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오월 둘쨋주 브리핑: 문재인 정부 3주년차, 이제 시작일 뿐이다

취임 2주기 기념 KBS 대담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기, 환난 중의 소망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5월 10일 취임 3년차를 시작했다. 어느덧 2017년 5월 9일 기적적인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발돋움을 한지 정확하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지난 2년동안의 국정은 참으로 쉽지 않았다. 적폐청산을 위해 노력했으나, 적폐세력은 여전히 견고하다. 2018년 한해 판문점 회담으로 남북간의 대화 채널 복원에 성공하고, 북미가 싱가포르 대담과 하노이 대담을 진행하는 큰 일을 이뤄냈으나, 북한의 9일 미사일 발사로 이러한 기대가 깨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자유당 또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KT 채용 비리가 밝혀질 즈음에 원내대표를 나경원, 대표를 황교안으로 대체하고 나서부터는 4대개혁입법의 패스트트랙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고, 마땅히 이뤄져야 하는 국회의원 정수 증대, 국회 다양화와 소수자 정치 진출을 위해 필요한 비례대표 폐지를 반대하는 등 비정상적 행위를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9일 KBS 주관으로 개최된 대통령과의 대담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대답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대담을 진행한 KBS 송현정 기자의 태도가 문제가 되면서 실시간 검색 1위를 차지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특히 친문 누리꾼들이 송 기자의 개인적 배경을 문제삼는 반면, 전여옥 신천지당 전 의원은 해당 인터뷰를 칭찬하는 등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갖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정동력의 힘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2년동안 큰 일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니, 이제부터는 계속되어야 할 작은 일들에 관심을 가질 때가 왔다. 최근 국토교통부 신규 장관 임명 건으로 김현미 장관이 업무를 쉬자, 행정 관료들이 국정을 뒤엎은 사실이 밝혀졌다. 행정관료들이 국가 혁신을 더이상 방해하지 않도록 행정부 개혁과 함께 정부 정책실현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이 필요한 때이다. 자유당과 언론의 일방적인 정권 공격 속에서 총선을 기다릴 수만도 없다. 정부혁신, 인권경영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느낄 수 있는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발상과 행동의 전환이 필요하다.

통계학을 몰랐더니 이런 무식한 발언들이…

최근 여론조사 반응에 대한 불신, 특히 통계학 지식의 부재로 인한 현실 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9일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의뢰해 이명박이 4대강에 세운 보 일부를 해체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81.8%가 제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3.6%나 되는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을, 73.2%의 국민이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표된 결과에 따르면 조사는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등록된 패널을 통해 연령, 성별로 나뉘어 이뤄졌으며, 측정된 표준오차는 ±3.1%이므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기 힘든 압도적인 국민적 찬성이 분명히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인터넷 댓글세력의 반응은 상상 이하였다. 네이버에서는 “믿지 못할 여론조사 왜 주체가 환경운동연합 이라서” “천명조사하고 그걸로 전국민 의견인것처럼 여론조작하지마라” “여기서말하는 국민들은 어느나라국민들인가요 일단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닌거는 확실한데 누구 아시는분?”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에서는 “환경연합 해체는 국민여론99%다 당장해체시켜라” “정말로 나라를 거덜내려는 세력이 있는건가? 왜 무엇때문에 저들은 이나라를 자꾸 흔들어 대는걸까? 토착 종북세력인가? 토착 왜구세력인가? 환경? 네놈들이 공해다 이 쓰레기들아”등의 욕설이 난무했다. 특히 그 중에는 ‘왜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하냐’는 내용의 댓글도 있었는데, 인터넷 패널 조사를 실시하는 한국리서치, 패널나우 등의 주요 설문조사 기관의 신뢰도 또한 문제삼는 행위다.

같은 날 리얼미터가 5월 2주차 주중동향을 통해 발표한 기존 정권과의 지지율 비교 조사결과 또한 불필요한 논란에 올랐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집권 2년차 통계의 대상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만이 포함이 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된 것. 그러나 리얼미터는 2005년 8월 설립되어 취임 2년차가 2004년 2월~2005년 2월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2년차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리얼미터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노무현 대통령까지 모두 비교하기 위해서는 2021년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한 기사의 포털 댓글에는 “미친기레기등장~~ ㅋㅋ 이명박근네랑 비교?? 왜 히틀러랑비교하지”라는 댓글이 달려 민주시민 중에서도 설문조사에 대한 인식 부족이 나타났다. 물론 “신기한거는 내주변에 말들어보면 문재인 좋아한다는사람 거의 없는데 리얼미터라고 하는데서는 저렇게 발표를 하니.. 여론조사.. 특히 리얼미터는 믿을게 못되나보다” “경제가 이렇게안 좋은데 어떻게 지지율이47%나 된단 말이야? 너무 의구심이든다. 조사 똑바로해라. 내가봐서는5% 정도가 적당한거같은데”라며 정파적 의도를 가지고 불신을 나타나는 사람들도 상당히 되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여론조사 해석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댓글들의 원인으로 태극기 매국세력의 주축을 차지하는 어르신들이 통계학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수능에 통계학과 관련된 수업이 없어 일부만이 통계 해석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도 문제라 하겠다. 중고등학교 교육부터 통계학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하긴야 모든 통계조사를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것만 믿겠다는 의도를 가진 반지성주의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백약이 무효겠지만 말이다.

자유당 ‘민생대장정’, 국민에게는 ‘자유당 멸망 대장정’

지난 달 29일 4대 정치 개혁입법이 최초로 여야 합의 없이 표결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자유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했으나, 장외투쟁의 강도와 그 내용이 국민의 호응과는 거리가 먼 상태다.

