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류호정 의원 논란, 한국사회 근본을 뒤집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 주시 주디의 2020 S/S 드레스 ] (홈페이지 캡처)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5일 국회 본의회에 등원하면서 원피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세간이 시끄럽다. 민주시민 일각에서는 류호정 국회의원의 ‘복장불량’을 문제삼는 반면, 진보시민들은 오히려 이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주시 주디의 드레스를 대량으로 구입해 제품을 일시품절시키며 류 의원을 지지하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은 정장을 입는 것이 ‘정상’이었다. [ 지난 2003년 유시민 전 장관이 국회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뒤 정장이 아닌 흰색 면바지를 입었다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선서를 못하게 된 이후 ]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복장은 정장이었다.. [ 그러나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의원 자체의 복장에 대한 규정은 없다 ]. 다만 국회법 25조에 품위유지 의무가 있는데, 품위라는 뜻이 [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 (우리말샘, CC BY-SA) ]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위엄과 기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은 개인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정상’과 ‘상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당연시되어 왔는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점검되고, 문제시되고, 재정의되어야 한다. 소위 이럴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TPO(시간, 장소, 상황)를 해석하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고,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이 문제시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부터가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저항에 불과하다.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허례허식과 군대 문화에 지나치게 익숙해 있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아직까지는 독재의 역사와 그 독재의 물을 빼기 위한 역사로 구분이 기능하다. 진정한 민주주의에 기반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려는 처지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옷과 복장이 아직까지도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할 때가 되었다. 더 나아가 ‘미통당’이 대선, 총선, 지선을 연달아 패배하고 나서야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우연은 아니다 싶다.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모아 한 국가가 나아갈 방안을 정하는 곳이다. 국민의 의견을 대의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지향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잘 대표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모두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나간다는 의미지, 국민이 투표로 의원을 선출한 이후에 국민이 입법과정에 개입할 수 없고, 의회는 국민의 의견과 정반되는 결정을 내려도 선거로만 심판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수는 제헌헌법정신에 따라 최소 500석까지 많아져야 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과 함께 정당의 정책과 미등록 장애당사자를 포함한 장애인이 더 많이 국회의원이 되어 의사를 대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ㅍㅍㅅㅅ에서 류호정 의원을 비판하는 몸글을 기사화한 것은 오히려 비판할 일이다. 해당 글의 인용에 따르면 이 글은 국회가 [ ‘대한민국 주류들이 모이는 공간이자 가장 보수적인 공간 … ‘그 안에서의 형식’과 고리타분한 에티켓을 지켜야’ ] 한다고 주장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발언이다.

[ 새령이가 직접 소개하는 알법 우수사례 ]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공간이 될 수 밖에 없는 법제처에서 최근 알법 사업을 추진하는 것부터 비판해주기 바란다. 무려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공간’에서 만들어진 법률 ‘형식’과 ‘에티켓’을 정부 산하기관이 알아서 깨부시고 국민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주고 있으니 말이다. 또한 21대에 장애당사자들과 청년들이 ‘비례대표’로 대거 국회에 진출했는데 그것도 당연스럽게 비판하기 바란다. 가장 보수적인 공간에 대한민국 주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들어와서 ‘쌩난리’를 치고 있으니 말이다.

국회가 대의민주주의 기관이라는 신념을 관철하려면, 현재의 국회는 더욱 유연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진섭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균도가 국회의원이 되는 날을 바란다고 말한 것 처럼, 소위 ‘중증발달장애인’이 국회의원이 되어도 불편하지 않은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이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기관인 만큼, 그 기관을 존재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비 등은 이뤄져야만 한다. 하지만 권력의 주인인(헌법 1조 2항) 국민이 자신을 대의해야 할 국회에 가는 것이 꺼려지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회의 유연화가 아직 부족하다는 근거 중 하나가 아직도 국민 대다수가 국회의사당 정문에 왜 출입이 불가능한지(참고로 이 내용은 <국회청사출입에 대한 내규>가 근거이다) 그 근거를 모르고 있고, 그리고 국회의사당 측면에 일반인 출입이 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모르고 있다(국회 진정을 넣어 본 결과, 2014년부터 전면 안내실이 신설되어 정론관이나 미디어실쪽 진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 일선 언론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 [ 지금도 국민은 후문 안내실로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 보도 및 문제제기해 왔다).

류호정 의원 논란은 단순히 국회의원의 복장이 어때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존재 방식에 대한 질문이다. 국회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국회가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가와 직결되며, 그러한 다양성에 대한 위축 시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오래전부터 보수 정당들은 국회의 다양성 배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감축, 비례구 대표의원 폐지를 부르짖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류 의원의 행동을 비판한 사람들의 주축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다수 섞여 있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비판받아야 하는 일이다. 자유당과 검찰 등 더불어민주당을 파괴하고자 하는 공작이 반복되면서(그리고 지금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많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치인물을 지켜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움직여왔다. 그리고 그러한 프레임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 바뀌어도 지속적가능한 민주주의인지, 한 사람이 죽으면 흔들리는 구식 정치인지에 대해 질문할 때가 왔다. 이제 제대로 따지고, 더 나은 옳음을 선택할 때가 왔다.

[논평] 김소연 대전시위원의 사퇴를 환영한다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의회 홈페이지)

16일 다음 실시간 검색에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이 떴다. 시의원 한 명의 사퇴가 메인 뉴스를 꽤 긴 시간동안 차지하는 것도 장관이었지만 (다행히 17일 임한솔 정의당 전 부대표가 사퇴함으로서 ‘균형’이 생겼다), 바른미래당을 대표해 새로운 젊은 출마자가 나왔다는 것만으도 민주당에 밀리고 있는 총선대오를 회복하는 좋은 계책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이 대전시의회를 ‘탈출’한 계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이 이 출마기사로 지워져서는 안된다. 김 전 위원은 장애인 동료 의원인 청각당사자인 우승호 의원(현 예결위원장)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괴롭힘을 가해온 바가 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당사자이니만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에 이러한 괴롭힘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정도는 쉽게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 전 위원은 이러한 우승호 의원이 초선에 청각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이유로 우 의원을 괴롭히는 활동을 지속해 왔다.

