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호의 뉴스큐레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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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7월 1주 브리핑 :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유 있었네’ 외 3건

    (JTBC 뉴스룸 캡처)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유 있었네

    한진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장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영장이 6일 새벽 또다시 기각됐다. 피해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번 구속영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것으로, 면세품 통행세 수수, 인하대병원 내 사무장 약국을 열어 부당급여를 수취한 혐의가 포함된 것이다. 한편 이번 기각 사유에는 한진그룹의 전방위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KBS에 따르면 이번 구속실질심사때 다양한 로펌에서 수십여 명의 변호사들이 동원됐으며, 또한 평소에 중증 지병을 가지고 있어 미국에서 정기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증빙자료들을 제출해 구속의 위험성을 어필했다고 한다. 한편  jTBC에 따르면 소식을 접한 대한항공 직원연대 직원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나라인지’ ‘진짜 뭘 해야 구속이 되는지’ ‘법원/검찰청에 촛불 넣어드려야 겠어요’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구속영장에 가장 큰 논란이 된 혐의인 상속세 논란이나 위장계열사 및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아 추후 재영장 청구시 조 회장이 방어해야 할 사안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옴진리교 교주 사형 집행 … ‘잊지 말아야’

    6일 오후 1시, 일본국 법무성은 1989년 사카모토 변호사 가족을 살해하고, 1995년 3월 20일 토쿄메트로(당시 영단) 노선 5편성에 사린을 살포해 12명을 살해하고 14명에게 장애를 입힌 것을 포함, 총 13여 건의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본명 마츠모토 치즈오(松本智津夫))·63세)씨를 포함한 교도 7명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사건 발생 이후 23년만의 사형 집행이다.

    TV아사히(テレビ朝日)에 따르면 아사하라의 사형은 지난 2006년 확정되었으나, 일본 사법상 하나의 사건에 대해 관계자의 선고가 모두 내려져야 사형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자인 타카하시의 무기징역이 올해 1월 선고되고 나서야 집행한 것이라고 한다. 우에카와 법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신중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거듭해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NHK에서는 당일 오전 8시 45분부터 뉴스속보를 전달했으며,  이날 하루 관련 소식이 일본 전역에 퍼지는 등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따라서 이날 집행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관련해 이슈를 돌리기 위해 이뤄졌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츄-니치신보(中日新聞)는 7일 사설에서 “옴진리교는 2000년 알렢으로 개칭하고 빛의 고리라는 분파가 생기고 있다. 현재 신도는 1,650명이지만 매년 100명 정도 입교자가 생기고 있다. 세 단체가 모두 아직 아사하라의 영향력 속에 있는 만큼 사형을 통해 앞으로 옴의 어두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영생교나 평.=”강.제*일)교회 등 종교단체에 의한 살인 및 망천지 등의 가정 파괴, 기타 세뇌 등이 계속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도 사이비 종교에 의한 양심에 대한 침해를 포함한 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이 문제를 이단 싸움 등으로 축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 경제 인사 교체 이어 소규모 내각 교체설

    청와대가 2일 경제수석 등 경제 인사를 교체했다. 경제수석이 홍장표 님에서 윤종원 님으로 바뀌고, 정태호 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을 일자리수석으로 임명하는 등 경제 관련 수석이 교체됐다. 또 시민사회수석에는 이용선 전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 이에 대해 경제언론계를 포함해 레디앙 같은 좌향매체에서도 ‘앞으로 대기업 친화적 정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뻐하는 기사들을 대거 내보냈으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tbs 뉴스공장에서 “집권 2년차를 맞는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대해 성과로 입증해야 된다는 인사조치”라고 평가했다. 즉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사를 우선적으로 뽑겠다는 의미. 한편 6일에는 이 달 중에 최초 중폭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들이 이뤄졌다. 누가 선정되던 간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인선이 되기를 기대한다.

    인도에서 文 대통령 삼성 방문 대거 보도 … 이비어천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맞는가. 이 질문에 이의를 제기할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5일,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기간중, 문 대통령이 9일 ‘삼성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그룹 동일인을 만날 것이라는 보도가 다수 퍼졌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발언을 인용, 신빙성(?)을 높였다. 이에 문화일보, 경제지들을 포함한 보수언론들은 이 와중에 아예 ‘만난다’고 두 사람의 만남을 못박기까지 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삼성과 만나야 하며, 이 부회장을 만남을 통해 기업의 기가 살아나고, 이번 만남을 통해 “‘재벌기업=적폐’ 등식”을 철폐하며, “대기업들을 경제 성장의 동반자로 협력”해야 한다며 아예 청와대 세뇌에 나섰다.

