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18일부터 19일까지 연례대로 독도방어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번 방어 훈련에 참가하는 함대는 양만춘함을 포함해 함정 6척, 항공 전력 7기며, 국방부는 지난번과 유사한 규모가 이번 훈련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작년 공지에 비해서 큰 차이도 없다. 재미있는 것은 이 훈련 보도가 일본이 한창 북한에 구애하고 있을 때 떴다는 점이다. 독도방어훈련으로 일본이 목소리를 낼 때 북한이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일본과 대화를 거부하면 어떤 반응이 드러날지 궁금하다.
서울시, 녹색당 신지예 전 후보 ‘성평등 계약제’ 수용?
17일 한겨레는 “신지예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성평등 계약제’ 공약을 서울시가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내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는 기관에서 성폭력·성추행을 관리하지 못하거나 성평등 조처가 미흡할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겠다는 것. 그러나 기사에서 드러났듯 성평등 계약제는 이미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바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것으로서, 신지예 후보의 공약과 비슷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보도를 통해 신지예 전 후보의 공약 중 하나가 주목받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퀄리즘과 무관하게 페미니즘은 정책화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명확해졌달까. (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후 원전 중단이 의결됐다.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사회를 열고, 월성1호기의 폐쇄를 결의하였다. 또한 천지(1·2), 신한울(3·4), 논란이 상당히 컸던 삼척 대진(1·2)원자력발전소 신축과정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신문지를 비롯한 대다수의 언론들은 ‘지방선거 성공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폭거’라며 일제히 비난에 나섰고, 네이버 뉴스에서는 반원전파를 비판하는 취지의 조작된 댓글이 왜곡된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하지만 월성 1호기는 1997년부터 운영된 2~4호기와 달리 1983년부터 오랫동안 운전돼 이미 노후화되었다. 물론 일부 언론은 60년째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미국 원전의 사례(?)를 언급하며 원전의 안정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원전 운영이 50년이 넘는 순간 원전 발전을 중단한다. 또한 후쿠시마원전은 1970년(1호기)~1977년(4호기)년부터 운전된 노후원전으로 2011년 당시 월성1호기보다 더 많은 해동안 운전을 이어왔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원전이 노후화될 수록 안전 발전이 어려워진다는 점은 사실로 보인다. 참고로 철도 기관차와 차량은 내구연한 이상 50년 가량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일본철도와 달리, 한국철도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25년이 넘은 멀쩡한 차량도 곧바로 폐차처리하고 있다. 노후 철도차량의 빠른 교체는 주장하면서, 설계수명 이상으로 운전되고 있는 원전은 왜 계속 운전해도 된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둘 중 하나만 해라.
한편, 매경의 한 기자는 사족을 통해 언론이 조성하고 있는 가상현실 속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 글이 명문이어서 인용한다.
월성 1호기(679㎿)가 당장 폐쇄되더라도 전체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연내 신한울 1호기(1400㎿) 원전과 신고리 4호기(1400㎿) 원전, 제주 복합(240㎿) 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가고, 내년에도 신한울 2호기 원전(1400㎿), 서울 복합 1·2호기(총 800㎿)와 신평택 복합(951㎿) 등 대형 발전소가 줄줄이 가동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폐쇄되는 발전 용량은 월성 1호기와 조기 폐쇄 대상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천포 1·2호기, 영동 2호기까지 총 2160㎿ 수준이다. 반면 올해와 내년 신규로 가동되는 발전 용량은 7118㎿로 추산된다. (고재만 기자, 신규원전 4기도 백지화…8700억 허공으로, 2018. 6. 15.)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이 수사하면 정보는 주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입장을 밝히고 사법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문제를 일으킨 판사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사법부가 직접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법부는 이를 직접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고, 검찰이 자료요청을 하는 때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법학교수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위는 직무상 비리 발견시 고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도 “사법부 내 스스로에 의한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방증하는 것이자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요구에 못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모든 법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대법원장의 위치에서 내린 결정이어서 이해가 되는 면도 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금리 인상으로 환율 상승 … 뭐가 나쁜거지?
13일 미국 연준위 결정으로 3월에 이어 미국 기준금리가 0.25% 인상돼 1.75~2.0%로 올렸다고 한다.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환율 상승으로 경제가 위기라는 식의 논리가 담긴 기사가 올라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환율 하락을 싫어하는 경제 보도가 이어져 왔다.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또다시 비판이다.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부르짖으면서 높은 환율을 원하는 경제언론의 모습은 어디 갔나 의문이다. (이번에도) 둘 중 하나만 해라. (끝)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이 압승했다.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지자체장 17석 중 14석을 싹쓸이했으며, 자유당은 대구·경북만을 차지했고, 제주도에서는 원주민들의 의견 수렴으로 범보수 원희룡 지사가 재선됐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범보수 정당의 모습은 보기 아쉬웠다. 당장 13일 자유당 지도부가 사퇴한 시점에서 ‘자유한국당 재건비상행동’이 서울 국회의사당역 새누리당 대회의실을 점거하고 홍준표의 사퇴를 촉구했고, 이에 14일 홍준표 대표가 사퇴했다. 또한 바른미래당 또한 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이 14일 선거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한편 이에 대해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1부에서 박시형 윈지코리아 부대표는 이번 선거를 “이제사 대선이 끝난 느낌”이라서, “대선 패배자들이 각당 대표로 [다시] 나서면서 대통령을 라이벌로 생각하면서 발목잡기를 했었는데, 이제 좀 끝난것 같다”고 총평했다. 한편 이 선거결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잘 했다고 평가하고 보내 준 성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며 “선거 결과에 결코 자만하거나 안일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13일 비슷한 입장을 냈다.
이번 선거는 촛불혁명의 올바름을 드러낸 선거로, 극우·보수 세력의 인민재판식 주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공은 자유당에게 넘어갔다.
신지예, 8만 3천여 표로 정의당 후보 제치고 서울시장 4등
신지예 서울시장 녹색당 후보의 돌풍이 심상치 않다. 14일 최종개표 결과 최종 투표자 약 502만 명 중에서 82,874표를 얻어 1.67%로 정의당 김종민 후보(1.64%)를 넘어서 4등을 기록했다. 이번 투표 중에서 상당수의 시민들이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있다는 의미인 동시에, 앞으로 페미니즘 운동이 정치 등 남성들의 영역으로도 더욱 확장되어갈 것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특히 서울시만 해도 여성 및 페미니즘 지지 남성들이 8만 3천명이나 있다는 점은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가 고정되었다는 점과, 그들의 수가 심지어 대한애국당 지지자(11,222표)보다도 상당히 더 많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폼페이오 米 장관 문 대통령 접견 후 한중일 외교회담 진행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코-노 타로- 일 외무대신을 만나 3자 장관회담을 진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예정대로 도착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만, 코-노 장관이 깜짝스럽게 한국에 방문해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했다는 것이 놀라움을 준다.
코-노 장관의 이번 긴급 방한은 재팬패싱이 확산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강 장관이 잘 대응했겠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해나 소통 없이 일본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좋게 평가해 줄 수 없는(評価できない) 것만은 사실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