2일 김무성 의원은 서울역에서 자유당이 개최한 ‘4대강 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국민대회’에서 “4대강 보를 해체하기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청와대로 가져가 청와대를 폭발시키자”고 발언했다. 이에 한 국민이 김무성 전 의원을 대한민국 형법에 의한 내란예비음모, 또는 내란선동의 죄로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발의했고, 현재 19만 2천명이 넘어 국민청원 기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은 동일한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을 진행하였다.

한편 황교안 자유당 대표는 3일 광주송정역을 방문해 5·18 생존자와 민주시민들로 비난과 비판을 받으면서 전국 순례를 시작했다. 이어 7일에는 해당 전국순례를 소위 ‘민생투쟁대장정’으로 개편하고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하고, 10일에는 영천의 복숭아 농장을 방문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이어지는 국민들의 비난은 무시하거나 피하기 일쑤여서, 8일 경향 장도리가 자유한국당을 “붉은 깃발 휘날리며 / 무장투쟁을 선동하고 / 마오쩌둥의 길을 따른다”고 비평한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런 상황 속에 7일 한겨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국민의 상당수가 이번 패스트트랙을 포함한 정권경색의 책임 주체로 자유당을 35%로 가장 많이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가 다음으로 32%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이미 국민 상당수가 반자유당 의지를 굳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발사체·미사일 발사, 무슨 속셈일까?

북한이 갑작스럽게 미사일을 2차례 발사하면서 그 속셈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 아래 4일 원산에서 신형전술무기로 보이는 단거리 발사체와 방사포를 발사한데 이어 9일에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6일 트럼프와 전화통화하며 승낙받은 쌀 30톤 기부 건은 사실상 흐지부지되는 수순이다. 10일 서울에서 진행된 한·미 대화 또한 아무런 언론발표 없이 종료되었다.

한편 이에 큰 반응을 내야 할 일본 정부가 도발에 반응하지 않아 의외의 반응이지만, 이는 2일 아베 정부가 무조건적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내놓은데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뭐 만날 북한과 문재인을 엮는 일본의 보도를 지켜보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북괴는 응할 의사가 100% 없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조작 확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삼성전자 측의 조직적인 위증 및 증거조작 혐의가 밝혀지고 있다. 검찰은 8일 구속된 삼바의 보안실무책임자였던 안모씨가 구속되고나자 ‘삼성전자 TF 임원으로부터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바닥에 숨기’고, 직원 핸드폰을 뒤져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받았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요 자료는 추가적으로 선별해 직원들 다수의 집에 보관해 온 것을 확인, 해당 자료들을 모두 압수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들은 11일 오전 0시 30분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의 증거인멸이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키우는데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 합병을 위해 삼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을 들였고, 이 합병으로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확정지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를 위해 박근혜에게 뇌물을 공탁한 죄로 1심 구속되었으나 2심 징역유예 5년을 받아 석방되었고, 현재 3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해당 판결을 삼바 수사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진 구속… 매국당은 한 발자국 ‘더’

친민주시민 인물을 대상으로 유튜브를 통해 협박 동영상을 다수 올린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전담판사는 11일 오전 범죄의 위험성이 크고 수사 회피의 염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을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상진에게는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상해 혐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공동협박은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손석희 JTBC 사장, 우원식·서영교 국회의원의 집 앞에 찾아가 15차례 살해를 협박한 것을 이르고, 상해는 4일 김상진씨가 서울의소리 취재진을 협박하던 도중 동반인을 폭행한 것을 이룬다.

김상진은 평소 박원순 서울시장을 타깃으로 ‘I·데려와·U’라는 랩핑을 한 차량을 구매, 매주 태극기집회에 끌고 와 망신을 주었으며, 올해 3월 15일에는 전두환씨의 광주 공판을 보고 의분을 일으킨 광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일으켜 이미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은 2017년 7월 제4기 네이버 편집자문위원회에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 자격으로 김상진씨를 추천하였다. 또한 올해 1월 16일에는 자유당이 구성한 공정방송 당 특별위원회 회의에 김상진씨가 참석해 발언하는 등 자유당의 비호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매국당이 10일 19시에 의도적으로 세월호 추모공간 근처로 세월호 추모천막 맞은 편에 있던 매국당 가입신청부스를 옮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변성근 매국당 제1사무부총장은 세월호 대체 기억공간 철거를 요구하며 매국당 부스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매국당이 이미 2018년 3월 광화문 북단에 임시적으로 부스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응이 떨어진 사례가 있어 의미는 떨어진다 하겠다.

어쨌든 416연대 측은 “서울시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불법 시설을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항의했고,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또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서울의소리와 조선의열단 등을 포함한 일부 민주세력도 지난 4일부터 매주 자유한국당 폐지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23-25일에는 대한문에서 노무현 10주기 추모 분향소를 설치할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매국당은 지난 달 13일 광화문광장 북단에서 개최된 세월호 5주기 기억식 후반에 서단 도로로 행진, 국민통합의 의미를 실추시킨 바 있다.

미중 무역회담, 결렬은 피했으나…

10일 (미국 동부시각) 미중 무역회담이 마무리됐다. 미국과 중국은 협상을 깨뜨리는 것에는 피했으나, 협상시한은 한 달만이 늘어났을 뿐이다. 미국은 따라서 예고되었던 물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매기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기조를 더욱 든든히 했다. 한편 미중 무역회담 결렬에 대한 불확실성 위험으로 환율은 달러당 1175원까지 상승하는 등 다음달까지 원화가치 하락은 피하기 힘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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