    물론 하루 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해당 기공식에 이 부회장을 초청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삼성 홍보실을 중심으로 한 언론 세력이 해당 여론을 조직적으로 준비, 확대 재생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미디어오늘과 민플러스 등 민주시민계 언론들은 ‘문 정부가 촛불정부임을 포기하려는 것 같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보냈으나, 당연히 네이버 뉴스에는 노출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을 신뢰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번 방印중 문재인 대통령의 신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기대한다. (끝)

  • [18] 7월 1일자 브리핑 : ‘인천 남구, 미추홀구로 강제변경’ 외 3건

    ▲쁘라삐룬 현재 상황 (기상청 제공, 2일 04시 기준)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구로 강제변경

    인천광역시 남구가 1일부로 미추홀구가 되었다. 지난 2017년 3월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된 바에 따른 것이다. 미추홀구 변경은 전 박우섭 청장이 밀어붙인 것이다. 2016년 5월, 구명 변경에 대해 10,000가구를 대상으로 샘플링 조사를 실시했으나 과반수가 넘는 구민이 이를 반대해 부결된 바가 있다. 그러자 박 전 청장은 몰래 2016년 11월 추가조사를 실시, 가짜 결과를 만들어 2단계 조사를 걸쳐 ‘미추홀구’와 ‘주안구’라는 2단계 조사를 전 가구에 실시, 낮은 응답률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통과시키고 주민들에게 설득 과정 하나 없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 변경절차를 진행했다. 미추홀구는 인천의 옛 명칭에 불과하며, 현재 인천의 옛 이름을 ‘미추홀대로’ ‘경원대로’ 등으로 인천시가 낮추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번 결정은 남구의 정체성을 파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주민자치를 부르짖어오고 실천한 박 전 청장의 행보와 정반대되는 이중적 폭거이며, 본 저자는 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앞으로도 이 블로그를 포함해 모든 개인의 입장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표기 가능한 문서에서는 무기한 이 구의 이름을 ‘인천 남구’로 유지해 표기하고, 최악의 경우 인천 남(미추홀)구로 표기한다. 남구 주민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공문서 등에 수기로·전자 형태로 표기할 때 남구로만 표기할 것을 제안·요청한다.

    ‘쁘라삐룬’ 태풍에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장 일제히 취임식 취소

    1일은 모든 지방통합선거 당선자들의 임기가 시작돼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시장·지사·구청장·군수·○○의원 들이 당선자 신분을 뗀 순간이다. 그러나 일요일인 상태에서 2일 취임식이 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2일 오후부터 2018년 제 7호 태풍 쁘라삐룬이 닥치게 되면서 모든 광역지자체장들이 예정된 취임식을 취소하고 비상상황에 들어섰다. 지금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30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이 곧바로 취임식을 중단하고 1일부터 비상대비상황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으며, 이어 원희룡 제주지사가 곧바로 행렬에 나섰다. 이후 다른 광역지자체장들과 기초지자체장들도 곧바로 상황을 보며 취임식을 취소하고 현장 대처에 들어서고 있다.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 꺼림찍해 보일수 있겠으나, 오히려 각 지자체장들의 행정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새벽 현재 태풍은 오키나와섬 서부를 지나고 있다.

    탁현민 행정관, 결국 사표 반려당했다

    1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사표를 임종석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반려했다. 이는 지난 29일 탁 행정관이 페이스북에 ‘잊혀질 영광’을 말하면서 사퇴를 암시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한데 이어, 30일 탁 행정관이 언론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표 제출을 공론화 한 데에 따른 청와대의 공식 반응이다. 임 비서실장은 ‘9월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며 좀만 더 일해달라고 탁 행정관에게 말했다고 한다. 또한 청와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행사기획비서관 신설을 고려하겠다고도 밝혔다. 기자로서는 이 사건을 보면서 퇴계 이황이 지속적으로 사표를 내고 선조가 지속적으로 이를 반려한 고사가 생각나는데, 그럼에도 열심히 탁 행정관을 까는 특정 언론이 이해가 안갈 뿐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탄압 사건, 결국 노동부로 번져

    삼성전자서비스(이하 ‘삼전서비스’) 노동조합 탄압 사건이 이젠 하다하다 노동부로까지 번졌다. 30일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3년 고용노동부가 당시 삼전서비스 불법파견 현황을 수사감독한 결과, 조사관들은 명백한 불법 정황을 확인하고 보고서에도 그렇게 기입했으나, 본부에서 결과 내용을 수정해 같은 해 9월 16일 불법파견이 아닌 것으로 결과서 내용을 수정한 뒤, 삼성 이사와 연락해 향후 대처방향을 친절히 알려주고 삼성전자 보고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피드백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삼전서비스 사건의 추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5월 노조원 시체 빼돌리기 사건의 주요 증인 중 하나인 아버지가 위증한 사건에 대해서는 30일 또다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사법부에 대한 국민·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끝)

  • [18] 6월 30일자 논평 : 난민문제를 조직의 논리로 활용하지 말라

    ▲난민 찬반집회 모습(기자 촬영)

    30일 오후 8시부터 서울시 광화문역 감리회 광화문빌딩 앞에서 개최된 난민반대집회와 맞은편에서 진행한 난민반대반대집회를 끝물에 잠시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야간 집회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다.

