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2018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구로 강제변경

인천광역시 남구가 1일부로 미추홀구가 되었다. 지난 2017년 3월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된 바에 따른 것이다. 미추홀구 변경은 전 박우섭 청장이 밀어붙인 것이다. 2016년 5월, 구명 변경에 대해 10,000가구를 대상으로 샘플링 조사를 실시했으나 과반수가 넘는 구민이 이를 반대해 부결된 바가 있다. 그러자 박 전 청장은 몰래 2016년 11월 추가조사를 실시, 가짜 결과를 만들어 2단계 조사를 걸쳐 ‘미추홀구’와 ‘주안구’라는 2단계 조사를 전 가구에 실시, 낮은 응답률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통과시키고 주민들에게 설득 과정 하나 없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 변경절차를 진행했다. 미추홀구는 인천의 옛 명칭에 불과하며, 현재 인천의 옛 이름을 ‘미추홀대로’ ‘경원대로’ 등으로 인천시가 낮추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번 결정은 남구의 정체성을 파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주민자치를 부르짖어오고 실천한 박 전 청장의 행보와 정반대되는 이중적 폭거이며, 본 저자는 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앞으로도 이 블로그를 포함해 모든 개인의 입장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표기 가능한 문서에서는 무기한 이 구의 이름을 ‘인천 남구’로 유지해 표기하고, 최악의 경우 인천 남(미추홀)구로 표기한다. 남구 주민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공문서 등에 수기로·전자 형태로 표기할 때 남구로만 표기할 것을 제안·요청한다.

‘쁘라삐룬’ 태풍에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장 일제히 취임식 취소

1일은 모든 지방통합선거 당선자들의 임기가 시작돼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시장·지사·구청장·군수·○○의원 들이 당선자 신분을 뗀 순간이다. 그러나 일요일인 상태에서 2일 취임식이 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2일 오후부터 2018년 제 7호 태풍 쁘라삐룬이 닥치게 되면서 모든 광역지자체장들이 예정된 취임식을 취소하고 비상상황에 들어섰다. 지금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30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이 곧바로 취임식을 중단하고 1일부터 비상대비상황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으며, 이어 원희룡 제주지사가 곧바로 행렬에 나섰다. 이후 다른 광역지자체장들과 기초지자체장들도 곧바로 상황을 보며 취임식을 취소하고 현장 대처에 들어서고 있다.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 꺼림찍해 보일수 있겠으나, 오히려 각 지자체장들의 행정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새벽 현재 태풍은 오키나와섬 서부를 지나고 있다.

탁현민 행정관, 결국 사표 반려당했다

1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사표를 임종석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반려했다. 이는 지난 29일 탁 행정관이 페이스북에 ‘잊혀질 영광’을 말하면서 사퇴를 암시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한데 이어, 30일 탁 행정관이 언론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표 제출을 공론화 한 데에 따른 청와대의 공식 반응이다. 임 비서실장은 ‘9월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며 좀만 더 일해달라고 탁 행정관에게 말했다고 한다. 또한 청와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행사기획비서관 신설을 고려하겠다고도 밝혔다. 기자로서는 이 사건을 보면서 퇴계 이황이 지속적으로 사표를 내고 선조가 지속적으로 이를 반려한 고사가 생각나는데, 그럼에도 열심히 탁 행정관을 까는 특정 언론이 이해가 안갈 뿐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탄압 사건, 결국 노동부로 번져

삼성전자서비스(이하 ‘삼전서비스’) 노동조합 탄압 사건이 이젠 하다하다 노동부로까지 번졌다. 30일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3년 고용노동부가 당시 삼전서비스 불법파견 현황을 수사감독한 결과, 조사관들은 명백한 불법 정황을 확인하고 보고서에도 그렇게 기입했으나, 본부에서 결과 내용을 수정해 같은 해 9월 16일 불법파견이 아닌 것으로 결과서 내용을 수정한 뒤, 삼성 이사와 연락해 향후 대처방향을 친절히 알려주고 삼성전자 보고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피드백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삼전서비스 사건의 추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5월 노조원 시체 빼돌리기 사건의 주요 증인 중 하나인 아버지가 위증한 사건에 대해서는 30일 또다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사법부에 대한 국민·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끝)

철도의 날 기념식 열려

철도의 날 기념식이 오늘(28일) 오전 10시 5호선 광화문역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이날 나온 발언들은 OSJD 가입, 철도분과회의 성공을 통한 대륙철도를 통한 향후 발전 기대라는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그 이외의 호칭된 대상도 소비자, 청년, 임산부로 한정됐다. 짧은 시간 내 많은 것을 해야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한국 철도산업이 이것밖에 안되나 하는 아쉬움이 더 크다. 우선 사진은 철도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종합 심층기사는 추후 업로드 예정이다.

