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3월 세째 주 브리핑: 그래도 원전만이 소중합니까?

현대로템, 어이없는 신규차량 사진 삭제요청

현대로템(대표이사 이건용)이 최근 호주에 납품하기 위해 제작한 시험 차량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철도동호인들이 사진을 찍어 공유하자 계약서상 문제로 삭제를 요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2016년 8월 현대로템은 유수 국제 경쟁사들을 제치고 뉴사우스웨일즈주영(州營) 도시간 철도 서비스인 NSW 트레인링크(NSW TrainLink)의 2층용 전동차 512량을 수주한 적이 있다. 계약서 상으로는 136량을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들 중 42량을 추가 수주하기로 올해 2월 17일 계약을 했고, 이중 선행분 4량이 최근 현대로템에서 모처로 이동되었다. 문제는 해당 운송을 철도동호인들이 파악해 운송지점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발생했다. 이에 현대로템의 직원들이 철도동호인들이 올린 사진의 위치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해당 사진에 올라온 전동열차가 계약상 공식 투입 전에 디자인을 노출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사진을 올린 철도동호인들에게 사진을 내릴 것을 강요하였다.

▲현대로템이 철도동호인들에게 돌린 개인 댓글.

현대로템은 자기들의 성과를 일방적으로 홍보하거나 위기 기사만을 내놓는 이외에는, 언론들과 철도동호인들, 기타 관계자들과는 소통이 거의 없다시피 한 회사이다. 이미 국내의 철도동호문화는 철도원으로 입사하는 동호인들이 늘어나는 등 확장되고 있는데, 사전에 해당사항을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부터 의심스럽다. 더군다나 해당 차량이 실제로 디자인 보호 계약을 맺고 있던 차량이었다면 사전에 랩핑을 씌워 해당 열차의 디자인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던가, 관련 내용을 사전 통보하는 등 국내의 성숙된 철도문화에 걸맞는 회사의 노력이 필요했다. 이번 사건을 통한 현대로템의 태도 개선을 촉구한다.

포항지진, 지열발전으로 인공적으로 촉발된 지진으로 확인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M 5.4규모의 지진으로 시작돼 지금도 간헐적으로 최대 M3규모의 여진이 이뤄지고 있는 포항지진의 검토결과가 20일 오전 서울 시청역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됐다. 과학적 검토 결과 인재(人災)로 확인되었다. 대한지질학회를 중심으로 외국인 전문가를 초빙해 국내 연구진과 외국인 연구진들이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2중 검증구조로 운영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에 의한 결과다.

해외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이 심부지열발전(Enhanced Geothermal System) 자극에 의해 촉발(trigger)된 것으로서, 물의 주입으로 인한 지진이 결국 주 지진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p. O-40). 국내연구자들도 ‘PX-2를 통해 높은 압력으로 주입된 물에 의해 확산된 공극압이 남서방향으로 깊어지는 심도의 미소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하였으며, … 결과적으로 그 영향이 본진의 진원 위치에 도달되고 누적되어 거의 임계응력상태에 있었던 단층에서 포항지진이 촉발되었다’고 결론내렸다(p. xi).

▲해외조사위원회의 결론 도식(그림 O-19, p. O-40).

이에 정부는 곧바로 오후 3시경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정승일 산자부 차관에 의해 발표된 공식 입장에서 정부는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영구중단 ▲해당 부지의 원상복구 ▲감사원과 별도의 정부 차원의 조사 수행 ▲5년간 2,257억원 투입해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수행의 원칙을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포항이 지진 위험지역이라는 오명으로부터 일부 탈피할 수 있어 다행이나, 지진 안전도시 이미지 회복 측면에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사건의 이유가 규명되며 관련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규명되고 있다. 2011년 당시 강만수 산업은행지주는 지열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가능성을 낮게 보았었으나, 이명박씨의 국민경제대책회의의 넥스지오 대표가 참여하면서 사업이 재추진된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관련 연구상황을 빠르게 학술지로 내보낸 반면, 관계당사자인 주민들에게는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위험한 주입을 진행했던 이유 중 하나로 연구기업의 경영난이 거론되고 있다. 22일 이진한 고려대 교수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넥스지오가 상장을 앞둔 상태에서 ‘투자자에게 쫓기고 있었’고, 이에 따라 빨리 실적을 내기 위해 스위스 지오에너지측의 정밀조사 요구를 묵살하면서까지 곧바로 물주입을 강행했다고 한다. 또한 이진한 교수는 원상복구 대신 해당 굴착구를 지진 감지장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정부 조사결론 자체에 대해 언론들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발표 이전에는 정부조사단을 흔드는 기사들이 올라왔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친원자력 대체발전(?)인 지열발전의 연구가 중단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다. 더 나아가 문화일보는 아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나경원, “‘해방 이후 반민특위’는 사실 ‘반문(文)특위’였다”?

