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소연 대전시위원의 사퇴를 환영한다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의회 홈페이지)

16일 다음 실시간 검색에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이 떴다. 시의원 한 명의 사퇴가 메인 뉴스를 꽤 긴 시간동안 차지하는 것도 장관이었지만 (다행히 17일 임한솔 정의당 전 부대표가 사퇴함으로서 ‘균형’이 생겼다), 바른미래당을 대표해 새로운 젊은 출마자가 나왔다는 것만으도 민주당에 밀리고 있는 총선대오를 회복하는 좋은 계책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이 대전시의회를 ‘탈출’한 계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이 이 출마기사로 지워져서는 안된다. 김 전 위원은 장애인 동료 의원인 청각당사자인 우승호 의원(현 예결위원장)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괴롭힘을 가해온 바가 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당사자이니만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에 이러한 괴롭힘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정도는 쉽게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 전 위원은 이러한 우승호 의원이 초선에 청각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이유로 우 의원을 괴롭히는 활동을 지속해 왔다.

김 전 위원은 회의 중 [ 우승호 의원이 회의장을 의석하여 외부강의를 한 것을 문제삼아 징계요구서를 배포 ]하는가 하면 페이스북을 통해 [ 우승호 의원을 갑질의 주체로 주장 ]하기도 하였다. 2020년 예산 수립 중 우승호 의원의 정확한 의정 수행을 위해 [ 수어 통역과 문자 동시 통역을 요청해 411만원을 추가 배정하자 이를 ‘이중지원’으로 주장 ]하는 등 장애특성에 대한 몰이해는 [ 청각장애계의 비판을 살 정도로 ]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김 전 의원의 사회 인식 또한 적절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언론들에 따르면 김 전 위원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카르텔이 가장 심한 곳’에서 ‘효과적으로 싸우’겠다 ]며 민주시민들에게 강한 분노를 나타냈다. 또한 김 전위원은 [ 시민활동을 ‘극복하고 청산’하겠다는 ] 군사독재시대에나 볼 수 있던 권위주의적 발언을 하였다. 민주주의의 꽃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의 발언들이다.

필자는 김 전 의원이 출마 전후로 있었던 민주당과 자유당의 장애혐오 논란을 깊이 다시 머리에 새길 것을 촉구한다. 장애학적 국민인식의 확산과 동시에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을 비교하는 발언도, ‘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 말로 장애인’이라는 발언 모두 국민과 장애계, 장애 당사자들로부터 불신과 비판을 사고 있다. 장애혐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강화되고 있고 대한민국이 UN장애인권리협약(CRPD) 2·3차 국가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김 전 의원이 만약 총선에서 당선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발언을 할지, 장애계와 장애당사자들이 얼마나 분노할지를 깨닫기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사퇴를 환영한다. 장애혐오와 장애인 대상 폭력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번 사퇴를 계기로 김 전 위원이 [ 분노에 기반한 정치 ] 를 버리고 상생과 사랑의 정치방법론을 배워나가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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