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민주시민 탄압 계책 … 완전한 진상조사 및 엄벌 필요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2016헌나1 심판결정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이 말이 TV를 통해 전세계로 중계된,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그 사이 우리는 모르는 새 유월, 과월, 파스카, 또는 페사흐(passover)을 맞았다. 우리는 이 사실을 1년 두 달이라는 시간을 거쳐셔야 알게 됐다.
5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작년 3월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JTBC 및 언론 등을 통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의원에 의해 일부 언론공개되고, 이어 6일에는 군인권센터가 해당 문서 전체를 인터넷에 탑재, 일반인에게도 공개했다. 이틀 사이에 1만 여건이 되는 높은 조회수와 1천여 건의 다운수를 기록해 높은 국민의 관심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시민의 높은 관심 답게 이 문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도 매우 충격적이다. 주제만 다르면 선정성 기사로 착각할 지경이다. 본문 8p, 표지·참고자료 포함 13p로 구성된 이 문서는 ▲현상진단 ▲비상조치 유형 ▲위수령 발령 ▲계엄 선포 ▲향후 조처의 5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극우세력을 확대 평가하고, 시민세력을 축소·왜곡한 비정상적인 현상진단을 바탕으로 탄핵 결정 이후 ‘정부에서 시위를 차단해 국민감정이 폭발하고 … 화염병 투척 등 과격양상 심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국정혼란 가중(?)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돼 있는 위수령을 우선 발동하고, 이후 헌법(77조 1항)에 따라 계엄령을 부활한다는 치밀한 발상이 담겨있다.
‘꼼꼼하신’ 확대 계획 … ‘국민탄압시대’ 노렸나
일단 1페이지에서 기무사가 예측한 ‘탄핵결정 선고’ 결과대로 헌재가 과연 박 대통령을 복귀시켰을지에 대한 판단은 둘째치고, 이 문서는 특히 민주시민을 감성·비이성적 세력으로 규정하는 극우프레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 이들의 대한민국 민주질서 훼손 의도가 얼마나 지독한지 깨닫게 한다. 물론 중간중간에 ‘보수 특정인사’의 단어를 넣어 중립화랍시고 기재하고 있으나, ‘학생·농민·근로자·시민단체’ 등 민주세력을 지칭하는 단어를 넣어 분명히 이 계획이 민주세력 탄압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어 2p에서 위수령과 계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이 문서는 3p에서 ‘평화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되면서 … 경찰통제에 불응하고, 중요시설 점거시도 등 질서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서 ‘대통령의 지시로’ 육군총장이 직접 위수령을 발령하고, 위수사령관을 임명해 위수령을 발동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 복귀시 위수령을 실시할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해 ‘시·도지사가 병력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나 ‘국회의 위수령 무효법안 제정시도’ 등 ‘제한사항’을 해소할 방안까지 자세히 기재하고 있다(4p).
이후 위수령 발령 이후 청와대 방호를 위해 기계화 5개사단과 특전사 3개 여단을 투입해, 3중으로 배치해 방어하고, 이후 시위대 통제시 현행범을 체포하겠다는 문구가 보인다. 백남기 농민을 살해한 강제진압을 군 차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책이다(5p). 또한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폭력사태를 조장,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NSC와 국무회의를 열어 군을 투입해 C4I(Control, Command, Communication, Computer, Intelligence)체계가 구축된 모 ‘문서고'(아마 청와대 지하겠지)에 ‘2실 8처’로 된(이야~) 계엄사를 설치하고,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여단, 특전 6개 여단을 계엄군으로 임명한다(6p).
