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6월 19일 브리핑 :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계획 중단’ 외 3건

▲ 2010년 을지 가디언 프리덤 연습 모습(米 국방부 제공)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계획 중단 … 자유당 맥빠진 반응

미국과 한국 국방부가 19일 (미 현지시각 18일)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계획 실행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다나 화이트 米국방부 대변인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정(commitment)와 한국과의 공조와 일치해, 미국은 8월에 진행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방어훈련에 대한 모든 계획을 중단(suspend)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976년부터 이 군사훈련을 진행해 왔으며, 작년에는 약 17,500명의 미군과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과 뉴질랜드의 참가자들이 훈련에 함께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uspend를 ‘유예’로 번역해 ‘중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언론이 많이 있으나 이 번역은 옳지 않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존중한다“는 짧은 논평을 낸 반면, 자유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한미 군 당국의 공조 하에 북한의 핵폐기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결정으로 이해하[지만],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의 부재로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다소 맥빠진 반응을 내놨다. 한편 대한애국당은 이 사건에 대해 아예 침묵했다.

한글과컴퓨터 자유저작권 위반으로 23억원 배상 합의 … 오픈소스 인식 강화 필요

시사위크에 따르면 한글과컴퓨터가 한컴오피스 고스트스크립트 GPL 위반 사건과 관련해 미국 연방법원이 약식기소를 기각하자 최근  205만 달러(23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한글과컴퓨터는 “GPL이 자신과의 동의 없이 이뤄진 계약”이라며 자유저작권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냈다. 이번 기회에 한글과컴퓨터가 정신 차리고 자유저작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코-노 외무상, 姜 장관 발언에 “의아하게 생각한다”(?)

코-노 타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18일 강경화 우리 외교장관이 개최한 취임 1주년 기념 내신 브리핑에서 “정부가 19일 출범하는 ‘여성과 함께 하는 평화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전시성 폭력, 심각한 인권문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내달 발표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의아하게(いぶかしく) 생각한다”며 진의를 듣고 싶다고 밝혔다. 코-노 장관은 또한 “모처럼 한일 파트너십 20주년을 기념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나간다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며 엄포를 놓았다. 코-노 대신이야말로 몇달 전에 이미 姜 장관이 한국에서 역사 문제와 기타 협력 문제는 분리 대응한다고 천명한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헨리조지와 지대개혁”토론회 참석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헨리조지와 지대개혁”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씀을 했다. 인사말씀에서 추 대표는 “한국 뿐만이 아니라 영미에서 주택의 금융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은 구조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여전히 현상 파악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융자본이 산업이 아닌 부동산에 투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사적영역자유계약의 원칙시장경제에 맡겨진 영역이라는 등의 논리로 보수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외면하는 것을 막고, 임대료에 대한 제동장치를 걸기 위한 법과 제도가 빨리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궁중족발 사건에 대해 언급한 추 대표의 연대에 감사를 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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