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7월 8일자 논평 : ‘기무사, 민주시민 탄압 계책’

▲기무사 계엄 발령시 이동예상 병력도 (군인권센터 공개)

기무사, 민주시민 탄압 계책 … 완전한 진상조사 및 엄벌 필요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2016헌나1 심판결정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이 말이 TV를 통해 전세계로 중계된,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그 사이 우리는 모르는 새 유월, 과월, 파스카, 또는 페사흐(passover)을 맞았다. 우리는 이 사실을 1년 두 달이라는 시간을 거쳐셔야 알게 됐다.

5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작년 3월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JTBC 및 언론 등을 통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의원에 의해 일부 언론공개되고, 이어 6일에는 군인권센터가 해당 문서 전체를 인터넷에 탑재, 일반인에게도 공개했다. 이틀 사이에 1만 여건이 되는 높은 조회수와 1천여 건의 다운수를 기록해 높은 국민의 관심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시민의 높은 관심 답게 이 문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도 매우 충격적이다. 주제만 다르면 선정성 기사로 착각할 지경이다. 본문 8p, 표지·참고자료 포함 13p로 구성된 이 문서는 ▲현상진단 ▲비상조치 유형 ▲위수령 발령 ▲계엄 선포 ▲향후 조처의 5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극우세력을 확대 평가하고, 시민세력을 축소·왜곡한 비정상적인 현상진단을 바탕으로 탄핵 결정 이후 ‘정부에서 시위를 차단해 국민감정이 폭발하고 … 화염병 투척 등 과격양상 심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국정혼란 가중(?)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돼 있는 위수령을 우선 발동하고, 이후 헌법(77조 1항)에 따라 계엄령을 부활한다는 치밀한 발상이 담겨있다.

‘꼼꼼하신’ 확대 계획 … ‘국민탄압시대’ 노렸나

일단 1페이지에서 기무사가 예측한 ‘탄핵결정 선고’ 결과대로 헌재가 과연 박 대통령을 복귀시켰을지에 대한 판단은 둘째치고, 이 문서는 특히 민주시민을 감성·비이성적 세력으로 규정하는 극우프레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 이들의 대한민국 민주질서 훼손 의도가 얼마나 지독한지 깨닫게 한다. 물론 중간중간에 ‘보수 특정인사’의 단어를 넣어 중립화랍시고 기재하고 있으나, ‘학생·농민·근로자·시민단체’ 등 민주세력을 지칭하는 단어를 넣어 분명히 이 계획이 민주세력 탄압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어 2p에서 위수령과 계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이 문서는 3p에서 ‘평화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되면서 … 경찰통제에 불응하고, 중요시설 점거시도 등 질서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서 ‘대통령의 지시로’ 육군총장이 직접 위수령을 발령하고, 위수사령관을 임명해 위수령을 발동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 복귀시 위수령을 실시할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해 ‘시·도지사가 병력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나 ‘국회의 위수령 무효법안 제정시도’ 등 ‘제한사항’을 해소할 방안까지 자세히 기재하고 있다(4p).

이후 위수령 발령 이후 청와대 방호를 위해 기계화 5개사단과 특전사 3개 여단을 투입해, 3중으로 배치해 방어하고, 이후 시위대 통제시 현행범을 체포하겠다는 문구가 보인다. 백남기 농민을 살해한 강제진압을 군 차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책이다(5p). 또한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폭력사태를 조장,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NSC와 국무회의를 열어 군을 투입해 C4I(Control, Command, Communication, Computer, Intelligence)체계가 구축된 모 ‘문서고'(아마 청와대 지하겠지)에 ‘2실 8처’로 된(이야~) 계엄사를 설치하고,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여단, 특전 6개 여단을 계엄군으로 임명한다(6p).

