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일을 자유당이 한 이유는 분명하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합법적인 표현을 불법으로 만들고 치욕으로 만들어, 해당 주장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주장을 국민들이 표현하는 것을 계속해서 ‘일부’ ‘비국민’이 제작한 것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국민들이 자유당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것이 우리나라 헌법으로 규정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무시와 ‘인권’ ‘국민’ 등의 의미와 가치 왜곡이었다.
그러나 이미 상당수의 국민들은 자유한국당과 손을 뗐다. 지난 촛불혁명은 심지어 비진보적 가치를 가진 국민을 포함해 상당수의 국민이 자유당의 ‘세뇌’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난 것이 최근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세 지속과 자유한국당 지지 감소다. 일본 이슈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 약한 자유당 지지자들도 대다수 찬성하면서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40%대를 깨고 54.0%로 상승하는(리얼미터 7월 4주 주중(25일), 서울교통방송 의뢰) 일까지 일어났다.
자유당은 지금까지 국민의 의견을 왜곡하고 자신들을 비판하는 의견을 어떻게든지 소수로 만들어 보임으로서 자신들의 정치를 이어왔다. 덕분에 자유당은 언론을 통제해 자유당 집권시기에 언론자유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자신의 자유가 자유당에 의해 제약받고 감시받는 비민주적인 상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자유당이 이런 식의 정치를 이어간다면 민주시민들이 댓글로 다수 지적하듯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유세를 자유당이 자동적으로 해주는’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 지점이 자유당이 현재의 정세를 잘못 깨닫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지난 달 30일 JTBC 뉴스룸은 ‘싸움 끼어들고 가짜뉴스 흘리고…국회 안 ‘셀카봉’ 유튜버’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국회에서 언론으로 인가받지 않는 일반인이 국회 내부를 취재 목적으로 찍고 다니는 실태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보도내용에는 팩트체킹의 필요가 있어보인다.
국회내 취재, 분명히 통제된 것은 맞다
일단 국회 내 취재가 통제되어 있는 것 자체는 맞다. 더군다나 취재에 필요한 언론의 출입에 대해서는 《국회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내규》가 있어 엄격하게 통제가 이뤄진다. 취재를 해본 입장에서 말하면, 일단 국회의원회관이나 등에서 이뤄지는 토론회, 대회 등의 ‘행사’는 개인자격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의원회관에서 누군가를 취재하다던가, 국회 공론관에 출입할 필요가 생기면 본관 뒤쪽 문으로 들어가서 꽤 복잡한 루트를 따라 관련 공간에 들어가 ‘국회일시취재출입신청서’를 써서 기자 신분증과 명함을 제시하고 일시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기자로 출입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 내규에 따르면 ‘국내·외의 신문사·통신사·방송국의 기자’와 ‘언론보도 목적으로 인터넷상 운영되는 언론매체의 기자’ 밖에 없다. 물론 언론매체 중에서도 국회사무처가 임의로 판단하고 취재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언론 보도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출입증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아마 이 사이트 명의로 취재를 요청하면 100% 거절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유튜버들이 국회에 출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언론사의 이름으로 일시취재를 등록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유튜버들이 등록된 언론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해당 언론의 등록여부가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언론의 등록번호와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등이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세곳의 유튜버들이 언론으로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면 이 기사의 진위여부 또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확인: 모두가 등록이 안된 언론은 아니다
그렇다면 해당 기사에 포함된 세 곳의 유튜브 채널을 확인해보자. 문제의 유튜브 채널들로 지목된 곳은 ‘신의 한수’, ‘BJ톨’, 그리고 ‘서울의소리’다. 해당 사이트들을 찾아가며, 해당 채널이나 해당 채널의 홈페이지에 언론등록이 되어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신의 한수〉 유튜브 홈페이지. 후원번호 이외의 정보가 없다.
첫번째로 ‘신의 한수’는 원래 〈인터넷 독립신문〉을 운영하던 우파 언론인 신혜식씨가 만든 유튜브 채널이다. 신혜식씨가 〈인터넷 독립신문〉운영을 유지했다면 ‘신의 한수’는 현재 해당 언론의 일부로서 영향력을 유지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신의 한수’는 홈페이지가 없어 해당 언론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인 자신의 유튜브채널에 언론등록번호나 기타 고지사항을 고지하고 있지 않다. 즉 ‘신의 한수’는 공개 스튜디오라는 내용의 공간을 운영하고는 있어 언론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법률에 따른 인터넷 언론 등록을 하지 않아 ‘㈜민초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로밖에 볼 수 밖에 없고, 해당 내규에 따라 국회에 취재를 위한 출입이 불가능하다.
