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소연 대전시위원의 사퇴를 환영한다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의회 홈페이지)

16일 다음 실시간 검색에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이 떴다. 시의원 한 명의 사퇴가 메인 뉴스를 꽤 긴 시간동안 차지하는 것도 장관이었지만 (다행히 17일 임한솔 정의당 전 부대표가 사퇴함으로서 ‘균형’이 생겼다), 바른미래당을 대표해 새로운 젊은 출마자가 나왔다는 것만으도 민주당에 밀리고 있는 총선대오를 회복하는 좋은 계책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이 대전시의회를 ‘탈출’한 계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이 이 출마기사로 지워져서는 안된다. 김 전 위원은 장애인 동료 의원인 청각당사자인 우승호 의원(현 예결위원장)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괴롭힘을 가해온 바가 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당사자이니만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에 이러한 괴롭힘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정도는 쉽게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 전 위원은 이러한 우승호 의원이 초선에 청각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이유로 우 의원을 괴롭히는 활동을 지속해 왔다.

김 전 위원은 회의 중 [ 우승호 의원이 회의장을 의석하여 외부강의를 한 것을 문제삼아 징계요구서를 배포 ]하는가 하면 페이스북을 통해 [ 우승호 의원을 갑질의 주체로 주장 ]하기도 하였다. 2020년 예산 수립 중 우승호 의원의 정확한 의정 수행을 위해 [ 수어 통역과 문자 동시 통역을 요청해 411만원을 추가 배정하자 이를 ‘이중지원’으로 주장 ]하는 등 장애특성에 대한 몰이해는 [ 청각장애계의 비판을 살 정도로 ]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김 전 의원의 사회 인식 또한 적절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언론들에 따르면 김 전 위원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카르텔이 가장 심한 곳’에서 ‘효과적으로 싸우’겠다 ]며 민주시민들에게 강한 분노를 나타냈다. 또한 김 전위원은 [ 시민활동을 ‘극복하고 청산’하겠다는 ] 군사독재시대에나 볼 수 있던 권위주의적 발언을 하였다. 민주주의의 꽃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의 발언들이다.

필자는 김 전 의원이 출마 전후로 있었던 민주당과 자유당의 장애혐오 논란을 깊이 다시 머리에 새길 것을 촉구한다. 장애학적 국민인식의 확산과 동시에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을 비교하는 발언도, ‘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 말로 장애인’이라는 발언 모두 국민과 장애계, 장애 당사자들로부터 불신과 비판을 사고 있다. 장애혐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강화되고 있고 대한민국이 UN장애인권리협약(CRPD) 2·3차 국가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김 전 의원이 만약 총선에서 당선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발언을 할지, 장애계와 장애당사자들이 얼마나 분노할지를 깨닫기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사퇴를 환영한다. 장애혐오와 장애인 대상 폭력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번 사퇴를 계기로 김 전 위원이 [ 분노에 기반한 정치 ] 를 버리고 상생과 사랑의 정치방법론을 배워나가기를 소망한다.

[논평] ‘극우’는 폭력 면허가 아니다

극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려고 총기를 구매했다는 글이 3일 올라온 이후 주목이 확산되며 기사화되자 해당 글이 삭제되었다. 이에 서울 강북경찰서가 7일 해당 글을 올린 사람의 접속기록을 일간베스트로부터 넘겨받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를 두며 대통령의 안위에 신경을 써온 우리나라의 특성 상, 당연히 장난이더라도 대통령 살해 의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이를 추적하고 처벌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해당 보고가 이뤄진 다음 날인 8일, 한 건의 기사가 국내 유수언론인 동아일보에 올라왔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사태에 반발한 일베 정게 회원들이 일베 게시판에 ‘말만 해도 잡아가냐’며 적기도 힘든 다양한 방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했다는 글을 다수 올렸다고 한다. 이 기사의 마지막 문단에는 ‘”이것도 경찰이 나서는지 한번 두고 보자”‘라는 엄포도 자리했다. 대한민국의 주요언론이 이런 식의 기사를 내보내도 되는지 의아하다.

각종 긴급명령이 국민을 옭아매던 군사독재시대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식의 반응을 극우세력이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의 폭력을 가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경험칙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경험칙이 생겨난 이유는 대한민국 창립 이후 계속해서 그런 경험이 극우세력의 몸에 체화되었기 때문이다. 4 · 3항쟁에서 양민 학살을 진행한 서북청년단은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 수많은 계엄군들이 5·18 민주항쟁을 포함해 다양한 장소에서 민간인 살인을 저질렀으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포상뿐이었다. 실미도에서 사람들을 꾀어서 죽음의 훈련으로 내몬 사람들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았고,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과 희망원을 운영한 대구대교구 대주교들과 원장신부들은 원내에서 이뤄진 살인의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았다.