이후에는 심각할 수준으로 상황이 발전하면(아마 유도하겠지) 정부부처와 법원행정처를 지휘 가능한 비상계엄을 선언해 중·대령급 계엄협조관 48명을 임명해 정부부처를 감독하고, 별도로 보도검열단(48명)과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을 운영하고, SNS계정을 차단해 사이비 유언비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7p). 이쯤 되면 박근혜 복귀를 노리고 계엄사회를 형성하고자 하는 준비계획이 얼마나 자세하게 진행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문서는 2016년 11월 1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경고 발언이 사실이었고, 더군다나 그 이후에도 4개월동안 더 세밀하게 다듬어져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박근혜 행정부와 군이 의도적으로 좌파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플랜을 계획했다는 것은 북한이나 중국 못지 않은 국민탄압 정책의 발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8·15 해방 이후 최대의 유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당장 떠올린 역사적 사건이 1945년 8월 15일 해방이었다. 이 날은 일반인에게는 소화 일왕의 항복선언으로 기억되는 날이겠지만, 개신교인에게는 또 다른 추억이 있다. 바로 당시 일본제국에 의한 기독교 지도자 대학살 기도다. 복수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일본총독부는 개신교 지도자 2만 5천명, 일반 애국 지도자 1만 5천명 등을 한 곳에 모아 이들을 모두 한번에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해당 대학살 시도 일자가 17일이었는지 18일이었는지는 흔들림이 있으나, 분명한 것은 일제 말 대량 강제학살을 지시한 사람이 일본의 권력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해방 이후 개신교인들이 보여준 행동의 문제도 있으나, 그에 앞서 대량학살은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후대 책임자까지 비난받아야 마땅한 인권범죄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성서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서 해방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파라오의 세력을 완전하게 분리하기 위해 홍해 한가운데를 건너게 한 사건이 있다. 파라오의 지시로 대량의 군대가 당시 수백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족속을 살해하기 위해 다가온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당신 백성을 이집트 백성의 활동영역에서 전혀 접근할 수 없도록 탈출시키시고, 바로의 군대는 죽이셨다. 이것은 현재까지도 수십억 명에게 주어지는 세례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림절, 부활절 등을 넘어 계속되는 역사의 대변화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역사적 대학살 게획이 기적적으로 중단되면서 당시 일본제국의 영역에서 영구히 분리되었다. 이와 같이, 이번 탄핵 기각 후 계엄 선언계획은 대한민국의 시민을 정죄하고, 분리하고, 명백하게 괴롭히려는 박정희-박근혜 독재, 파라오 세력이 어떻게 생각해보더라도 더 이상 권력을 잡을 수 없도록 만드신, 과거 우파 이데올로기에서의 유월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민 분열 노리는 극우세력, 이제는 심판할 때

그런데 잠시 탄핵 선고의 순간을 생각해 보자. 당시 민주세력은 국회 앞과 헌법재판소로 나뉘어 광장 앞에 나선 반면, 박사모를 비롯한 극우세력은 헌법재판소 앞 사거리 다른 편에 모여있었다. 그리고 선고가 지나가자, 민주세력은 환호와 함께 찬양 분위기로 1시간도 안 돼 자유롭게 해산한 반면, 극우세력 집회는 곧바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전진~”이라는 소리와 함께 극우세력이 곧바로 헌법재판소 진입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전날 박사모 회장이 전체공지로 예고했던 대로다.

극우세력은 일반 민주세력이라면 시도할 수 없는 의경 차량 탈취를 감행하며 계속해서 헌법재판소 앞으로 길을 뚫어갔다. 마치 이 계획에서 쓰여져 있는 위수령 발동을 노린 행동 같았다. 결국 이들의 발걸음을 중단시킨 것은, 해당 차량 위에 놓여져 있는 대형 스피커가 차량 아래로 떨어지면서 한 명이 예기치 못하게 사망하면서 큰 심리적 영향을 받으면서였다.