BJ톨 채널의 정보
둘째로 ‘BJ톨‘이라는 채널도 유튜브에서만 발견된다. 이분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기는 했으나 역시 BJ톨 채널에는 후원 방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지원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BJ톨 정보탭도 새하얗다. 그렇다면 이분은 기초적으로는 언론사나 방송사, 인터넷 언론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J톨’ 채널의 ‘취재’ 동영상들
그런데 ‘BJ톨’ 채널의 해당 동영상 목록을 확인하면, 해당 목록에는 패스트트랙 논쟁 기간동안 국회 안에서 총 4~5시간 정도 분량의 동영상을 송출하거나 나중에 제작해 동영상으로 만들어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을 긴 시간동안 촬영해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만들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제작자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도 친밀한 소통을 해 오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제작자는 도대체 무슨 언론의 자격으로 국회 안에서 취재를 한 걸까? 본 사이트가 공식 등록된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에게 취재를 할수는 없겠지만, ‘언론이 아닌 곳으로 등록한 기자가 없었다’라고 한 점을 들어볼 때, 아마 가명의 언론으로 등록한 것이 아닐까 싶다. 이것은 공식언론의 추가 취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세번째로 언급했던 서울의소리는 사정이 다르다. 서울의소리 PC용 홈페이지 맨 아래에는 등록일(09.10.15)과 등록번호(서울 아01006),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주소를 모두 밝히고 있다. 위의 사진에 나온 초심 백은종씨가 발행과 편집을 맡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위위원회가 선정한 ‘인터넷언론사’ 목록에서도 서울의소리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서울의소리가 이날 취재의 목적으로 출입증을 발급받았을 때에는 해당 날짜에 취재 내용과 보도일자를 명기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보도를 하겠다는 취지로 신청을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당 일자에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이 있을까? 홈페이지의 정치란을 확인했을 때,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해당 보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서울의소리는 일시 취재를 신청한 그대로 취재를 하면서 해당 내용을 생방송으로 중계했는데, 이것은 일시취재를 하는 기자라도 금지되는 바가 아니다.
결론: 저널리즘의 변화에 대응하는 국회 되어야
지금까지 국회 내에서의 ‘유튜브 중계’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했다. 우선 국회에서 일시취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했고, 두개의 유튜브 채널은 공식 언론등록을 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또한 서울의소리는 인터넷 언론 등록을 마무리한 단체라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신의한수’와 ‘BJ톨’, ‘서울의 소리’를 동일한 잣대로 보도할 수 없음 또한 확인하였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JTBC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보도를 보냈고, 이에 JTBC는 아침&을 통하여 반론보도 내지 정정보도를 진행했다. 어쨌든 보도를 내보낸 기자 입장에서는, 언론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버들의 문제를 고발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파 언론들의 반대 방향에 있는 ‘서울의 소리’를 가져다 쓴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팩트체킹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와 별개로, ‘국회 내 유튜브 중계’가 문제가 된 것은 일반 언론에 비해 떨어지는 수준으로 핸드폰 등을 이용해 현장을 중계하는 라이브 중계에 대해 국회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해, 국회 내에서 언론사 기자들에게 허용되는 취재의 방식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점인데, 향후 저널리즘이 디지털 저널리즘을 포함한 실험적인 방안까지 모두 포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면, 보도의 방향에 대해서도 분명한 규정을 마련해 더이상 논란이 없기 바라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국회내 일시취재 등록 과정에 대해서도 애매한 점이 있다. 일단 국회에 일시취재를 반복해야 단기등록, 장기, 상시등록증을 발급해주는 현재의 국회 기자등록 시스템도 그렇지만, 현재의 시스템에서 우파 유튜버들이 가짜 언론이름을 대고 일시취재 신청을 해도 걸러주는 경우가 없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새로운 저널리즘을 시도하는 ‘임의단체’들의 취재 진입을 막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언론 어디까지 허용할것인지가 앞으로의 국회기자 관리 관행의 개혁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다.
팩트체크 결과 : 보도내용의 근거로 든 유튜브 채널 중 2개만 언론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대체로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5월 10일 취임 3년차를 시작했다. 어느덧 2017년 5월 9일 기적적인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발돋움을 한지 정확하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지난 2년동안의 국정은 참으로 쉽지 않았다. 적폐청산을 위해 노력했으나, 적폐세력은 여전히 견고하다. 2018년 한해 판문점 회담으로 남북간의 대화 채널 복원에 성공하고, 북미가 싱가포르 대담과 하노이 대담을 진행하는 큰 일을 이뤄냈으나, 북한의 9일 미사일 발사로 이러한 기대가 깨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자유당 또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KT 채용 비리가 밝혀질 즈음에 원내대표를 나경원, 대표를 황교안으로 대체하고 나서부터는 4대개혁입법의 패스트트랙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고, 마땅히 이뤄져야 하는 국회의원 정수 증대, 국회 다양화와 소수자 정치 진출을 위해 필요한 비례대표 폐지를 반대하는 등 비정상적 행위를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갖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정동력의 힘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2년동안 큰 일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니, 이제부터는 계속되어야 할 작은 일들에 관심을 가질 때가 왔다. 최근 국토교통부 신규 장관 임명 건으로 김현미 장관이 업무를 쉬자, 행정 관료들이 국정을 뒤엎은 사실이 밝혀졌다. 행정관료들이 국가 혁신을 더이상 방해하지 않도록 행정부 개혁과 함께 정부 정책실현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이 필요한 때이다. 자유당과 언론의 일방적인 정권 공격 속에서 총선을 기다릴 수만도 없다. 정부혁신, 인권경영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느낄 수 있는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발상과 행동의 전환이 필요하다.
