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유 있었네
한진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장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영장이 6일 새벽 또다시 기각됐다. 피해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번 구속영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것으로, 면세품 통행세 수수, 인하대병원 내 사무장 약국을 열어 부당급여를 수취한 혐의가 포함된 것이다. 한편 이번 기각 사유에는 한진그룹의 전방위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KBS에 따르면 이번 구속실질심사때 다양한 로펌에서 수십여 명의 변호사들이 동원됐으며, 또한 평소에 중증 지병을 가지고 있어 미국에서 정기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증빙자료들을 제출해 구속의 위험성을 어필했다고 한다. 한편 jTBC에 따르면 소식을 접한 대한항공 직원연대 직원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나라인지’ ‘진짜 뭘 해야 구속이 되는지’ ‘법원/검찰청에 촛불 넣어드려야 겠어요’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구속영장에 가장 큰 논란이 된 혐의인 상속세 논란이나 위장계열사 및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아 추후 재영장 청구시 조 회장이 방어해야 할 사안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옴진리교 교주 사형 집행 … ‘잊지 말아야’
6일 오후 1시, 일본국 법무성은 1989년 사카모토 변호사 가족을 살해하고, 1995년 3월 20일 토쿄메트로(당시 영단) 노선 5편성에 사린을 살포해 12명을 살해하고 14명에게 장애를 입힌 것을 포함, 총 13여 건의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본명 마츠모토 치즈오(松本智津夫))·63세)씨를 포함한 교도 7명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사건 발생 이후 23년만의 사형 집행이다.
TV아사히(テレビ朝日)에 따르면 아사하라의 사형은 지난 2006년 확정되었으나, 일본 사법상 하나의 사건에 대해 관계자의 선고가 모두 내려져야 사형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자인 타카하시의 무기징역이 올해 1월 선고되고 나서야 집행한 것이라고 한다. 우에카와 법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신중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거듭해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NHK에서는 당일 오전 8시 45분부터 뉴스속보를 전달했으며, 이날 하루 관련 소식이 일본 전역에 퍼지는 등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따라서 이날 집행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관련해 이슈를 돌리기 위해 이뤄졌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츄-니치신보(中日新聞)는 7일 사설에서 “옴진리교는 2000년 알렢으로 개칭하고 빛의 고리라는 분파가 생기고 있다. 현재 신도는 1,650명이지만 매년 100명 정도 입교자가 생기고 있다. 세 단체가 모두 아직 아사하라의 영향력 속에 있는 만큼 사형을 통해 앞으로 옴의 어두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영생교나 평.=”강.제*일)교회 등 종교단체에 의한 살인 및 망천지 등의 가정 파괴, 기타 세뇌 등이 계속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도 사이비 종교에 의한 양심에 대한 침해를 포함한 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이 문제를 이단 싸움 등으로 축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 경제 인사 교체 이어 소규모 내각 교체설
청와대가 2일 경제수석 등 경제 인사를 교체했다. 경제수석이 홍장표 님에서 윤종원 님으로 바뀌고, 정태호 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을 일자리수석으로 임명하는 등 경제 관련 수석이 교체됐다. 또 시민사회수석에는 이용선 전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 이에 대해 경제언론계를 포함해 레디앙 같은 좌향매체에서도 ‘앞으로 대기업 친화적 정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뻐하는 기사들을 대거 내보냈으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tbs 뉴스공장에서 “집권 2년차를 맞는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대해 성과로 입증해야 된다는 인사조치”라고 평가했다. 즉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사를 우선적으로 뽑겠다는 의미. 한편 6일에는 이 달 중에 최초 중폭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들이 이뤄졌다. 누가 선정되던 간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인선이 되기를 기대한다.
인도에서 文 대통령 삼성 방문 대거 보도 … 이비어천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맞는가. 이 질문에 이의를 제기할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5일,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기간중, 문 대통령이 9일 ‘삼성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그룹 동일인을 만날 것이라는 보도가 다수 퍼졌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발언을 인용, 신빙성(?)을 높였다. 이에 문화일보, 경제지들을 포함한 보수언론들은 이 와중에 아예 ‘만난다’고 두 사람의 만남을 못박기까지 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삼성과 만나야 하며, 이 부회장을 만남을 통해 기업의 기가 살아나고, 이번 만남을 통해 “‘재벌기업=적폐’ 등식”을 철폐하며, “대기업들을 경제 성장의 동반자로 협력”해야 한다며 아예 청와대 세뇌에 나섰다.
물론 하루 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해당 기공식에 이 부회장을 초청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삼성 홍보실을 중심으로 한 언론 세력이 해당 여론을 조직적으로 준비, 확대 재생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미디어오늘과 민플러스 등 민주시민계 언론들은 ‘문 정부가 촛불정부임을 포기하려는 것 같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보냈으나, 당연히 네이버 뉴스에는 노출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을 신뢰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번 방印중 문재인 대통령의 신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