이들 세력은 갑자기 왜 커졌는가? 2016년 12월 3일 경찰 추산으로도 42만 9천명, 주최 추산 총 232만 명의 제 6차 범국민행동으로 인해서다. 솔직히 까놓고 소설을 써 보자면(?), 이들은 범국민행동에 더이상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광장을 의도적으로 국민에게서 탈취했다. 이들의 활동은 순전히 국민의 시위 참여를 막고, 박근혜에 대한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목적은 당시 집회에서 그들이 외친 ‘게엄령 선포하라’ ‘군대여 일어나라’라는 구호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바다.

그리고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유일한 통치세력(?)으로 아직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대한민국에 있고, 이들은 정당까지 결성하며 대한민국을 불안한 것처럼 만들고, 이 유월을 깨뜨릴 수 있는 양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온전한 분리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극우단체에 대해서 이제는 시민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이들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대한문 집회는 자신들이 불과 자리를 차지한 몇 개월동안의 활동으로 덮어질 수 없는, 진보세력의 일반적인 집회장소였다. 이제 극우 세력에 대해서 단순한 시민사회의 활동(?)으로 여기는 단순한 평가를 그치고, 저들의 두려움을 수용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저들의 획책에 넘어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

[18] 6월 30일자 논평 : 난민문제를 조직의 논리로 활용하지 말라

▲난민 찬반집회 모습(기자 촬영)

30일 오후 8시부터 서울시 광화문역 감리회 광화문빌딩 앞에서 개최된 난민반대집회와 맞은편에서 진행한 난민반대반대집회를 끝물에 잠시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야간 집회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다.

일단 난민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해두지 않았던 상태여서 간단히 지켜보는 것으로 양쪽의 상황을 지켜보려고 했다. 그러나 난민 반대측의 모습에서 기자는 불편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모임에 들어가려고 광화문광장 쪽에서 진입한 순간, 떼를 지어서 피켓을 들고 장소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다. 집단으로 모이는 모습이야 기본적으로 진보쪽 시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만, 그 모습을 보아 하니 뭔가 더 수상쩍었다.

안에 들어가보니 확실히 아이언맨 코스어(는 아닐 것이다)가 한 명 있고, 다들 촛불 하나와 반대 피켓을 들고 있었다. 물론 여타 애국집회와는 달리 대열 속에 20대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런데 피켓 내용이 일괄적인 모습 자체는 확실한 애국집회의 아류처럼 보였다. 마침 마지막 순서라면서 두 명이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순간 이게 난민 반대 집회인지 의심할 법도 했지만, 저 분들이 의도적으로 저것을 통해서 무슨 의도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었다.

어쨌든 사진 한 두장 찍고 자리를 통과하는 순간, 주변에 남성들이 몰려 있었고, 그 순간 의도치 않게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지금 딱 기억나는 문장 하나를 대충 paraphasing하면 이랬다. “오늘 여기 사복 정보관들 빼곡히 들어서 있던데.” 네? 왜 정보관이 여기서 나오는걸까? 정말 반대만 하는거라면 왜 문재인 정부의(?) 경찰 정보관을 신경쓰는 거지?

어쨌든 그 남성들의 무리를 지나고 나니 피켓을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다. 거기에는 WCC 반대, 동성애 반대를 외치는 보통의 개신교(기독이라고 못하겠다, 예수님 먹칠하는 짓이라) 애국집회 문구가 적혀 있었고, 성경 구절로 벧후 2:1이 적혀 있었다. 가만 보자…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현재 개신교계에 그런 사람 별로 없지 않나? 다 동성애 반대로 똘똘 뭉쳐 있는 상탠데.