이후에는 심각할 수준으로 상황이 발전하면(아마 유도하겠지) 정부부처와 법원행정처를 지휘 가능한 비상계엄을 선언해 중·대령급 계엄협조관 48명을 임명해 정부부처를 감독하고, 별도로 보도검열단(48명)과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을 운영하고, SNS계정을 차단해 사이비 유언비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7p). 이쯤 되면 박근혜 복귀를 노리고 계엄사회를 형성하고자 하는 준비계획이 얼마나 자세하게 진행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문서는 2016년 11월 1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경고 발언이 사실이었고, 더군다나 그 이후에도 4개월동안 더 세밀하게 다듬어져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박근혜 행정부와 군이 의도적으로 좌파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플랜을 계획했다는 것은 북한이나 중국 못지 않은 국민탄압 정책의 발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8·15 해방 이후 최대의 유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당장 떠올린 역사적 사건이 1945년 8월 15일 해방이었다. 이 날은 일반인에게는 소화 일왕의 항복선언으로 기억되는 날이겠지만, 개신교인에게는 또 다른 추억이 있다. 바로 당시 일본제국에 의한 기독교 지도자 대학살 기도다. 복수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일본총독부는 개신교 지도자 2만 5천명, 일반 애국 지도자 1만 5천명 등을 한 곳에 모아 이들을 모두 한번에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해당 대학살 시도 일자가 17일이었는지 18일이었는지는 흔들림이 있으나, 분명한 것은 일제 말 대량 강제학살을 지시한 사람이 일본의 권력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해방 이후 개신교인들이 보여준 행동의 문제도 있으나, 그에 앞서 대량학살은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후대 책임자까지 비난받아야 마땅한 인권범죄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성서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서 해방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파라오의 세력을 완전하게 분리하기 위해 홍해 한가운데를 건너게 한 사건이 있다. 파라오의 지시로 대량의 군대가 당시 수백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족속을 살해하기 위해 다가온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당신 백성을 이집트 백성의 활동영역에서 전혀 접근할 수 없도록 탈출시키시고, 바로의 군대는 죽이셨다. 이것은 현재까지도 수십억 명에게 주어지는 세례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림절, 부활절 등을 넘어 계속되는 역사의 대변화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역사적 대학살 게획이 기적적으로 중단되면서 당시 일본제국의 영역에서 영구히 분리되었다. 이와 같이, 이번 탄핵 기각 후 계엄 선언계획은 대한민국의 시민을 정죄하고, 분리하고, 명백하게 괴롭히려는 박정희-박근혜 독재, 파라오 세력이 어떻게 생각해보더라도 더 이상 권력을 잡을 수 없도록 만드신, 과거 우파 이데올로기에서의 유월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민 분열 노리는 극우세력, 이제는 심판할 때
그런데 잠시 탄핵 선고의 순간을 생각해 보자. 당시 민주세력은 국회 앞과 헌법재판소로 나뉘어 광장 앞에 나선 반면, 박사모를 비롯한 극우세력은 헌법재판소 앞 사거리 다른 편에 모여있었다. 그리고 선고가 지나가자, 민주세력은 환호와 함께 찬양 분위기로 1시간도 안 돼 자유롭게 해산한 반면, 극우세력 집회는 곧바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전진~”이라는 소리와 함께 극우세력이 곧바로 헌법재판소 진입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전날 박사모 회장이 전체공지로 예고했던 대로다.
극우세력은 일반 민주세력이라면 시도할 수 없는 의경 차량 탈취를 감행하며 계속해서 헌법재판소 앞으로 길을 뚫어갔다. 마치 이 계획에서 쓰여져 있는 위수령 발동을 노린 행동 같았다. 결국 이들의 발걸음을 중단시킨 것은, 해당 차량 위에 놓여져 있는 대형 스피커가 차량 아래로 떨어지면서 한 명이 예기치 못하게 사망하면서 큰 심리적 영향을 받으면서였다.
이들 세력은 갑자기 왜 커졌는가? 2016년 12월 3일 경찰 추산으로도 42만 9천명, 주최 추산 총 232만 명의 제 6차 범국민행동으로 인해서다. 솔직히 까놓고 소설을 써 보자면(?), 이들은 범국민행동에 더이상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광장을 의도적으로 국민에게서 탈취했다. 이들의 활동은 순전히 국민의 시위 참여를 막고, 박근혜에 대한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목적은 당시 집회에서 그들이 외친 ‘게엄령 선포하라’ ‘군대여 일어나라’라는 구호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바다.
그리고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유일한 통치세력(?)으로 아직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대한민국에 있고, 이들은 정당까지 결성하며 대한민국을 불안한 것처럼 만들고, 이 유월을 깨뜨릴 수 있는 양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온전한 분리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극우단체에 대해서 이제는 시민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이들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대한문 집회는 자신들이 불과 자리를 차지한 몇 개월동안의 활동으로 덮어질 수 없는, 진보세력의 일반적인 집회장소였다. 이제 극우 세력에 대해서 단순한 시민사회의 활동(?)으로 여기는 단순한 평가를 그치고, 저들의 두려움을 수용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저들의 획책에 넘어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