이러한 원칙은 현재 이뤄지는 시위에도 적용된다. 적극적인 민주세력 중에서는 진보측이 조금만 잘못해도 곧바로 경찰이 강력하게 진압하는 반면, 보수 세력의 집회 위반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크다. 예를 들어 박근혜 시절에 세월호 유족들 앞에서 삼성의 돈을 받아 ‘폭식투쟁’을 진행한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은 반면, 2015년 11월 진행된 1차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은 지침을 위반하고 고압력의 물대포를 분사하여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정확한 진상규명과 처벌에는 1년을 기다려야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런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5월 25일 광화문광장 중부에서 진행된 5·25 범국민촛불문화제 개최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한국당에서 방해소음을 틀어댔지만 경찰이 개입하지 않았다. 국민이 권력을 가진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경험칙’이 아직까지도 청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 시작이 이번 사태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돼야 한다. 이명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에 대한 비판 활동을 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진보 논객과 활동가들이 국정원 사조직과 싸우게 만든 정부 요원이 처벌받았다. 이번 사건은 그 때보다도 더욱 심각한 사태이므로 범인을 검거하고,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우파 소속 회원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던 일종의 ‘폭력 면허’를 즉각 말소해야 한다.

특히 이번의 조롱에 대해 패러디를 올려 연대의 뜻을 나타낸 각각의 일베 회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경찰은 모든 회원의 강제 ‘경찰서 정모’를 실행하여, 모든 일베 회원들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우칠 수 있도록 처벌해야 한다. 이들이 처벌받을 때,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의 실현이 가까워질 것이다. (끝)

[19] 자유당의 자유에 대한 칼춤, 결국 제 살만 깎아 먹는다

논란이 된 〈안 뽑아요〉 로고

자유한국당이 25일 한국방송을 상대로 무려 25억 3천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걸기로 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18일 9시 KBS뉴스에서 누리꾼 한 명이 만든 〈안 뽑아요〉가 포함된 GIF 파일을 노출했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총선개입으로 규정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현재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 253명이 받은 피해를 각 1000만원씩 배상하도록 하는 중재신청을 넣었다. 더군다나 이 내용을 보도한 앵커와 취재기자, 심지어 보도본부장까지 별도로 민사소송을 내고, 자유당 추천 방심위 위원은 긴급심의를 요청하기까지 하니 자유한국당이 2초도 안됐던 그림 파일 노출을 바탕으로 모자라는 당비를 국가에게서 뜯어내려는 모습이 (언론중재위원회가 그렇게 판결해줄지는 모르겠으나) 애처롭기까지 하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자유당의 생트집 잡기가 오래된 일은 아니다. 당시 신천지당은 지난 18대 대선에 한나라당과 신천지당에 대해 클리앙에 개인이 올린 게시글시사평론가 김용민 전도사가 트위터에서 인용RT한 것을 김용민씨의 주장으로 둔갑해 비난하고 공격하였다. 하긴야 같은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북괴 트위터계정을 RT하고 ‘김일성 카섹스’라고 썼다는 이유만으로 ‘북괴의 주장에 동조했다’며 박정근씨를 수색하고, 1심에서 유죄까지 주었으며 다른 사람들까지 압수수색한 일도 잊을 수 없는 과거다.

이러한 일을 자유당이 한 이유는 분명하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합법적인 표현을 불법으로 만들고 치욕으로 만들어, 해당 주장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주장을 국민들이 표현하는 것을 계속해서 ‘일부’ ‘비국민’이 제작한 것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국민들이 자유당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것이 우리나라 헌법으로 규정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무시와 ‘인권’ ‘국민’ 등의 의미와 가치 왜곡이었다.

그러나 이미 상당수의 국민들은 자유한국당과 손을 뗐다. 지난 촛불혁명은 심지어 비진보적 가치를 가진 국민을 포함해 상당수의 국민이 자유당의 ‘세뇌’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난 것이 최근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세 지속과 자유한국당 지지 감소다. 일본 이슈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 약한 자유당 지지자들도 대다수 찬성하면서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40%대를 깨고 54.0%로 상승하는(리얼미터 7월 4주 주중(25일), 서울교통방송 의뢰) 일까지 일어났다.

자유당은 지금까지 국민의 의견을 왜곡하고 자신들을 비판하는 의견을 어떻게든지 소수로 만들어 보임으로서 자신들의 정치를 이어왔다. 덕분에 자유당은 언론을 통제해 자유당 집권시기에 언론자유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자신의 자유가 자유당에 의해 제약받고 감시받는 비민주적인 상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자유당이 이런 식의 정치를 이어간다면 민주시민들이 댓글로 다수 지적하듯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유세를 자유당이 자동적으로 해주는’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 지점이 자유당이 현재의 정세를 잘못 깨닫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