나경원 자유당 원내대표의 14일 반민특위에 대한 반발이 민족문제연구소, 사학계 등으로 점차 확산되자 23일 오후 8시경 페이스북에 해명글을 내놨다. 이 글에서 나경원씨는 22일 임우철 애국지사(101)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국회에 나와 나경원씨의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자 임우철 지사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제가 비판한 것은 ‘반민특위’가 아니라, 2019년 ‘반문특위’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색출해서 전부 친일 수구로 몰아세우는 이 정부의 ‘반문 특위’를 반대한 것입니다”라며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면서도, (가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천명했다.

그러나 나경원씨의 과거의 발언은 분명히 여러 확인가능한 촬영자들에 의해 수많은 언론사의 방송 기록에 남아있다. 이들을 참고해 확인할 수 있는 나경원씨의 관련 전후 발언은 다음과 같다.

우리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또다시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경원씨가 해당 발언에서 올해의 ‘반문 특위’를 언급했다면, 굳이 앞에 ‘해방 후에’라는 단서조항을 붙였을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자유한국당 중앙당에서도 이 발언을 듣고 멋쩍었던지 ‘반미특위’로 속기록을 수정해서 올려놨다. 저 글이나마 사실이라면 나경원씨가 주장한 반미특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학계에서 연구가 있어야 할 터인데, 검색결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물론 15일에도 나경원씨는 ‘반민특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나머지 3당은 모두 나경원에 대한 재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을 “친일파 수석대변인”에 빗댓으며, 정의당도 BBK 당시 나경원씨의 발언으로 화제가 되었던  ‘주어가 없다’를 언급하며, “국민들을 문과 민도 구분 못하는 문맹으로 생각하는가”고 지적했다.

교학사, 일베 사진 떡하니 수험서에… 엄벌받을듯

교학사가 일간베스트에 의해 생성된 노무현 합성물을 작년 8월 출간한 ‘한국사능력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포함시킨 것이 22일 발견돼 파장을 낳고 있다. 출간 이후 7개월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유통된 것 또한 신기할 따름이다. 더군다나 일간베스트 회원들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교학사 노무현에디션’의 구매인증을 하며 오히려 이 사건을 조롱하는 가운데 교학사는 직원을 곧바로 사전통보 없이 노무현재단에 보내 사과를 시도해 지탄을 받았다. 또한 출판계에서도 이번 사건이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게제라고 보는 입장이다. 결국 노무현재단이 엄벌 의지를 밝히면서 교학사는 노무현재단의 소송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한편 교학사는 지난 박근혜 정권때 정부의 지시로 극우 국사교과서를 제작한 바 있다.

철도 신노선 논란, 왜 스위치백만은 안 될까

한편 예타면제가 된 철도노선들의 구체적인 노선 및 역 위치 등을 놓고 지역 주민들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충북선 고속화의 경우 제천역을 방문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 지역의 경우 충북선에서 제천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원주방향으로 이동, 경강고속선이나 직결해야 한다는 청○지역 주민들의 어거지 주장과, 당연히 제천역까지 운행해야 한다는 제천시 주민들간의 경쟁이 심하다. 21일에는 연두지역순방을 위해 제천시청을 방문한 이시종 충북지사가 제천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오-마가리역에서 스위치백 운전을 하고 있는 아키타신칸센을 보면 고속선에서의 스위치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천역 경유가 문제라면 일부 열차는 봉양역 경유, 일부열차는 제천역 스위치백 등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통을 촉진하는 충북도청과 청○시민들의 사고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한편 남부내륙고속선도 해당 지역을 지나가는 지자체들이 모두 역사 신설을 요구하면서 논란에 빠져 있다. 김천역에서 분기되는 이 노선이 9개 지자체를 지나가는데 6개 역만 설치될 것이 예고되면서 나머지 지자체들이 추가 역사를 요구하는 것. 현재 단선 열차 건설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KTX 이외에도 김천역에서 교차하는 일반열차의 투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기타 단신

에 발행했습니다
2019(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