종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한술 더 떠 10월 사고가 발생했던 인도네시아는 아예 보잉737 맥스의 운행을 영구 금지시켰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米 연방항공위원회와 보잉 경영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보잉은 작년 11월 보잉737 맥스를 운영하고 있는 조종사들을 만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으나 실제로 실행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국 교통부와 법무부는 연방항공청이 보잉737 맥스를 승인한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결국 동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소프트웨어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보잉의 돈 욕심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

차량종합시험선로, 생겨봤자 뭐하나

15일 오후 2시, 비가 내리는 가운데 KR 오송기지에서 오송 차량종합시험선로의 개통식이 열렸다. 이 선로를 기념하기 위해 KR은 한국철도공사의 영역이던 OSJD(국제철도협력기구)의 이사장까지 모셨다. KTX 오송역과 KR 오송기지라는 위치를 활용하여 충북선부터 오송기지를 거쳐 다시 경부선 전동역까지 신선을 구축하고, 전동역-서창역까지는 경부본선을 활용하고, 서창역에서 오송선을 거쳐 다시 오송역 앞에서 오송기지로 향하는 다소 복잡한 선로다. 전용선로만으로는 12.9km에 달하며, 일반 선로로 직진해 원형으로 운전하면 끊임없는 주행 시험도 가능해 진다.

오랜만에 KR이 낸 성과였기 때문에 이날 행사는 축제 분위기였다. KR 이사장도 “이 선로에서 9개 분야 198개 항목, 447종류의 시험이 가능하다”며 다양한 장점들을 홍보하였다.

그러나 차량종합시험선로의 활용도는 당분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개발된 EMU-250 이후로 차량을 개발할 예정이 없기 때문이다. HEMU-430 이후 다음 단계 기술 개발은 꿈꾸기도 힘든 상황에서 현재의 무궁화호 열차를 대차할 차량의 개발도, 후속 전동차 개발 또한 아직까지 나올 것이 없는 상황이다. 전용선로가 아닌 곳과 연계된 시험에는 여전히 일반열차의 주행과 연동된 주행이 필요해, 멈춤없는 운행 시험은 제한적이 될 것이다. 모든 선로가 직류(DC) 겸용이 아니어서 DC 사용 구간이 6km 내외에 불가능하다는 점도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 열차 운행 선로 등 다양한 운송 경험을 가정한 시험이 가능하다는 점은 앞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2000억 원을 들여 만든 이 종합시험선로를 기업에게만 개방하지 말고, 일반 시민과 철도동호인, 연구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개방하기 바란다. 그게 2019년에도 계속될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KR에게도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혁신 실현의 구체적 방법이 아니겠는가.

 

알라딘 커뮤니케이션 본사 건물. 큰 회사 업무에도 불구하고 작은 사옥을 유지하고 있다.

알라딘의 여성 차별, 해명도 ‘개인 잘못’ 일관

한편 8일, 고용노동부가 온라인 최대 서점 ㈜알라딘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 위반 사업장으로 선정해 공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특히 알라딘은 페미니즘 서적들을 대거 출판하는 등 친여성적인 분위기로 현재의 출판문화를 주도하는 성격이 있는데, 이번 발표는 기업 이미지가 한 번에 뒤집힐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다.

알라딘은 15일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성명서를 내놓고, 확실한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해명에는 상당한 약점이 있다. 첫째, 많아진 사업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는 노동자를 충분히 추가로 고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성명서에 따르면 알라딘의 상위 직원 구성은 본부장 1명, 팀장이 12명에 불과하며, 당연히 이러한 구조 속에서 여성이 2명에 불과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엿다. 승진 기회가 적고, 아래 직원들이 많은 불균형한 구조는 결국 최근의 사회적 가치 트랜드에도 맞지 않다. 둘째. 자신의 잘못을 직원의 잘못으로 돌렸다. 자신들이 고용노동부에 개선 의사를 밝히지 못한 이유를 “고용노동부로부터 해당 공문을 수령한 담당 실무자가 팀장과 회사에 보고를 누락하였습니다”라는 이유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했다. 기업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 성명서가 8일 발표 이후 고객들의 판매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겼다는 발언이 있다. 그러므로 문제는 그 다음이다. 다음 공지와 조처.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어떠한지에 따라 다수의 고객의 반응이 결정할 것이다.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알라딘 팀장직만 빼고”라는 말이 나오는 곳을 위해 책을 사고, 중고책을 비싼 돈을 들여가며 살 이유는 없다.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Born to Read 카드를 유지하며 플래티넘을 유지하고 있는 나마저도 거래처의 이동을 심각하게 고려할 생각이다. 이제 결과는 알라딘의 선택에 달렸다.

공정위, 구글 본사 시정 권고

공정위가 구글 본사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는 조치를 15일 내렸다. 사업자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목적이나 범위의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등 저작물을 편취하는 행위,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계정 삭제, 갑작스런 약관 변경 등을 문제삼았다. 구글에 공정위 시정 권고가 이뤄진 것은  세계 최초다. 다행히 알파벳사측은 이번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뉴질랜드 이슬람 교도 피격 사건,
정작 ‘한국인’들은 ‘이슬람 탓’만

15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위치한 무슬림 사원에서 집중 총격이 발생해 50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가해자는 28세의 남성으로 계획적으로 이번 사건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장소를 처음 더니든이라는 곳으로 잡았다가 크라이스트처치 주변을 둘러보고 나서 범행지를 바꾸었다. 곧이어 살인자는 자신의 주장을 범행 9분 전 총리 관저 이메일을 포함한 30여명에게 보낸 후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로 총기 난사장면을 방송했다. 이후 해당 살인자는 성명서에서 “뉴질랜드가 한국이나 일본처럼 단일민족 국가가 되어야 한다”며 자신의 범죄가 2011년 노르웨이 난민 학살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공감 성명을 냈다. 문 대통령은 “테러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확언했다. 그러나 이 글의 댓글에는 “남의 나라에 테러에 오지랍넓히지말고 우리나라의 북한으로 부터의 테러에 먼저 신경써라” “대통령님 지금 그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잖아요…이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에 주시부탁드립니다” “너부터 김돼지의 테러 집단에게 퍼주지마라” “웃긴다 테러 국가의 수석 대변인 주제에” 등의 댓글이 달렸다.

아울러 극우 누리꾼들은 이번 사건이 이슬람에 대한 개신교인의 폭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에서 교회는저런사고 안낫잖여 다문화폐해가 얼매나 심각헌지 알만허다 무슬림다문화는 한국사회에서 위험하다””무슬림은 절대 국내에 반입하면 안된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슬람 자체가 칼에는칼,,피에는피,,,라는 구호로 살아가는 종족들이다” “불체자 가짜난민 다 추방하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짱깨 이슬람 병역기피자 동성애자 꼼수 외노자 들이는 유엔이주협정 결사 반대” “뉴질랜드는 여성경찰도 총들고 범인잡으러 다니는구나 우리나라 여경들은 숨어서 auto k 만 외치는데”라며 반이슬람, 반다문화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결국 극우세력의 발호가 차별과 폭력, 민주주의 파괴를 확산시킨다는 것을 확인하는 지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