통계학을 몰랐더니 이런 무식한 발언들이…
최근 여론조사 반응에 대한 불신, 특히 통계학 지식의 부재로 인한 현실 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인터넷 댓글세력의 반응은 상상 이하였다. 네이버에서는 “믿지 못할 여론조사 왜 주체가 환경운동연합 이라서” “천명조사하고 그걸로 전국민 의견인것처럼 여론조작하지마라” “여기서말하는 국민들은 어느나라국민들인가요 일단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닌거는 확실한데 누구 아시는분?”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에서는 “환경연합 해체는 국민여론99%다 당장해체시켜라” “정말로 나라를 거덜내려는 세력이 있는건가? 왜 무엇때문에 저들은 이나라를 자꾸 흔들어 대는걸까? 토착 종북세력인가? 토착 왜구세력인가? 환경? 네놈들이 공해다 이 쓰레기들아”등의 욕설이 난무했다. 특히 그 중에는 ‘왜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하냐’는 내용의 댓글도 있었는데, 인터넷 패널 조사를 실시하는 한국리서치, 패널나우 등의 주요 설문조사 기관의 신뢰도 또한 문제삼는 행위다.
같은 날 리얼미터가 5월 2주차 주중동향을 통해 발표한 기존 정권과의 지지율 비교 조사결과 또한 불필요한 논란에 올랐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집권 2년차 통계의 대상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만이 포함이 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된 것. 그러나 리얼미터는 2005년 8월 설립되어 취임 2년차가 2004년 2월~2005년 2월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2년차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리얼미터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노무현 대통령까지 모두 비교하기 위해서는 2021년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한 기사의 포털 댓글에는 “미친기레기등장~~ ㅋㅋ 이명박근네랑 비교?? 왜 히틀러랑비교하지”라는 댓글이 달려 민주시민 중에서도 설문조사에 대한 인식 부족이 나타났다. 물론 “신기한거는 내주변에 말들어보면 문재인 좋아한다는사람 거의 없는데 리얼미터라고 하는데서는 저렇게 발표를 하니.. 여론조사.. 특히 리얼미터는 믿을게 못되나보다” “경제가 이렇게안 좋은데 어떻게 지지율이47%나 된단 말이야? 너무 의구심이든다. 조사 똑바로해라. 내가봐서는5% 정도가 적당한거같은데”라며 정파적 의도를 가지고 불신을 나타나는 사람들도 상당히 되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여론조사 해석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댓글들의 원인으로 태극기 매국세력의 주축을 차지하는 어르신들이 통계학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수능에 통계학과 관련된 수업이 없어 일부만이 통계 해석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도 문제라 하겠다. 중고등학교 교육부터 통계학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하긴야 모든 통계조사를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것만 믿겠다는 의도를 가진 반지성주의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백약이 무효겠지만 말이다.
자유당 ‘민생대장정’, 국민에게는 ‘자유당 멸망 대장정’
지난 달 29일 4대 정치 개혁입법이 최초로 여야 합의 없이 표결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자유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했으나, 장외투쟁의 강도와 그 내용이 국민의 호응과는 거리가 먼 상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의 증거인멸이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키우는데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 합병을 위해 삼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을 들였고, 이 합병으로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확정지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를 위해 박근혜에게 뇌물을 공탁한 죄로 1심 구속되었으나 2심 징역유예 5년을 받아 석방되었고, 현재 3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해당 판결을 삼바 수사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진 구속… 매국당은 한 발자국 ‘더’
친민주시민 인물을 대상으로 유튜브를 통해 협박 동영상을 다수 올린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전담판사는 11일 오전 범죄의 위험성이 크고 수사 회피의 염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을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상진에게는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상해 혐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공동협박은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손석희 JTBC 사장, 우원식·서영교 국회의원의 집 앞에 찾아가 15차례 살해를 협박한 것을 이르고, 상해는 4일 김상진씨가 서울의소리 취재진을 협박하던 도중 동반인을 폭행한 것을 이룬다.
어쨌든 416연대 측은 “서울시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불법 시설을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항의했고,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또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서울의소리와 조선의열단 등을 포함한 일부 민주세력도 지난 4일부터 매주 자유한국당 폐지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23-25일에는 대한문에서 노무현 10주기 추모 분향소를 설치할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매국당은 지난 달 13일 광화문광장 북단에서 개최된 세월호 5주기 기억식 후반에 서단 도로로 행진, 국민통합의 의미를 실추시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