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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6월 21일 브리핑 : ‘미투 두려워 펜스룰?’ 외 4건

    (국민일보 캡처)

    미투 두려워 펜스룰? 선행에 대한 문제가 페미니즘 이슈로 둔갑

    몇몇 언론과의 관계를 감안해 타 언론 비판은 별로 안할 생각인데, 이건 황색언론 수준이어서 언급한다. 20일 국민일보의 기자 한 명이 지난 14일 있었던 여성이 쓰러졌던 사건을 페미니즘을 비방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부풀려 기사를 썼다. 해당 기사에서 ‘나 남잔데 어떡해? 미투 당할까봐’라고 쓴 인용만 봐도 해당 기자가 일부 남성들의 오해적 인식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낸 삭막한 현실은 이미 이전부터 지적되어 오고 있었던 상황에 불과하다.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막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상황을 비판하는 기사들에 비춰봤을 때, 이 기사의 논조는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다. 참고로 지난 3월에 극우 세력들이 이른바 ‘애국 펜스룰’이라는 제목의 집회를 했던 것이 기억난다.

    ▲총신대생의 혐오발언 (트위터 캡처)

    “예수님을 사랑해서 혐오합니다” 한 총신대생의 황당한 주장

    20일 트위터에 한 총신대생이 페이스북 ‘총신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올린 메시지가 올라와 화제다. 이 학생은 “동성애를 죄라 외치고, 이슬람 난민의 수용을 거부해 이슬람 전도를 막고, 노란 리본을 우상화해 십자가보다 더 귀히 여기는 현상이 불편하고,  페미니즘을 거부하는 나는 혐오자지만, 주님 앞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 글은 트위터에서도 1,400개 이상의 RT를 기록했으며, 해당 트윗을 본 사용자들은 “노란리본이 우상숭배… 이새끼 심각하네 이거” “주님께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다. 소금이 혐오식품이가” “이런 사람보고 광신도라고 하지요” 등의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총신대학교 대나무숲’은 해당 글을 아무런 해명 없이 삭제했다. 이런 사람들이 속한 학교를 운영하는 교단이 자칭 한국의 장자교단이라니…(후략)

    日 미사일 발사 중단, 북일정상회담 성공 위해?

    21일 일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9개 도도부현 관계자에게 예정되어 있던 주민피난훈련의 중단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26일 토치기(栃木)현 야이타(矢板)시, 29일 카가와(香川)현 코토히라(琴平)정에서 예정되어 있던 훈련이 중단됐다. 로이터 일본어 사이트는 13일 스가 관방대신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발언한 이후 취해진 조치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아베 총리가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한 발언을 인용, 북한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고 밝혔다. 어쨌던 시민단체들의 비판에는 아랑곳하지 않던 일본이 세계 정세 변화로 곧장 반응을 보인것을 보면 틀린 해석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중고등 교과서에서 가짜 ‘자유민주주의’ 사라진다

    교육부는 21일, 언론들을 통해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행정예고에 따르면 섣부른 주장에 가까웠던 학습요소들이 정정되고, 잘못된 단어였던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대체된다. 이에 대해 벌써부터 다양한 비판 댓글이 선동되고 있는 것을 보면, 22일 올라올 행정예고에서 얼마나 많은 반대의견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홍 전 대표의 말대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자유당 5시간 총회, 친박의 ‘비박 성토장’으로 전락

    언론들에 따르면 자유당은 21일 국회에서 90여명의 소속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친박파 의원들이 박성중 의원의 ‘적으로 본다/목을 친다’라고 쓴 메모가 19일 보도된 것과 관련, 비박파를 트집잡는 행동이 이어졌다. 홍준표 대표의 실정을 바탕으로 친박파가 비박파, 전 탈당파를 끌어내리려는 걸 보아하니, 앞으로도 자유당의 ‘하한가’는 보이지 않을 듯 싶다. (끝)

  • [18] 6월 19일 브리핑 :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계획 중단’ 외 3건

    ▲ 2010년 을지 가디언 프리덤 연습 모습(米 국방부 제공)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계획 중단 … 자유당 맥빠진 반응

    미국과 한국 국방부가 19일 (미 현지시각 18일)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계획 실행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다나 화이트 米국방부 대변인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정(commitment)와 한국과의 공조와 일치해, 미국은 8월에 진행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방어훈련에 대한 모든 계획을 중단(suspend)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976년부터 이 군사훈련을 진행해 왔으며, 작년에는 약 17,500명의 미군과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과 뉴질랜드의 참가자들이 훈련에 함께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uspend를 ‘유예’로 번역해 ‘중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언론이 많이 있으나 이 번역은 옳지 않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존중한다“는 짧은 논평을 낸 반면, 자유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한미 군 당국의 공조 하에 북한의 핵폐기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결정으로 이해하[지만],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의 부재로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다소 맥빠진 반응을 내놨다. 한편 대한애국당은 이 사건에 대해 아예 침묵했다.