김 전 위원은 회의 중 [ 우승호 의원이 회의장을 의석하여 외부강의를 한 것을 문제삼아 징계요구서를 배포 ]하는가 하면 페이스북을 통해 [ 우승호 의원을 갑질의 주체로 주장 ]하기도 하였다. 2020년 예산 수립 중 우승호 의원의 정확한 의정 수행을 위해 [ 수어 통역과 문자 동시 통역을 요청해 411만원을 추가 배정하자 이를 ‘이중지원’으로 주장 ]하는 등 장애특성에 대한 몰이해는 [ 청각장애계의 비판을 살 정도로 ]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김 전 의원의 사회 인식 또한 적절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언론들에 따르면 김 전 위원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카르텔이 가장 심한 곳’에서 ‘효과적으로 싸우’겠다 ]며 민주시민들에게 강한 분노를 나타냈다. 또한 김 전위원은 [ 시민활동을 ‘극복하고 청산’하겠다는 ] 군사독재시대에나 볼 수 있던 권위주의적 발언을 하였다. 민주주의의 꽃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의 발언들이다.

필자는 김 전 의원이 출마 전후로 있었던 민주당과 자유당의 장애혐오 논란을 깊이 다시 머리에 새길 것을 촉구한다. 장애학적 국민인식의 확산과 동시에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을 비교하는 발언도, ‘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 말로 장애인’이라는 발언 모두 국민과 장애계, 장애 당사자들로부터 불신과 비판을 사고 있다. 장애혐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강화되고 있고 대한민국이 UN장애인권리협약(CRPD) 2·3차 국가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김 전 의원이 만약 총선에서 당선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발언을 할지, 장애계와 장애당사자들이 얼마나 분노할지를 깨닫기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사퇴를 환영한다. 장애혐오와 장애인 대상 폭력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번 사퇴를 계기로 김 전 위원이 [ 분노에 기반한 정치 ] 를 버리고 상생과 사랑의 정치방법론을 배워나가기를 소망한다.

[논평] ‘극우’는 폭력 면허가 아니다

극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려고 총기를 구매했다는 글이 3일 올라온 이후 주목이 확산되며 기사화되자 해당 글이 삭제되었다. 이에 서울 강북경찰서가 7일 해당 글을 올린 사람의 접속기록을 일간베스트로부터 넘겨받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를 두며 대통령의 안위에 신경을 써온 우리나라의 특성 상, 당연히 장난이더라도 대통령 살해 의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이를 추적하고 처벌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해당 보고가 이뤄진 다음 날인 8일, 한 건의 기사가 국내 유수언론인 동아일보에 올라왔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사태에 반발한 일베 정게 회원들이 일베 게시판에 ‘말만 해도 잡아가냐’며 적기도 힘든 다양한 방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했다는 글을 다수 올렸다고 한다. 이 기사의 마지막 문단에는 ‘”이것도 경찰이 나서는지 한번 두고 보자”‘라는 엄포도 자리했다. 대한민국의 주요언론이 이런 식의 기사를 내보내도 되는지 의아하다.

각종 긴급명령이 국민을 옭아매던 군사독재시대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식의 반응을 극우세력이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의 폭력을 가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경험칙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경험칙이 생겨난 이유는 대한민국 창립 이후 계속해서 그런 경험이 극우세력의 몸에 체화되었기 때문이다. 4 · 3항쟁에서 양민 학살을 진행한 서북청년단은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 수많은 계엄군들이 5·18 민주항쟁을 포함해 다양한 장소에서 민간인 살인을 저질렀으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포상뿐이었다. 실미도에서 사람들을 꾀어서 죽음의 훈련으로 내몬 사람들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았고,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과 희망원을 운영한 대구대교구 대주교들과 원장신부들은 원내에서 이뤄진 살인의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았다.

이러한 원칙은 현재 이뤄지는 시위에도 적용된다. 적극적인 민주세력 중에서는 진보측이 조금만 잘못해도 곧바로 경찰이 강력하게 진압하는 반면, 보수 세력의 집회 위반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크다. 예를 들어 박근혜 시절에 세월호 유족들 앞에서 삼성의 돈을 받아 ‘폭식투쟁’을 진행한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은 반면, 2015년 11월 진행된 1차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은 지침을 위반하고 고압력의 물대포를 분사하여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정확한 진상규명과 처벌에는 1년을 기다려야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런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5월 25일 광화문광장 중부에서 진행된 5·25 범국민촛불문화제 개최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한국당에서 방해소음을 틀어댔지만 경찰이 개입하지 않았다. 국민이 권력을 가진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경험칙’이 아직까지도 청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 시작이 이번 사태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돼야 한다. 이명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에 대한 비판 활동을 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진보 논객과 활동가들이 국정원 사조직과 싸우게 만든 정부 요원이 처벌받았다. 이번 사건은 그 때보다도 더욱 심각한 사태이므로 범인을 검거하고,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우파 소속 회원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던 일종의 ‘폭력 면허’를 즉각 말소해야 한다.

특히 이번의 조롱에 대해 패러디를 올려 연대의 뜻을 나타낸 각각의 일베 회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경찰은 모든 회원의 강제 ‘경찰서 정모’를 실행하여, 모든 일베 회원들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우칠 수 있도록 처벌해야 한다. 이들이 처벌받을 때,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의 실현이 가까워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