    일단 난민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해두지 않았던 상태여서 간단히 지켜보는 것으로 양쪽의 상황을 지켜보려고 했다. 그러나 난민 반대측의 모습에서 기자는 불편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모임에 들어가려고 광화문광장 쪽에서 진입한 순간, 떼를 지어서 피켓을 들고 장소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다. 집단으로 모이는 모습이야 기본적으로 진보쪽 시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만, 그 모습을 보아 하니 뭔가 더 수상쩍었다.

    안에 들어가보니 확실히 아이언맨 코스어(는 아닐 것이다)가 한 명 있고, 다들 촛불 하나와 반대 피켓을 들고 있었다. 물론 여타 애국집회와는 달리 대열 속에 20대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런데 피켓 내용이 일괄적인 모습 자체는 확실한 애국집회의 아류처럼 보였다. 마침 마지막 순서라면서 두 명이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순간 이게 난민 반대 집회인지 의심할 법도 했지만, 저 분들이 의도적으로 저것을 통해서 무슨 의도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었다.

    어쨌든 사진 한 두장 찍고 자리를 통과하는 순간, 주변에 남성들이 몰려 있었고, 그 순간 의도치 않게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지금 딱 기억나는 문장 하나를 대충 paraphasing하면 이랬다. “오늘 여기 사복 정보관들 빼곡히 들어서 있던데.” 네? 왜 정보관이 여기서 나오는걸까? 정말 반대만 하는거라면 왜 문재인 정부의(?) 경찰 정보관을 신경쓰는 거지?

    어쨌든 그 남성들의 무리를 지나고 나니 피켓을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다. 거기에는 WCC 반대, 동성애 반대를 외치는 보통의 개신교(기독이라고 못하겠다, 예수님 먹칠하는 짓이라) 애국집회 문구가 적혀 있었고, 성경 구절로 벧후 2:1이 적혀 있었다. 가만 보자…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현재 개신교계에 그런 사람 별로 없지 않나? 다 동성애 반대로 똘똘 뭉쳐 있는 상탠데.

    이쯤 되면서 분명히 알게 됐다. 이 집회는 의도적으로 기독교 우파 세력 확대를 노린 집회라는 것을. 기독교 집회라는 느낌을 빼려고 의도적으로 일반 음악 공연을 한거구나. 물론 알파팀과 같이 개신교 내에 극우형성세력이 이전부터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저렇게까지 조직적으로 노렸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 그러면서 31절 집회에 나와서 정치적 발언을 한 사람들의 발언이 기억 속에 오버랩됐다. 31절때 똑같은 장소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절대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혐오발언은 이날 집회에서 난민 혐오발언으로 이어졌고, 31절때 ‘사람중심경제’는 북괴 헌법에 나오는 ‘사람중심’이라는 단어에서 차용한거니 공산주의라는 발언은 이날 집회에서 (사람이 먼저다를 공격하기 위한) ‘국민이 먼저다’라는 의도적으로 노린 피켓 슬로건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들은 차별을 조장하기 위해 나선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 양과 염소 나누듯이 2분법이 전가의 보도로 애용됐다. (중략) 이번 예맨 난민 논란에서도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나누며 진짜 난민만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반복됐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대개 챙겼다. 맨 마지막에 인사하려 나왔다는 사람이 한 공지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불법난민신청자 외국인대책국민연대 관계자다. 오늘 행사는 무료로 진행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서 자신들이 연대라고 하고 모금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어왔다. 저희는 오늘 모금을 하지 않았다. 이 점 유의해 주시라.’ 이쯤 되면 자신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겠다. 사람 수 늘려서 헌금 걷듯이 모금 걷는 극우 세력 확장 방법론과 딱 들어맞는다.

    하여튼 이날 행사는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는 등의 정황을 볼 때 대개 일반적인 개신교 집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획됐고, 다만 비종교색을 띠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코스프레2한 결과 미디어 노출에 성공한 집회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니네가 무슨 극도로 ㅅ○○ㅇ이 요구되는 데 일하는 사람들이냐? 모략질하는 망천지야?

    어쨌던 결론은 그렇다. 난민에 대한 불만감 표출하는 건 좋다. 그리고 이슬람이 실제로 한국 포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마치 자기네 조직과 무관한 양 이슈메이킹은 하지 말라. 그냥 그런거 없이 반대해도 토요일 집회는 완전 성공했을 것이다. 난민 문제가 걱정된다면 그냥 시위 집회를 개별적으로 진행하시라. 이렇게 자기네 세력, 조직을 늘릴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아니고 하나님한테도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다. (끝)