    한글과컴퓨터 자유저작권 위반으로 23억원 배상 합의 … 오픈소스 인식 강화 필요

    시사위크에 따르면 한글과컴퓨터가 한컴오피스 고스트스크립트 GPL 위반 사건과 관련해 미국 연방법원이 약식기소를 기각하자 최근  205만 달러(23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한글과컴퓨터는 “GPL이 자신과의 동의 없이 이뤄진 계약”이라며 자유저작권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냈다. 이번 기회에 한글과컴퓨터가 정신 차리고 자유저작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코-노 외무상, 姜 장관 발언에 “의아하게 생각한다”(?)

    코-노 타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18일 강경화 우리 외교장관이 개최한 취임 1주년 기념 내신 브리핑에서 “정부가 19일 출범하는 ‘여성과 함께 하는 평화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전시성 폭력, 심각한 인권문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내달 발표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의아하게(いぶかしく) 생각한다”며 진의를 듣고 싶다고 밝혔다. 코-노 장관은 또한 “모처럼 한일 파트너십 20주년을 기념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나간다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며 엄포를 놓았다. 코-노 대신이야말로 몇달 전에 이미 姜 장관이 한국에서 역사 문제와 기타 협력 문제는 분리 대응한다고 천명한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헨리조지와 지대개혁”토론회 참석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헨리조지와 지대개혁”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씀을 했다. 인사말씀에서 추 대표는 “한국 뿐만이 아니라 영미에서 주택의 금융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은 구조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여전히 현상 파악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융자본이 산업이 아닌 부동산에 투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사적영역자유계약의 원칙시장경제에 맡겨진 영역이라는 등의 논리로 보수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외면하는 것을 막고, 임대료에 대한 제동장치를 걸기 위한 법과 제도가 빨리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궁중족발 사건에 대해 언급한 추 대표의 연대에 감사를 표한다. (끝)

  • [18] 6월 14일 브리핑 : ‘제7차 지방선거 민주당 압승’ 외 2건

    ▲ 광역지자체 대표 선거 현황 (밥풀떼기, CC BY-SA 4.0)

    제7차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압승 … 홍준표, 유승민 사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이 압승했다.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지자체장 17석 중 14석을 싹쓸이했으며, 자유당은 대구·경북만을 차지했고, 제주도에서는 원주민들의 의견 수렴으로 범보수 원희룡 지사가 재선됐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범보수 정당의 모습은 보기 아쉬웠다. 당장 13일 자유당 지도부가 사퇴한 시점에서 ‘자유한국당 재건비상행동’이 서울 국회의사당역 새누리당 대회의실을 점거하고 홍준표의 사퇴를 촉구했고, 이에 14일 홍준표 대표가 사퇴했다. 또한 바른미래당 또한 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이 14일 선거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한편 이에 대해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1부에서 박시형 윈지코리아 부대표는 이번 선거를 “이제사 대선이 끝난 느낌”이라서, “대선 패배자들이 각당 대표로 [다시] 나서면서 대통령을 라이벌로 생각하면서 발목잡기를 했었는데, 이제 좀 끝난것 같다”고 총평했다. 한편 이 선거결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잘 했다고 평가하고 보내 준 성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며 “선거 결과에 결코 자만하거나 안일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13일 비슷한 입장을 냈다.

    이번 선거는 촛불혁명의 올바름을 드러낸 선거로, 극우·보수 세력의 인민재판식 주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공은 자유당에게 넘어갔다.

    신지예, 8만 3천여 표로 정의당 후보 제치고 서울시장 4등

    신지예 서울시장 녹색당 후보의 돌풍이 심상치 않다. 14일 최종개표 결과 최종 투표자 약 502만 명 중에서 82,874표를 얻어 1.67%로 정의당 김종민 후보(1.64%)를 넘어서 4등을 기록했다. 이번 투표 중에서 상당수의 시민들이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있다는 의미인 동시에, 앞으로 페미니즘 운동이 정치 등 남성들의 영역으로도 더욱 확장되어갈 것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특히 서울시만 해도 여성 및 페미니즘 지지 남성들이 8만 3천명이나 있다는 점은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가 고정되었다는 점과, 그들의 수가 심지어 대한애국당 지지자(11,222표)보다도 상당히 더 많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폼페이오 米 장관 문 대통령 접견 후 한중일 외교회담 진행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코-노 타로- 일 외무대신을 만나 3자 장관회담을 진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예정대로 도착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만, 코-노 장관이 깜짝스럽게 한국에 방문해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했다는 것이 놀라움을 준다.

    코-노 장관의 이번 긴급 방한은 재팬패싱이 확산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강 장관이 잘 대응했겠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해나 소통 없이 일본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좋게 평가해 줄 수 없는(評価できない) 것만은 사실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