이쯤 되면서 분명히 알게 됐다. 이 집회는 의도적으로 기독교 우파 세력 확대를 노린 집회라는 것을. 기독교 집회라는 느낌을 빼려고 의도적으로 일반 음악 공연을 한거구나. 물론 알파팀과 같이 개신교 내에 극우형성세력이 이전부터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저렇게까지 조직적으로 노렸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 그러면서 31절 집회에 나와서 정치적 발언을 한 사람들의 발언이 기억 속에 오버랩됐다. 31절때 똑같은 장소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절대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혐오발언은 이날 집회에서 난민 혐오발언으로 이어졌고, 31절때 ‘사람중심경제’는 북괴 헌법에 나오는 ‘사람중심’이라는 단어에서 차용한거니 공산주의라는 발언은 이날 집회에서 (사람이 먼저다를 공격하기 위한) ‘국민이 먼저다’라는 의도적으로 노린 피켓 슬로건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들은 차별을 조장하기 위해 나선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 양과 염소 나누듯이 2분법이 전가의 보도로 애용됐다. (중략) 이번 예맨 난민 논란에서도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나누며 진짜 난민만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반복됐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대개 챙겼다. 맨 마지막에 인사하려 나왔다는 사람이 한 공지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불법난민신청자 외국인대책국민연대 관계자다. 오늘 행사는 무료로 진행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서 자신들이 연대라고 하고 모금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어왔다. 저희는 오늘 모금을 하지 않았다. 이 점 유의해 주시라.’ 이쯤 되면 자신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겠다. 사람 수 늘려서 헌금 걷듯이 모금 걷는 극우 세력 확장 방법론과 딱 들어맞는다.

하여튼 이날 행사는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는 등의 정황을 볼 때 대개 일반적인 개신교 집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획됐고, 다만 비종교색을 띠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코스프레2한 결과 미디어 노출에 성공한 집회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니네가 무슨 극도로 ㅅ○○ㅇ이 요구되는 데 일하는 사람들이냐? 모략질하는 망천지야?

어쨌던 결론은 그렇다. 난민에 대한 불만감 표출하는 건 좋다. 그리고 이슬람이 실제로 한국 포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마치 자기네 조직과 무관한 양 이슈메이킹은 하지 말라. 그냥 그런거 없이 반대해도 토요일 집회는 완전 성공했을 것이다. 난민 문제가 걱정된다면 그냥 시위 집회를 개별적으로 진행하시라. 이렇게 자기네 세력, 조직을 늘릴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아니고 하나님한테도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다. (끝)

[18] 6월 14일 논평 : 지방선거의 최대 피해자는 개신교다

3월 1일, 서울 광화문역 감리회빌딩 앞에서 기도집회가 열리고 있다 (저자 촬영)

1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야기하는데 왜 한국 개신교를 이야기하느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강조한다.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 개신교회다.

촛불혁명 이후 한국개신교회는 외연적으로 흔들렸지만, 믿음의 방식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여전히 교회는 자신이 믿는 것 만을 다른 사람들이 따르기를 요구했고, 그 믿음을 따르지 못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고백했다. 그리고 동성애 반대를 필두로 극우의 세력 앞에 섰다.

동성애 반대를 필두로 페미니즘 학생 모임을 해체하고 연관 교수를 자르고서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한동대의 비영성적 결정, 구국기도회인지 보수집회인지 모르는 모임 속에서 “문재인의 ‘사람중심 경제’라는 단어는 북한 헌법 3조에 있으므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이다” “이주노동자들을 물리치자”는 주장 앞에서 ‘아멘’을 외치는 비정상적인 모습이 이어졌다. 심지어 지난 선거에는 충남기연에서 보수 교육감후보를 지지하는가 하면, 동성애 치료센터를 만들겠다는 한 기독교인이 정의당에 공천돼 선거 며칠 전 곧바로 제명되는 해프닝까지 일어났다.

이번 선거에서 자유당 소속 후보들이 광탈당했다는 것 자체는 그동안 자유당과 애국당의 인권조례 반대, 동성애 척결, 차별철폐법 폐지, 사학법 사수 등의 주장의 근거가 되어 온 개신교회의 실패이기도 하다. 이제 절대 다수의 일반인과 기독교인들이 해당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도 하다. 이번 지방선거로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정책 구성에 시동이 걸렸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차별과 혐오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석하는 관행 사이에서 빚어지는 이러한 이중신앙이 반복된다면, 한국 개신교는 그 자신이 거부했던 소수자적 위치까지 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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