신지예 전 서울시장 후보 강남 포스터 훼손 선거사범 검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30일 서울수서경찰서가 신지예 전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의 포스터 훼손사건 중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포스터 훼손 사범을 검거하면서 선거사범의 정체가 밝혀졌다. 예상했던 대로 30대 남성이었고, “여성들이 잘 나가면 남성의 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는 여성혐오적 시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가 어려웠던 이유도 의도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CCTV가 잡기 힘든 지점만 골라서 범행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여혐 커뮤니티들은 해당 선거사범에 대해 “지가 병○이지” “그냥 컨셉으로만 하지” 식의 발뺌과 배제 반응으로 일관하셨다(에휴). 반면 신지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 장벽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토론회에 참석해 소수정당의 가치를 지지했다.

조양호 회장 검찰 소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역시나 나왔던 가족들과 동일한 반응으로 일관했다. 한편 박창진 대한항공 직원연대 대표 등 직원들이 직접 나와 항의를 이어갔다. 최소한 대한항공을 타기 전까지는 이 모든 문제가 일단락되기를 기원한다.

도로협력분과회의 개최

도로협력 분과회의가 예정됐던 대로 개최됐다. 보도문에서는 평양개성고속도로와 고성~원산간 구간의 ‘국제 수준의 현대화’ 작업에 합의하고, 역시나 동일하게 실태조사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저번 회의와 달리 이번에는 빠르게 5시경에 회담이 끝났다.

헌법재판소, 정기선고 개최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이 28일 오랜만에 심판기일을 열었다. 이번 선고 결과에서 가장 큰 파급을 끼친 것은 병역법 판결이었다. 여호와통치체의 증인들로 논란이 되었던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가 선고됐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추적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가 또다시 나왔으며, 집시법 규정 중 국무총리 공관에 대한 규정은 헌법불합치가 나왔다. 한편 병역법에 대해서는 ‘합헌’ 판결이 나왔다는 다소 이상한 보도가 떠돌고, 개신교 극우 단체들의 입장이 다수 보도되기도 했다.

월드컵 對 독일전, 2-0으로 승리

한국축구협회에 대한 냉대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현지시각 27일 개최된 한-독전에서 대한민국이 2-0으로 승리했다. 이에 안전하게 본선에 진출한 멕시코는 재맥시코 한국인들을 칭찬하며 “한국은 멕시코의 친구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아마존 맥시코는 한국 상품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영국 선 스포츠는 ‘기분이 나쁠 때마다 보라’며 1면에 독일이 4위로 내려앉은 득점표를 표기하기도 했다. 문제는 빙상연맹과 같이, 앞으로 축구협회가 잘못된 스포츠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다. (끝)

“법치주의 지키면서 나라다운 나라”?

대선 이후에도 신천지당의 해체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밤 11시 58분 강연재전 자유당 국회의원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이 27일 다수의 언론에 보도됐다. 강연재씨는 해당 글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권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도넘게 공권력 마구 흔들고 사유화하는 행동이 법치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결국 “야당의 부재. 자유한국당의 붕괴가 참으로 안타깝다”로 글을 끝내는 이 분. 잘못된 법률 수호를 강요하는 듯. 법은 입법부가 만드는 것이니, 그 법률을 개혁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일 뿐.

권성동, 이제서야 “영장실질심사 받겠다”

정선군 강원랜드 비리채용사건으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자유당의 주장에 막혀 체포동의안이 좌절되어 온 권성동 자유당 국회의원이 27일 갑작스럽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나섰다. 권 의원은 이날 일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저로 인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을 표명한다. 불체포특권에 기대지 않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당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7월 임시회의는 1월 첫주에 진행하지 말라”는 요구를 한 권 전반기 법사위원장님의 코멘트를 보고 있자니 오랜만에 유체이탈 화법을 보는 기분이다. (후략)

안양시 관내 도서관, 민주당 관련 도서만 통제

27일 한겨례와 안양시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필운 민선 4·6기 안양시장 치하의 경기도 안양시에서 지난 3~4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안양시 관내 10개 공공도서관 내에서 민주당 관련 정치인, 더 나아가 518·610 민주화운동 및 촛불혁명 관련 도서의 구매를 중단시키고, 이미 있던 관련도서 또한 검색·대출에서 제외하는 이용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이런 지시를 내린 사람은 최동순 전 평생교육원장이다. 최 안양시 복지문화국장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특정 후보와 관련된 도서를 구매하거나 대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국민·시민은 정치적 중립의 대상이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된 성동구 성수도서관 페미니즘 서적 구입거부 조처와 함께 향후 엄밀한 처벌과 함께 전정부적인 재발 방지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철도협력 분과회의 개최 … 7차례 회담 끝에 “공동점검 진행” 결론

26일 ‘남북철도협력 분과회의’가 무사히 진행됐다. 오전부터 시작돼 저녁 9시까지 전체회의 2차, 대표접촉 5회를 진행한 결과 공동보도문이 나왔다. 보도문에서는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해 경의선과 동해선을 조사후, ‘높은 수준의 현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북제제 논란이 있었으나, 우리 정부에서는 해당 작업이 대북제제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자세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신문으로 넘기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